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다. 연구의 접근법
    라. 시나리오의 구체화와 반증 가능성

제2장 분석틀: 인과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
1. 이론적 배경
2.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 분석틀
3. 소결

제3장 중국-한반도 관계: 한국전쟁~2017년
1. 중국-한반도 관계: 1953~91년
    가. 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2. 중국-한반도 관계: 1992~2017년
    가. 절반의 탈냉전 시기 동북아 안보구조
    나. 절반의 탈냉전 시기 중국-한반도 관계
3. 소결

제4장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1.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
    가. 글로벌 안보구조의 변동
    나. 한반도의 정세 변화
    다. 한국의 입장과 국익
2. 동북아 안보구조의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Ⅰ: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
    나. 시나리오 Ⅰ의 변형: 필요적이고 양립 불가능
    다. 시나리오 Ⅱ: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
    라. 시나리오 Ⅱ의 변형: 조건적이고 양립 가능
3. 소결

제5장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과 과제
1. 시나리오 Ⅰ: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완화와 행위자 자율성 증대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2. 시나리오 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긴장 극대화와 진영 논리의 강화
    가. 기본 현황 및 전략 목표
    나. 분야별 대응 방향과 과제
3.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구조 변화 양상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국익 신장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협력, 그리고 그 하위변수인 지역 국가들의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대중국 관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은 바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동북아 안보구조의 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있다고 하겠다. 즉 기존의 냉전과 절반의 탈냉전 시기를 경과한 이 지역의 안보구조는 바야흐로 ‘완전한’ 탈냉전 혹은 냉전으로의 퇴행 그 어느 방향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변화를 적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조응하기 위해 거시(macro)와 미시(micro) 중심 분석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시적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행위기제와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형태발생 사회이론(morphogenetic social theory)’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형태발생론과 이원론에 입각한 인과 기제와 조건 그리고 주관적 노력에 따른 동북아 지역 질서 변화의 동학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제3장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통해 1953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외생적 조건을 중심으로 행위주체인 국가들의 관계, 특히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각 국가의 행위와 그러한 행위의 조합물과의 관계 혹은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새로 출현한 외생 조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어 2012년부터 현실화된 미-중 간 힘의 변동과 ‘아시아 재균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화로 인한 외생 조건, 즉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각 행위 주체는 기득권 질서와 자신의 기회비용 계산에 따라 행위 전략을 선택하고, 이러한 행위 전략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환경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발전 단계별 특성을 규명하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연속과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조건 및 요인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형과 이론에 따라 열거되는 기존의 시나리오 분석을 지양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의 내용을 도출하여 대응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실증 자료들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지속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 우위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적ㆍ제국적인 지위가 대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고 있지만 후퇴하고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세계화의 감속도 주지해야 할 현상이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조건에 기반하여 시나리오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물질ㆍ구조적 측면과 문화ㆍ이념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립되는 시나리오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이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가 갖는 개별적인 내용과 변형을 각 조건에 따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립하는 두 시나리오 상황, 즉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Ⅰ>과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인 <시나리오 Ⅱ>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탈냉전기와 유사하게 미-중 협력관계의 증진에 따라 동북아 역내 행위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전략적 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하는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고 동북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며 활용하기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면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여받게 되는 시나리오 Ⅱ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약화시키거나 회피 또는 분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같은 전략 방향에 기초하여 시나리오별 목표와 분야별 주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평화번영 가치 확산과 이를 활용한 역내ㆍ외 한국의 영향력 제고, 그리고 개방경제 여건을 활용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북한의 고립 탈피 지원을 통하여 미-중 전략적 협력 상황의 유지ㆍ확대를 도모하고, 남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내질서 창출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또한 평화가치를 활용한 외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참여 부담이적은 연성안보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역내 초국경적 사안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여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구축하도록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외교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한편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나리오 Ⅰ에서는 미-중 전략적 협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에서 경제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중 간 마찰과 갈등은 최소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교역과 투자 관련한 기존의 개방적 제도 장치와 그 영향력이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은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자본 투자처로서의 북한 매력을 증진시켜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기조를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 통합의 기반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다층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한-중 관계 안정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협력플랫폼 구축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 한-중 경협 확대와 제도적 협력 △ 한-중 FTA 확대를 통한 역내 경쟁력 제고 △ 중국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견인하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Ⅱ는 미-중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어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증대하고 이해구조의 조건적 성격이 강화된 상황을 상정한다. 이념적으로도 상대를 협력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위협ㆍ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립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타 국가에 선택을 강요하여 행위자들은 강대국을 필두로 하여 집단화되고, 점차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진영을 이루어 대립하게 된다. 탈냉전기 실용적 북방외교를 통해 자율적 공간을 확장하고 국익을 증진시켰던 한국은 과거 냉전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 Ⅱ에서 상정하고 있는 조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 역시 지체되거나 자칫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명민한 관점에 기초하여 정책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여 자주적으로 국익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시나리오 Ⅱ에서는 자강ㆍ협력을 통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 공간 확보, 동북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증진, 경제교류 다각화와 신경협 공간 창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 미-중 현안별 지지 전략 수립을 통한 위험요인 분산 △ 한국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자강 추구 △ 구동존이의 한계 극복을 위한 한-중 전략적 신뢰 관계 재구축 △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중 군사협력의 강화 △ 인문유대를 통한 한-중 사회문화 관계의 증진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 교역 다각화를 통한 중국 경제 의존도 완화 △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미-중 무역 분쟁 우회 등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기본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 방향과 목표 그리고 각 분야별 기본 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 Ⅰ의 상황에서 제기한 방안은 시나리오 Ⅱ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의 기본 토대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나리오 Ⅱ에서 제기한 방안 역시 시나리오 Ⅰ에서 한-중 관계 내실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들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한 정책들은 조건에 따라 병행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미-중의 구조적 대립이 격화되는 조건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마저 미-중 간 충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이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에도 극심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경제 블록화와 세계화의 감속을 심화하여 장기적인 번영의 근간을 침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필요적이고 양립 가능한 안보구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조건에서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일시적이지만 대폭적인 양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중국의 살라미 전술의 주요 대상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권의 후퇴에 따른 미국의 동맹에 대한 부담 전가도 지속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파퓰리즘의 융성과 함께 미국의 윌슨주의 쇠퇴, 중국의 민족주의 고조와 같은 각국의 국내정치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구조의 조건을 반영한 시나리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요구한다.
   시나리오의 범위를 축소하고 개별 시나리오를 상황에 따라 구체화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일정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증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시나리오별 조건ㆍ내용ㆍ대응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전환기의 쿠바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구성
3. 쿠바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각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제2장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의 과제와 전망

