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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영

  • 글로벌 기후금융의 현황과 발전방향: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

    안지연 외 발간일 2022.06.30

    자본시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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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녹색채권 시장 현황과 규제체계
    1. 녹색채권의 정의와 시장구조
    2. 녹색채권 시장 현황
    3. 녹색채권의 효과에 관한 논의
    4. 녹색채권 규제체계

    제3장 녹색채권 발행주체별 사례연구
    1. 국제기구 발행 녹색채권: 세계은행
    2. 중앙 및 지방 정부 발행 녹색채권
    3. 기업 및 금융기관 발행 녹색채권
    4. 소결

    제4장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1.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126
    2. 녹색채권 발행과 경제 및 기후변화 특성
    3.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제5장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녹색채권 규제체계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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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해서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녹색채권(green bond)의 발행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행 기업의 친환경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리니엄(greenium)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투자은행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처음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녹색채권의 전 세계 발행 규모는 2007년 약 8억 달러에서 2020년 3,2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1년 10월까지 총 누적 발행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에는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특히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총 70개국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였다. 민간 발행 녹색채권은 전체 누적 건수의 77.9%, 발행 금액의 63.9%를 차지하였다. 민간 발행 중 금융기업의 발행 건수가 전체의 46.0%로 비금융기업 31.9%보다 높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40개국에서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전체 건수의 11.6%, 발행 규모의 25.6%를 차지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그리고 국제기구가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가의 녹색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에 처음으로 녹색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이후 2021년 10월까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발행한 녹색채권 누적액은 435억 달러(약 5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녹색채권의 발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하였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조달자금을 친환경 사업 혹은 녹색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녹색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건의 확인 방법, 요건 위반 시의 제재 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틀을 녹색채권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와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는 녹색채권 규제체계의 기초가 되는 녹색채권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런 원칙의 수립 목적은 녹색채권의 신뢰성 강화, 탄소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그린워싱 위험성 경감, 기후채권 인증기준 정립이다. 녹색채권원칙은 녹색채권의 네 가지 핵심 구성요소, 즉 조달자금의 사용(use of proceeds),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process for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projects), 조달자금의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사후보고(reporting)를 규정하고 있다. 각국은 이런 원칙을 기초로 자신들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녹색채권 발행자들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녹색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선 녹색채권 발행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국제금융기구가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 등 해외의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그 후 개별 국가의 공적개발금융기관이 자국이나 해외의 녹색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 후에는 민간기업이 녹색전환 투자 및 환경 관련 신규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녹색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기관들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녹색채권을 활용하게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발행기관들은 자신들의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검토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사후 자금의 배분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도 공개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검토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 다만 그린워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후보고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은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형 건축, 물자원 분야, 생물다양성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직접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달된 자금은 정부의 지출관리체계와의 연계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 목적 외에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모범적 관리체계의 제시, 투자자의 환경인식 제고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각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기후변화 준비도와 기후변화 노출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녹색채권 발행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모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과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시장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녹색채권 발행 추이, 규제체계의 발전 양상, 그리고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요인 분석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채권에 대한 국내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규제체계는 시장자율 규제, 사전적 절차 중심 규제에서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 사후적 결과 및 영향 규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EU는 EU의 녹색채권기준을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녹색채권 규제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EU의 규제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녹색채권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역량 있는 외부검토 기관의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실질적 자율규제가 작동할 때까지 외부검토 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의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다른 발행자가 따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채권 발행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일부 기업만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중견기업 등 더 많은 기업이 녹색채권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시적으로 외부검토 비용 등 녹색채권 발행에 따르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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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방안 연구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김세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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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탄자니아의 현황 및 개발수요

    1. 개발환경 분석
    가. 정치·사회적 여건
    나. 주요 산업 현황
    다. 경제체제와 정책의 변화
    라. 최근 경제 동향
    2. 부문별 개발수요
    가. 교통 인프라
    나. 전력
    다. 농업 및 농촌
    라. 교육 및 보건
    마. 거버넌스


    제3장 탄자니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원환경

    1. 중장기 정책과제
    가.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나.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다.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2.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 전략
    가. 장기 개발전략: Vision 2025
    나. 5개년경제개발계획
    다. BRN 프로그램: 추진전략(Action Strategy)
    라. 빈곤감축 전략
    3. 수원정책 및 제도적 환경
    가. 원조관리 정책
    나. 이해관계자 및 역할 분담
    다. 개발파트너와의 협력
    라. 정부 재정관리
    마. 경제정책 의사결정체계


