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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위험관리 금융정책

저자 김인배 발간번호 96-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9.20

원문보기(다운로드:66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규모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의 증대와 파생금융상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이 진전되면서 이자율 및 환위험에 대한 헤지(hedge) 필요성이 증대되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레버리지 효과가 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이 그 자체의 미래가격 발견, 위험의 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제적 기능과 함께 금융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간에 연계성이 심화되었고 거래의 규모가 대형화되었으며,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상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매우 커서, 만일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한 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여 파산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운용실패에서 오는 결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지대하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기관은 소수의 대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위험도는 매우 크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위험수용능력을 증가시켜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지만 금융시장이 시장스트레스(market stress)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동태적 헤징이나 포트폴리오보험 투자전략과 같은 특정 투자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시장스트레스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그 수요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동 거래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또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Around the globe, the derivative market has grown rapidly owing to the increase in price fluctu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diversification of its function.
As the liberalization of interest rates and the opening of the financial market have progressed, Korea also needs to introduce hedge funds. At the same time, derivative products 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increased substantially.

This paper states that if financial institutions dealing in derivative products go into bankruptcy proceedings, the ensuing ripple effects would be immense.
The effects would be greater than those produced by the failure of traditional finance markets because there is a high connection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nance markets due to develop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large scale of their transac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derivative market to revitalize the economy market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rather than imposing restrictions.
서언

第 1 章 序 論

第 2 章 派生金融商品의 槪念 및 現況
1. 派生金融商品의 定義 및 種類
2. 派生金融商品의 急速한 成長背景
3. 派生金融商品의 機能 및 役割
4. 派生金融商品 市場現況 및 展望

第 3 章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과 市場活性化 方案
1. 派生金融商品의 巨視經濟的 影響
2. 우리나라의 派生金融商品去來 關聯規制와 市場 活性化 方案

第 4 章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따른 危險管理
1. 規制의 必要性 및 方向
2. 派生金融商品 運用事故의 類型
3. 派生金融商品關聯 危險의 種類 및 管理
4. 派生金融商品 運用에 대한 監督 및 規制
5. 派生金融商品 運用 危險管理에 대한 國際的 論議
6. 우리나라 派生金融商品去來 規制 現況

第 5 章 株價指數 先物市場
1. 先物市場의 影響
2. 1987년 株式市場 崩壞와 規制案 檢討

第 6 章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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