1. 한국·쿠바 관계 현황
2.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경제적 측면
3.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와 외교관계
4.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SWOT 분석
5. 한국·쿠바 국교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시기
6.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관계증진을 위한 모색

제3장 쿠바의 문화 정체성과 한국·쿠바 문화협력 방안

1. 쿠바 문화 연구가 필요한 이유
2. 21세기 쿠바의 새로운 문화 정체성
가. 쿠바의 문화 정체성
나. 쿠바의 문화 정체성 형성 요인
3. 한국·쿠바 문화콘텐츠 교류방안 연구
가. 쿠바 문화 정책 및 기반
나. 한국·쿠바의 문화교류 현황
다. 쿠바 내 한류의 현황과 전망
라. 쿠바 시장 진출환경 분석 및 진출전략

제4장 쿠바 경제개혁과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1. 쿠바 경제개혁과 전망
가. 쿠바 경제모델의 변화
나. 쿠바 경제의 자본축적과 성장
2. 쿠바의 대외경제관계 추이와 전망
가. 쿠바의 경상수지 기조
나. 쿠바의 주요 교역국
다. 쿠바의 외국인투자제도 발전과정과 외국인투자 현황
3. 한국？쿠바 경제협력 방안
가. 한국？쿠바 교역 추이
나. 한국？쿠바 경협방안

