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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 자본이동의 영향과 정책대응 자본시장

저자 김인배 발간번호 96-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원문보기(다운로드:63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내놓은 시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본 수입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중남미국가들의 경험처럼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불안, 실질환율의 절상, 경상계정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경제구조를 대외의존형으로 취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핫머니(hot money)적인 성격의 자본유입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갑작스런 유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이동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본유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의 효과와 비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인배 박사가 집필하였고, 필자는 좋은 논평으로 연구의 질을 높여준 본원의 우영수박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부터 교정까지 성심껏 도와준 황혜경 연구원과 연구보조를 해준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책당국과 학계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국제적 자본이동
1. 자본이동 현황 및 원인
(1) 자본이동 현황
(2) 자본이동의 원인
2. 자본이동의 효과 및 영향
(1)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급격한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1. 거시정책
(1) 불태화 정책
(2) 지급준비율의 인상
(3) 중앙은행 재할인의 축소
(4) 정부예금의 이전
(5) 외환스왑
(6) 재정정책
(7)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
(8) 환율변동폭의 확대
2. 미시정책
(1) 가변예치의무제도(VDR)
(2) 이자율평형세(Interest Rate Equalization Tax)
(3) 외환거래세(Tobin Tax)
3.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

I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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