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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인

  •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

    황상인 외 발간일 2001.12.2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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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은행서비스 개방 추이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이후
    3. 은행서비스 부문의 잔존 규제의 현황
    4.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국은행 진출 현황

    III. 한국내 외국은행의 특징
    1.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특징
    2. 외국은행의 자산 및 부채구성의 특징
    3. 평가

    IV. 한국내 외국은행 진입의 효과
    1. 일반적 논의
    2. 외국은행의 모니터링
    3. 외국은행 여신의 경기적 특징
    4. 금융부문 시장구조와 외국은행의 진입
    5. 외국은행 진입의 국내은행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록 II> 금융서비스 자유화
    <부록 III> 예금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계정
    <부록 IV>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비교
    <부록 V>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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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국내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추진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존 사무소나 지점 외에 합작 및 지분참여 등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제고, 선진 투자기법 적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신흥시장국과 외국인 소유지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남미국가들 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지아나 태국보다는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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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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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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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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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

    황상인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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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view of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Pre-crisis Period
    2. Liberalization in the Post-crisis Period

    III.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Bank Operation
    1. Domestic Bank
    2. The Performance of Foreign Banks
    3. Evaluation

    IV. Effect of Foreign Entry
    1. General Discussion
    2. The Role of Foreign Entry: Cyclical Properties of Foreign Bank Lending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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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금융공학의 발달로 국제금융거래가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의 금융산업은 WTO 뉴라운드 등으로 각국의 금융시장개방과 국경간 서비스가 확대되어 세계금융시장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자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합병·인수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금융위기이후 은행의 지분참여나 현지법인설립 등 은행부문에 외국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외국은행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 부분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아직까지는 외국은행의 지분이 국내은행의 가치나 경쟁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정도로 크지는 않기에, 본논문은 외국은행의 영업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량분석결과, 외국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이거나 경기역행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이 한국경기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외화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에 경기변동의 충격이 있을 때 외국은행은 국내은행보다 더 잘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은행의 진출은 국내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은행산업의 자유화에 대한 완벽하고 충분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외국은행의 진출 등으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회계, 신용평가, 지급결제 등 시장하부구조의 선진화, 전자금융의 확충 등이 요구되며,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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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권고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금융·자본시장

    우리나라는 OECD가입 이후에도 IMF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추가 자유화 추진에 따라 금융 자본시장이 대폭 자유화되었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가입 당시 약속한 자유화규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19..

    황상인 외 발간일 2000.12.15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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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OECD의 권고사항
    1. 금융산업의 개방 (직접투자 분야)
    2. 자본이동 분야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분야

    III. 한국의 이행사항
    1. 금융산업 개방 (직접투자)
    2. 자본이동 자유화
    3.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IV.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1.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진출 현황
    2. 자유화에 대한 평가
    3. 향후 주요 이슈: 국경간 금융서비스 제공

    부록 1: 양대자유화규약의조기/지연이행사항
    부록 2: 자본이동자유화리스트
    부록 3: DRAFT DECISION OF THE COUCIL AMENDING
    ANNEXES B TO THE CODES OF LIG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 AND THE CURRENT INVISIBLE OPERATIONS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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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OECD가입 이후에도 IMF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추가 자유화 추진에 따라 금융 자본시장이 대폭 자유화되었다. OECD는 신규 회원국의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할 시점에 가입 당시 약속한 자유화규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1999년 2월 CIME/CMIT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양대자유화 규약의 이행상황을 심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OECD 회원국은 한국이 외환위기의 과정에서도 과감한 자유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OECD는 금융 자본 분야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발행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거래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외화증권 발행은 원래 1997년 1월 자유화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이행이 지연되다가 1999년 4월 1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허용되었다. 또한 거주자 해외예금 한도도 1998년말 자유화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2000년말로 연기되었다. 한편, 일정에 없는 은행 및 투자서비스와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의 개방을 촉구하였다.

    대외개방과 자유화 폭의 확대는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는 21세기 경쟁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자본자유화는 국내외 여건이 호전될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의 저리자금을 활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국제적 경쟁이 강화되고 과도한 해외자본 유입으로 거시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하여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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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體制下의 韓國經濟 II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

    황상인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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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요약

    Ⅰ서론

    Ⅱ IMF와 한국정부의 합의내용 변화추이
    1.巨視經濟政策
    2.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3. 기업구조조정 주요 합의내용
    4. 무역 / 자본 자유화

    Ⅲ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추진상황
    1. 거시경제정책
    2. 금융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3. 기업구조조정 관련 이행상황
    4.무역/자본자유화 관련 이행상황

    Ⅳ 향후 IMF 프로그램 추진계획
    1. 거시경제정책의 향후 추진계획
    2. 금융부문 주요부문의 향후 추진계획
    3. 기업구조조정의 향후 추진계획

    Ⅴ 한국경제의 변화 추이
    1. 최근의 거시지표 동향
    2.금융시장 동향
    3. 국가신용등급의 변화

    Ⅵ 결론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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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합의한 지 어언 2년이 넘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지난 2년간 한국경제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하면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Ⅰ」에 이어 1998년 하반기부터 1999년말까지 한국정부가 합의한 IMF 의향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이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과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부록으로 담았다.