제5장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계와 한국·쿠바 환경협력 방안

1.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본 환경문제 지속성
가. 연구 범주
나. 환경문제 일반: 인구, 지형, 기후
2. 쿠바의 주요 환경문제 고찰
가. 지속 불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자연서식지 파괴
나. 수질오염: 수자원 부족 및 상하수도 관리 문제
다. 생활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부족
라. 대기오염 증가: 대기질 관리 부족
마. 토양오염의 증가: 농업활동 및 토지이용 변경 증가
3. 쿠바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 다양한 환경문제 지속과 기후변화 영향
가. 쿠바의 지속가능 발전의 다양한 한계 노출
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위협: 기후변화 영향 증가
다.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환경성과지수(EPI) 평가
4. 2014년 쿠바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 불가능한 환경문제 비판
가. 석유개발투자 및 에너지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및 산업발전 프로젝트
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및 딜레마
다. 에너지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라. 해외투자 증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딜레마
5. 한국·쿠바 환경협력을 위한 단기·중장기 협력방안
가.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부문의 국제협력 강화
나.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능력 및 뉴거버넌스 설계
다. 새로운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영향 및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대안 모색
라. 한국·쿠바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실질방안

제6장 결론: 한국·쿠바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쿠바의 대외교역 추이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쿠바 국교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문화, 경제, 환경 분야의 현안들과 한국·쿠바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쿠바 국교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양국 미래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이 필요한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양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윈셋 변화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한을 설정하거나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대쿠바 엠바고 해제 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시장의 변화, 쿠바 내 정치상황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협상 시한을 설정하거나 국교정상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수교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적 관계 강화의 수순을 밟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상황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쿠바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쿠바의 지도자 집단을 움직이는 것이다. 지도자 집단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쿠바의 외교정책 결정구조를 감안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쿠바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강력한 유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한쪽으로 미루어 놓고 대한민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 시기 북방정책의 결과물들이 터져나오던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냉전 종식 직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쿠바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선호해왔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쿠바인들의 말처럼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이 쿠바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개의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쿠바의 국교정상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남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불안한 북한 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북한이 받고 있는 압박감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경우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김정은 독재체제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 대하여 도발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한다. 덧붙여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북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핵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까닭에 굳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등으로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국가(rogue state)인 북한과의 핵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오바마행정부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중개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 및 관계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관계개선을 제의할 이유가 없으며,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섣부른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미국은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북한이 확실히 양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쿠바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쿠바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통한 쿠바 설득작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쿠바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쿠바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결국 현 상황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원론적 언급은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국민간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한국·쿠바 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수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바람,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쿠바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예정인 한국 기업과 쿠바의 교역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분위기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국교정상화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흐름이 장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요인은 한국·쿠바 국교정상화를 시급한 목표로 설정할 경우 우리가 쿠바와의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양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가 가져다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 양보할 필요는 없다. 