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한국의 은행서비스 개방 추이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이후
3. 은행서비스 부문의 잔존 규제의 현황
4.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국은행 진출 현황

III. 한국내 외국은행의 특징
1.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특징
2. 외국은행의 자산 및 부채구성의 특징
3. 평가

IV. 한국내 외국은행 진입의 효과
1. 일반적 논의
2. 외국은행의 모니터링
3. 외국은행 여신의 경기적 특징
4. 금융부문 시장구조와 외국은행의 진입
5. 외국은행 진입의 국내은행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록 II> 금융서비스 자유화
<부록 III> 예금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계정
<부록 IV>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비교
<부록 V> 설문조사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국내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추진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존 사무소나 지점 외에 합작 및 지분참여 등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제고, 선진 투자기법 적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신흥시장국과 외국인 소유지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남미국가들 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지아나 태국보다는 높다. (생략)

目次

I. 序論

II. 국제적 자본이동
1. 자본이동 현황 및 원인
(1) 자본이동 현황
(2) 자본이동의 원인
2. 자본이동의 효과 및 영향
(1) 거시지표에 대한 영향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III. 급격한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1. 거시정책
(1) 불태화 정책
(2) 지급준비율의 인상
(3) 중앙은행 재할인의 축소
(4) 정부예금의 이전
(5) 외환스왑
(6) 재정정책
(7)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완화
(8) 환율변동폭의 확대
2. 미시정책
(1) 가변예치의무제도(VDR)
(2) 이자율평형세(Interest Rate Equalization Tax)
(3) 외환거래세(Tobin Tax)
3.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감독

IV. 結論

參考文獻

최근의 국제 금융시장은 전세계적인 자본시장 개방화, 금융시장 자율화 및 각종 규제완화 추세로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자본은 민간자본이 주가 되어 수익성과 위험분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입각하여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내놓은 시점에서 국제금융시장에의 통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본 수입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중남미국가들의 경험처럼 급격한 자본유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불안, 실질환율의 절상, 경상계정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공하기도 하며 경제구조를 대외의존형으로 취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또한 핫머니(hot money)적인 성격의 자본유입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갑작스런 유출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이동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본유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의 효과와 비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인배 박사가 집필하였고, 필자는 좋은 논평으로 연구의 질을 높여준 본원의 우영수박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부터 교정까지 성심껏 도와준 황혜경 연구원과 연구보조를 해준 이미경 연구조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책당국과 학계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서언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派生金融商品의 槪念 및 現況
1. 派生金融商品의 定義 및 種類
2. 派生金融商品의 急速한 成長背景
3. 派生金融商品의 機能 및 役割
4. 派生金融商品 市場現況 및 展望

第 3 章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과 市場活性化 方案
1.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去來 關聯規制와 市場 活性化 方案

第 4 章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따른 危險管理
1. 規制의 必要性 및 方向
2. 派生金融商品 運用事故의 類型
3. 派生金融商品關聯 危險의 種類 및 管理
4.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대한 監督 및 規制
5. 派生金融商品 運用 危險管理에 대한 國際的 論議
6.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去來 規制 現況

第 5 章 株價指數 先物市場
1. 先物市場의 影響
2. 1987년 株式市場 崩壞와 規制案 檢討

第 6 章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레버리지 효과가 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그 자체의 미래가격 발견, 위험의 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제적 기능과 함께 금융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간에 연계성이 심화되었고 거래의 규모가 대형화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상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만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한 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운용실패에서 오는 결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대하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기관은 소수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위험도는 매우 크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위험수용능력을 증가시켜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지만 금융시장이 시장스트레스(market stress)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동태적 헤징이나 포트폴리오보험 투자전략과 같은 특정 투자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시장스트레스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동 거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또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