    지난 2년간 한국경제를 운용하는 기저에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조언이 유용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998년 5월 6차 의향서의 체결 이후부터 한국정부가 사실상 IMF 프로그램의 작성과정에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의 많은 부분이 정책적 결함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거시경제여건의 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정부주도개발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시장규율에 의한 경제구조 정착에 실패하여 경제주체간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으며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 후진적 지배구조와 대마불사식의 경영형태를 체질화하였고,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의 만연과 자율운영능력 저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금융과 기업, 노동시장 등을 비롯한 경제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합병·청산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였고, 반면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자기자본충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여건을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감독기준을 도입하였다. 한편 최근의 금융개혁은 책임경영제 실시, 사외이사제 도입, 적정시정조치 시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 건전성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부문 개혁은 가급적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해당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기업은 1998년 초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하고 자기손실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파산관련 법들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상장법인 및 30대 재벌 계열사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결합재무제표를 조기도입하였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선임 의무화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추구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아직 민간금융기관은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투신권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지식기반경제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응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위기 대응능력에 있어서 매우 높은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우리 경제 일각에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파행적 노사관계,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와 문어발식 경영, 그리고 官治·金治에 의한 금융자본의 왜곡적 배분현상이 다시 재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요청된다. 향후 금융개혁의 과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관리의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및 신용평가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실채권의 매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워크아웃 등 추진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발생과 자산건전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인식이 변화되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양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인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우리 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다가오는 21세기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복지국가를 창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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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

    김준동 외 발간일 1998.09.1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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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n Korea

    III.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V.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on Productivity

    V.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urrency Crisis: Is FDI a safety
    net for the Crisi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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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을 생산성 효과와 외환위기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연도별 자료를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1970-96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은 외환위기하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외국인직접투자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방지하여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살펴 보았다. 90개 개도국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한 결과, 1994-1997년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원여부는 FDI 스톡이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否(-)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1973-1994년동안 84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을 경우에는, 총외채중 FDI 유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 확률이 작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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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최근 한국의 총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단기외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 총외채의 규모 그 자체보다 외채 구조상 단기외채에 치중되어 있고 총외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현 외채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외채증가의..

    황상인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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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Foreign Debt Analysis

    III. Economic Effects of Debt
    1. Recent Research on Debt
    2. VAR Approach
    3. Economic Effects
    4. Sustainability

    IV. Structural Problems of Foreign Debt
    1. Current Account Deficit
    2. Over-investment
    3. Bank Liability
    4. Labor Inflexibility
    5. Policy Credibility

    V. Conclusion

    Appendix Ⅰ. VAR and Impulse-Response Functions
    Appendix Ⅱ. Data Sourc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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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총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단기외채가 특히 급증하고 있다. 총외채의 규모 그 자체보다 외채 구조상 단기외채에 치중되어 있고 총외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 현 외채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외채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기업의 과도한 투자, 관치금융,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부족 등을 들 수있다.

    본 연구의 계량분석에 의하면, 외채증가율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축을 늘리거나 투자를 줄여 경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해야 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는 외채의 규모와 구조의 추세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외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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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

    황상인 외 발간일 2001.12.2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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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은행서비스 개방 추이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이후
    3. 은행서비스 부문의 잔존 규제의 현황
    4.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국은행 진출 현황

    III. 한국내 외국은행의 특징
    1.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특징
    2. 외국은행의 자산 및 부채구성의 특징
    3. 평가

    IV. 한국내 외국은행 진입의 효과
    1. 일반적 논의
    2. 외국은행의 모니터링
    3. 외국은행 여신의 경기적 특징
    4. 금융부문 시장구조와 외국은행의 진입
    5. 외국은행 진입의 국내은행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록 II> 금융서비스 자유화
    <부록 III> 예금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계정
    <부록 IV>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비교
    <부록 V>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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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국내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추진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존 사무소나 지점 외에 합작 및 지분참여 등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제고, 선진 투자기법 적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신흥시장국과 외국인 소유지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남미국가들 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지아나 태국보다는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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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

    황상인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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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view of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Pre-crisis Period
    2. Liberalization in the Post-crisis Period

    III.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Bank Operation
    1. Domestic Bank
    2. The Performance of Foreign Banks
    3. Evaluation

    IV. Effect of Foreign Entry
    1. General Discussion
    2. The Role of Foreign Entry: Cyclical Properties of Foreign Bank Lending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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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금융공학의 발달로 국제금융거래가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의 금융산업은 WTO 뉴라운드 등으로 각국의 금융시장개방과 국경간 서비스가 확대되어 세계금융시장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자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합병·인수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금융위기이후 은행의 지분참여나 현지법인설립 등 은행부문에 외국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외국은행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 부분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아직까지는 외국은행의 지분이 국내은행의 가치나 경쟁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정도로 크지는 않기에, 본논문은 외국은행의 영업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량분석결과, 외국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이거나 경기역행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이 한국경기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외화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에 경기변동의 충격이 있을 때 외국은행은 국내은행보다 더 잘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은행의 진출은 국내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은행산업의 자유화에 대한 완벽하고 충분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외국은행의 진출 등으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회계, 신용평가, 지급결제 등 시장하부구조의 선진화, 전자금융의 확충 등이 요구되며,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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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30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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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view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A. Liberalization in 1980s
    B. Liberalization in 1990s
    C. Capital Inflows in 1990s
    D. What went wrong?
    E. Causes of Liquidity Imbalances or Short-termness

    Ⅲ. Lessons
    A.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B.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C.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 Orderly Liberalization: How to Sequence the Capital Market Opening?