즉 우리의 양보 수준은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결론짓자면, 한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우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에도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협상자의 입장은 매우 좁은 윈셋을 갖게 됨으로써 협상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지만, 상대 협상자의 입장 또한 비슷하다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한쪽이 조급함을 보인다면 좁은 윈셋을 가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까닭에, 현재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양보를 행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전망에서 수교 여부와 상관없이 확대해나갈 수 있는 양국간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및 관계증진을 위해 후속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문화협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진출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쿠바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민간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반영해 쿠바 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쿠바 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와 경제봉쇄의 역사 때문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진출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바, 한국은 경제적·기술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보다는 순수한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인기는 대중적이라기보다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높은 소규모 집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쿠바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타깃형 드라마를 수출해야 한다.
K-Pop의 주 소비자인 10~20대를 우선 대상(target)으로 선정해 이들에게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연계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연극, 뮤지컬, 무용, 민속공연 등을 통한 접근과, 쿠바의 낙후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원조, 무료 쇼케이스, 팬 사인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상호협력 의지에 대한 쿠바인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쿠바인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우 젊은 층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있는 K-Pop과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여성과 노년층에 인기 있는 드라마 등 소위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장르의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영상 콘텐츠의 한국·쿠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영상 콘텐츠 생산의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한국과 쿠바의 사회·문화·자연 환경과 쿠바인들의 예술적 감성이 결합된다면 수준 높은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방송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문학, 문화 축제, 스포츠, 교육·의료 분야 등의 교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쿠바인의 한국문화 교육과 한국인 쿠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쿠바 문화교류는 외교부, KOTRA, 국제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주도하고, 여러 방송국, 한·쿠바 교류재단, 여러 대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쿠바 측에서는 문화부, 국영방송사 카날 아바나, 쿠바 예술영화산업위원회(ICAIC), 아메리카의 집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쿠바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이들 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화진흥공사, 중남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학, 그 밖의 문화콘텐츠 생산 기업이 쿠바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서 쿠바와의 협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상업적 이해에 초점을 둔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한국·쿠바 간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용 문화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쿠바 국교정상화에 이어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가 해제될 경우 쿠바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쿠바 경제협력은 단기적, 즉 한·쿠바 국교수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쿠바 수출확대가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부문은 KOTRA의 분석대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농기계를 비롯해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및 부품, 호텔 및 가정용 가전,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산기자재 및 가공기계류 등일 것이다.
그러나 한·쿠바 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역확대 이상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쿠바와 경제협력의 기초는 신용공여가 필수이다. 다만 MDB에 의한 신용공여의 길이 막혀 있는 현재로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는 중국과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다. 따라서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보완책으로 단계적으로 쿠바와의 교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종합상사 등 판매법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고, 한국 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쌍무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쿠바 수입 추이를 보아 핵심 전략수입품의 장기적·안정적 수입계약 및 유사 시 대금·신용 스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쿠바 당국의 외국인투자 역점사업 분야를 고려해 쿠바의 산업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산업협력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쿠바의 대외부문 취약성의 첫째 요인인 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쿠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둘째, 쿠바의 외화수입원인 관광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관광교류협력을 발판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항·관광업 관련 시설 등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력, 정보통신, 산업단지조성, 항구개발, 유전개발, 해양플랜트 사업 등 인프라 개발 진출방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양자간 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쿠바가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에 완전 복귀할 경우 다자간협력 채널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쿠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바, 쿠바의 비전통 산업부문 내 산업간 연계를 진작시키는 산업협력을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경험전수 및 확대해야한다. 다섯째, 쿠바의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의료·교육 부문의 협력을 관련기관 간 공동 연구 촉진, 전문기술인력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시켜주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쿠바 환경협력 잠재성은 현재 쿠바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2008년 경제개혁, 2014년 ？외국인직접투자법？ 발표, 2015년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경제재제 조치 지속에도 불구하고) 등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및 경제발전 전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균형 발전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쿠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몇몇 국제기구의 쿠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기초적 수준의 국제협력 요구 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 물론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혁명정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정확하게 자국의 환경문제를 인식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1~2015년 국가환경전략’은 토양오염 및 토양침식, 산림복원 감소, 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수자원 부족, 수질관리문제 및 기후변화 영향을 주요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환경정책 및 정책 이행과정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적인 환경기구의 독립성 부재, 환경보호가 늘 경제적 생산량 증대 논리에 밀린다는 것이다. 중요 정책 선호도에서 부차적인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가능력은 물론 관리 부족의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환경전략 혹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실행하기에는 국가의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열악한 관리 시스템 등 국가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 혹은 체제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쿠바 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어젠다인 기후변화의 다양한 영향들？태풍(허리케인), 가뭄증가, 수분스트레스 증가, 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해수면 상승과 해안 저지대지역 위협 증가 등？은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경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개방 등의 변화 국면에서 해외투자 증가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전략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에너지 안보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기했듯이,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자연자원(에너지와 수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 에너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 기후변화 영향 증가 등의 문제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며, 특히 쿠바의 식량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동시에 농업생산량 확대를 위한 유휴토지의 분배,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수자원 공급 시스템의 개선, 관개시설의 개선 및 확대 등은 가장 시급하게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에 더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이용을 확대한다면 식량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함으로써 대기 및 다양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개시설 개선을 통한 과도한 수자원 이용 방지, 산림황폐화 감소 및 맹그로브 습지의 보호, 바이오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특히 국제사회의 대쿠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쿠바 환경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협력방안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상호간의 이해 충족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쿠바의 협력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쿠바의 다양한 환경문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및 관광업 발전을 위해 한국·쿠바 환경협력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생활환경 개선, 쿠바의 실질적인 미래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토지 질 개선, 친환경관광업 등에서 한국과 쿠바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오폐수, 고체쓰레기, 대기오염 등 오염관리군 개선 산업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대기오염관리, 오폐수관리, 고형폐기물관리, 토양·지표수·지하수 복원 및 청정화, 특히 환경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의 수립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확보와 영향평가 등에 대한 접근과 제도 개선은 아직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유엔개발계획, 유엔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 유럽연합, 기후변화당사국총회(IPCC) 등이 쿠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국제기구들이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쿠바 시민사회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국한되어 있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이행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적응’에 집중되어 있는 쿠바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사회적 혹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완화’와 ‘적응’ 사이의 균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며,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국제적인 노력과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및 위험성 감소를 위한 국제공동협력(GCF 재원 및 기술 이전) 등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같은 접근방법을 통해서 현재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쿠바 환경문제들을 줄이는 노력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현재 쿠바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하더라도 가뭄이나 홍수·열대성 태풍·허리케인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건강과 관련된 각종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쿠바의 국가능력이 좀 더 배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의 한국·쿠바 환경협력 활용은 또 다른대안이다. 특히 post-2015, 새로운 국제개발협력(IDC) 목표로 논의 중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일명 SDGs)’ 차원의 국제협력은 현재 쿠바가 안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과 실질적인 투자 진출에 대하여 단기/중장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녹색기후기금의 활용 혹은 한국·쿠바의 환경협력은 단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쿠바 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들(오폐수 처리, 쓰레기 매립지 건설, 토지질 개선, 해양오염 방지 등 오염군 처리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참여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쿠바 환경협력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완화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수익과 연계한 쿠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참여 및 쿠바 기후변화 완화 부문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전략과 우선 진출 분야에 대한 방안은 한국·쿠바 간 국교정상화의 시기와 방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쿠바 환경 산업에 대한 참여의 규모와 속도도 적절하게 조절될 것이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러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7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 국가 이미지 정의와 구성 내용   
가. 국가 이미지와 선행연구 검토 
나. 국가 이미지 구성 내용 
다. 국가 이미지 분석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다. 표본 추출 및 설문조사 과정 개괄 