    Ⅳ. Postscript

    Appendix

    References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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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에 대한 오랜 통념 중의 하나가 단기자본의 자유화보다 장기자본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위기의 경험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단기자본의 변동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칠레식 자본통제는 위기발생 이전에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식 자본통제는 흔히 위기발생 이후에 취해지는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로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충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정책적 관심의 발전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자유화의 순서에 대한 문제가 좀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고의 목적은 자본이동의 다양한 수단에 대한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금융기관, 기업 등 자본이동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은행부문을 통한 단기차입이 장기차입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유입이 역전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판 외환위기는 자본계정 상의 대외부채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대외신인도의 저하는 단순한 외환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역전에 따른 급격한 경기위축을 수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기자본유입이 외환위기 이전에 억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역으로 단기자본이동이 그만큼 자유로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화되었던 것은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해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은행의 단기자본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대외부채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다. 환율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대외부채의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가 없다면 환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감독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환위험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인센티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자유화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자본자유화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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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

    황상인 외 발간일 2001.12.2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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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은행서비스 개방 추이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이후
    3. 은행서비스 부문의 잔존 규제의 현황
    4.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국은행 진출 현황

    III. 한국내 외국은행의 특징
    1.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특징
    2. 외국은행의 자산 및 부채구성의 특징
    3. 평가

    IV. 한국내 외국은행 진입의 효과
    1. 일반적 논의
    2. 외국은행의 모니터링
    3. 외국은행 여신의 경기적 특징
    4. 금융부문 시장구조와 외국은행의 진입
    5. 외국은행 진입의 국내은행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록 II> 금융서비스 자유화
    <부록 III> 예금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계정
    <부록 IV>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비교
    <부록 V>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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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국내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추진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존 사무소나 지점 외에 합작 및 지분참여 등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제고, 선진 투자기법 적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신흥시장국과 외국인 소유지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남미국가들 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지아나 태국보다는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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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자본이동의 영향과 정책대응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김인배 발간일 1996.12.28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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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국제적 자본이동
    1. 자본이동 현황 및 원인
    (1) 자본이동 현황
    (2) 자본이동의 원인
    2. 자본이동의 효과 및 영향
    (1)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급격한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1. 거시정책
    (1) 불태화 정책
    (2) 지급준비율의 인상
    (3) 중앙은행 재할인의 축소
    (4) 정부예금의 이전
    (5) 외환스왑
    (6) 재정정책
    (7)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
    (8) 환율변동폭의 확대
    2. 미시정책
    (1) 가변예치의무제도(VDR)
    (2) 이자율평형세(Interest Rate Equalization Tax)
    (3) 외환거래세(Tobin Tax)
    3.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

    I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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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내놓은 시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본 수입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중남미국가들의 경험처럼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불안, 실질환율의 절상, 경상계정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경제구조를 대외의존형으로 취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핫머니(hot money)적인 성격의 자본유입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갑작스런 유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이동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본유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의 효과와 비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인배 박사가 집필하였고, 필자는 좋은 논평으로 연구의 질을 높여준 본원의 우영수박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부터 교정까지 성심껏 도와준 황혜경 연구원과 연구보조를 해준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책당국과 학계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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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위험관리

    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김인배 발간일 1996.09.2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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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派生金融商品의 槪念 및 現況
    1. 派生金融商品의 定義 및 種類
    2. 派生金融商品의 急速한 成長背景
    3. 派生金融商品의 機能 및 役割
    4. 派生金融商品 市場現況 및 展望

    第 3 章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과 市場活性化 方案
    1.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去來 關聯規制와 市場 活性化 方案

    第 4 章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따른 危險管理
    1. 規制의 必要性 및 方向
    2. 派生金融商品 運用事故의 類型
    3. 派生金融商品關聯 危險의 種類 및 管理
    4.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대한 監督 및 規制
    5. 派生金融商品 運用 危險管理에 대한 國際的 論議
    6.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去來 規制 現況

    第 5 章 株價指數 先物市場
    1. 先物市場의 影響
    2. 1987년 株式市場 崩壞와 規制案 檢討

    第 6 章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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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레버리지 효과가 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그 자체의 미래가격 발견, 위험의 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제적 기능과 함께 금융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간에 연계성이 심화되었고 거래의 규모가 대형화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상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만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한 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운용실패에서 오는 결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대하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기관은 소수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위험도는 매우 크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위험수용능력을 증가시켜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지만 금융시장이 시장스트레스(market stress)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동태적 헤징이나 포트폴리오보험 투자전략과 같은 특정 투자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시장스트레스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동 거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또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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