제3장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카자흐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성역할, 가족, 전통에 대한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카자흐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4장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1. 우즈베키스탄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나. 조사대상자의 일반 가치관 
2.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3.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에 대한 호감도 
4.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5.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가. 한국 방문 의향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제5장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이미지 비교 
1. 한국에 대한 일반적 경험 비교 
가. 한국에 대한 경험과 접촉경로 비교 
나. 한국에 대한 지식과 평가 비교 
2.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 비교 
가. 한국에 대한 호감도 
나. 한국과 주변 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견해 
다.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교 
라. 한국과 주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비교 
마. 고려인에 대한 이미지 비교 
바.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 비교 
3.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평가와 태도 
가. 한국과 두 국가의 교류에 대한 평가 
나. 한국 및 주변 국가와 두 국가의 교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비교  
4. 한국과의 교류에 대한 향후 전망 비교 
가. 한국 방문 의향 비교  
나. 한국 제품 구매 의향 
다.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 의향 비교 

제6장 결  론 
1.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 측면에서 두 국가에 대한 평가 
2. 한국에 대한 경험  
3.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인식 
4. 정책적 시사점 
5. 멀고도 가까운 나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자료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민들이 한국, 한국 사회, 한국인 그리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어떤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 이미지 조사 혹은 인지도 조사의 결과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문 통계기관 BISAM(Business Information, Social and Marketing Research Center), 우즈베키스탄은 각종 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ISR(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에 의뢰하여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1,000여 명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의 주요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42.3%가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 사람을 만났거나 이야기해본 경험은 7.3%에 불과했으며 방문한 경험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한국 제품으로 자동차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경험이 더 높았고, 가전제품은 카자흐스탄이 더 사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98.9%)인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우(92.0%)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높은 반면, 이에 비해 한국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한국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더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두 국가 모두 30대에서 TV 드라마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우즈베키스탄의 한국 TV 시청 비율이 카자흐스탄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출신 지도자나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으나,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반기문 UN사무총장(20.7%)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경우 한국 음식 중에서 선호하는 음식은 두 나라 모두 ‘카레이스키 샐러드’였고, 그 다음으로는 김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쟁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견(33.6%)이 우즈베키스탄의 의견(15.3%)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연구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는 한국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선호한다는 점이다. 즉 중앙아시아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상품, 한국 기업을 통해 먼저 인지하고 여기서 느낀 좋은 이미지가 국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무역규모 확대와 경상수지 측면에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사람간의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을 사마르칸트, 안디잔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한국 방문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자흐스탄의 아티라우와 카라간다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해 현재의 비자제도를 손보고 고용허가제나 유학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방문 목적이 주로 관광에 있는 만큼 현재 초청장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광비자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백화점식 ODA보다는 맞춤형 ODA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높은 국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SOC 인프라 건설보다는 KSP 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형 ODA로 전환해야 하며, 반면 아직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낮은 누쿠스, 아티라우 등에서는 ODA 인력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연구가 보여주듯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는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실 아직 국제신용등급이 낮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는다. 중앙아시아에서 위로부터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시골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경제적ㆍ외교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 통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경영과 진출 전략을 위한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현황과 에너지 수요 전망 
1.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동향 
가. 총괄 
나. 카자흐스탄 
다. 아제르바이잔 
라. 우즈베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2.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및 석유자원 공급 전망 
가. 카자흐스탄 
나. 아제르바이잔 
다. 우즈베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3.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요 전망 

제3장 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시장 환경과 전망 
1. 카자흐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카자흐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카자흐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카자흐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2. 우즈베키스탄 
가. 주요 발전 에너지원 현황 
나. 우즈베키스탄 전력산업 분석 
다. 우즈베키스탄 전력플랜트 투자 장애요인 
라.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발전플랜트 참여방안 
3. 아제르바이잔 
가. 아제르바이잔 경제와 에너지시장 전망 
나. 아제르바이잔 전력산업 현황과 전망 
다. 재생에너지원 개발 현황과 발전 전망 
라. 아제르바이잔 전력플랜트 산업 발전과 한국의 참여 전망 
4. 투르크메니스탄 
가. 최근 경제와 에너지 부문 개황 
나. 전력산업 현황 및 개발계획 
다. 한국의 투르크메니스탄 발전플랜트 협력방안 
5.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나. 전력구조 및 전력생산 현황 
다. 수력발전 현황 및 전망 
라.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동향 
마. 중앙아시아의 물과 에너지 위기 
바. 한국적 4대강 사업의 적용가능성과 진출 전망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참여전략 
1.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수급과 전력시장 구조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 수급구조 
나.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구조 
다. 중앙아시아 6개국의 송배전망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 수급구조 특성 
2.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환경 
가. 중앙아시아 6개국의 전력시장 투자기회 
나. 전력수요량 전망과 진출대상시장 지위의 DPM 분석 
다. 역내 지역협력관계와 한국과의 통상관계 
라. 중앙아시아 6개국의 PESTLE 분석 
3. 중앙아시아 6개국에 대한 진출전략 
가. 진출사업의 현지 환경 필수 확보요인과 이상적 요인 
나. 중앙아시아 6개국 발전 플랜트 진출전략 

제5장 결  론 
1.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국가별 에너지 플랜트 진출방안 
2.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발전 플랜트시장은 한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 지역은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한국형 기술과 성장모델에 많은 관심과 호의를 보여 왔다. 한국기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유, 석유화학, 발전, 담수 분야의 세계 수준의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및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아시아가 추진하는 산업다각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전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전력 생산은 국가기간 산업 중 가장 기초적이고 국가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전력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력 생산 증가를 위해 기존 시설의 개보수는 물론, 전통 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 증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에너지 플랜트사업에 대해 선진화된 기술과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이 지역 진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의 진출에는 현지의 높은 투자 장벽과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태환 지연 등 환율이 상시적으로 불안하며 자금의 해외 반출 통제 등 엄격한 외환 관리로 기업의 자금 운영 능력에 큰 제약이 있다. 또한 높은 과세부담과 불투명한 세무규정, 정부당국의 자의적 개입으로 흑자도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지 진출 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IPP 사업의 경우 현지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제관례인 PPA 계약 등 법률적 문제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업체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진출하였기 때문에 정부나 대기업 모두 이 지역 시장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넘어 에너지 플랜트 프로젝트로 진출할 경우 중앙아시아 시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리스크 대처 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플랜트 건설기간 중에는 공기지연과 투자비 초과, 기존발전설비 운전방해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기간 동안의 리스크 요인으로 전력요금의 미인상, 이용률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 경쟁발전사업자에 따른 이용률 감소, 연료비 증가,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초과 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물가 및 환율 변동 등 재무적 리스크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한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플랜트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나아가 러시아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자본이 풍부한 중국, 일본, EU 등과의 국가적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금융상의 애로점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자원개발펀드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고 있다. 자원개발펀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플랜트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하여 행정부, 국회 등의 정치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정부와의 인적교류 강화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통령 중심적인 체제로 모든 의사결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방식 이전에 사전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진출을 위해 정상외교와 정부간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쌓아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의 성과도 수년간에 걸친 정상들 간의 우호적인 협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카자흐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와 플랜트산업
2. 주요 플랜트산업별 시장 동향
가. 석유․가스 개발 플랜트시장
나. 정유 플랜트
다. 석유화학 플랜트
라. 발전 플랜트
마. 기타 플랜트시장
3. 카자흐스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외국인 동향

제3장 우즈베키스탄 플랜트시장의 동향과 특징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와 플랜트산업
2. 주요 플랜트산업별 시장 동향
가. 석유․가스 개발 플랜트
나. 정유 플랜트
다. 석유화학 플랜트
라. 발전 플랜트
마. 기타 플랜트
3. 우즈베키스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외국인 동향

제4장 한국의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참여방안
1. 한국의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 참여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
나. 카자흐스탄
2. 패키지전략의 유형과 한계
3. 한국형 패키지전략과 과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초반 자원가격 폭등으로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상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단순하게 수출하는 성장모델은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을 육성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깨닫게 되었다. 원자재 자원의 단순한 해외 수출보다는 부가가치를 더 높인 석유화학류 제품 등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는 플랜트산업 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미 1997년 ‘카자흐스탄 2030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growth)’ 달성을 우선적인 추진사항으로 결정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EBR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그램(Sustainable Energy Programme)’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파이프라인 건설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플랜트시장이 열리면서 플랜트산업의 시공과 운영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은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동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동 플랜트시장의 경우 투자리스크 없이 외국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수주 프로젝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중앙아시아는 아직 제대로 된 제도와 법적 장치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플랜트를 발주할 만한 여력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출 부진에 따른 중앙아시아 정부의 재정악화로 플랜트사업 추진을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게 만들었다.

중앙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중국, 일본, EU, 러시아는 자국 플랜트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차관, ODA,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기업이 참여할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이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를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전략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