    제4장 국제사회의 탄자니아 지원 현황

    1. 국제사회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추이
    나. 분야별 원조 현황
    다. 지원 형태
    라. 공여국의 협력체계
    2.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전략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3. 주요 다자기구의 개발협력 전략
    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나. 세계은행(World Bank)
    다. UN 기구
    라. 유럽연합(EU)


    제5장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

    1.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가. 지원 규모 및 주요 분야
    나. EDCF 지원 현황
    다. KOICA의 지원 현황
    라. 기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 현황
    2.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현황과 개선방안
    3. 지원전략
    가. 지원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나. 중점협력분야
    다. 개발협력목표 및 성과 평가틀
    4. 이행계획
    가. 중기 재정계획
    나. 주요 사업영역과 지원수단
    다. 리스크 관리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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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제2기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적용될 대(對)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발협력대상국일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의 가속화로 발전 잠재력과 대외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로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적 역량, 단순한 경제구조와 심각한 빈곤 문제 등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효과적인 개발 원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 수립을 앞두고 중점협력국으로 새로 편입된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CPS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대상국의 기초환경과 분야별 개발 수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협력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중점협력이 요구되는 대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분야별 협력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개발목표 설정과 중점지원분야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문별 현황, 둘째, 수원국 정책과의 원조 일치를 위한 수원국 정책 방향, 셋째,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넷째, 우리나라 지원의 비교우위와 연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 현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각 부문별 현황에 중점을 두어 탄자니아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제3장에서는 탄자니아의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빈곤감축계획을 살펴보고 개발전략 이행체계와 거버넌스, 제약 요인 등을 분석했다. 이어 제4장에서 국제사회의 대(對)탄자니아 지원 현황과 협력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점분야 선정 및 지원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CPS 수립 개선방안을 토대로 대(對)탄자니아 지원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중점지원분야와 지원방안을 도출했다.
    탄자니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최빈국으로, 인구의 75%가 생존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25%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절대빈곤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발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은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다. 교육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취학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탈락률은 여전히 높고 교육의 질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보건은 개선 속도가 빠르고 아프리카 평균 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상황이지만, 열악한 위생환경과 안전한 식수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 인프라와 전력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버넌스는 개선되고 있지만 개발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와 투명성 결여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중장기 정책과제는 빈곤의 추방 및 인적개발, 산업구조의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제제도 및 기업환경 개선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장기 개발전략인 ‘탄자니아 개발비전 2025(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중기계획인 5개년경제개발계획(FYDP) 및 빈곤감축 전략(MKUKUTA)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
    FYDP가 제시하는 6대 우선개발부문은 인프라, 농업, 산업, 인적자본 개발 및 사회서비스, 보건, 관광·무역 및 금융서비스로, 분야별로 상세한 재정계획과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MKUKUTA는 소득빈곤 감축을 위한 성장전략, 삶의 질 및 사회적 복지의 향상, 좋은 거버넌스 및 책임성 등 서로 연결된 세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개입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탄자니아 개발 정책을 살펴볼 때 탄자니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시급한 부문은 도로, 철도, 물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건설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부문 개발,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 개혁 및 공공행정 강화, 반부패 전략 등 좋은 거버넌스의 확립으로 종합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전략적 중요성과 양호한 정치·사회적 환경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선호하는 수원국이다. 2013년 탄자니아의 총 수원 규모는 약 34억 미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수원 규모는 두 배에 이를 정도로 증가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식수, 공공행정 등 사회 인프라 부문이 전체 원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교통과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이 급증하고 있다. 지원 형태별로는 프로젝트형 원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의 형태도 전체 원조의 4분의 1 정도로 다른 수원국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주요 분야별로 다양한 바스켓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여국이 하나 이상의 바스켓기금에 참여하고 있다. 공여국간 원조 조화의 측면에서도 탄자니아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공여국들은 공여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공동지원전략(JAST)’에 기반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이후 탄자니아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11~13년 집행액 기준으로 대탄자니아 지원액은 여섯 번째로 많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 최대 규모이다. 유상원조는 교통과 에너지,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그 규모가 급증하여 탄자니아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EDCF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상원조는 농촌개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무상원조 규모는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2010년 이후 다소 정체된 면이 있지만, KOICA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다자협력이나 NGO 사업 지원을 확대해 개발협력의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KOFIH나 민간단체들도 탄자니아에서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수원국의 개발수요, 수원국의 개발정책, 타 공여국의 지원 방향, 우리의 기존 지원 내용 및 비교우위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對)탄자니아 지원은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둘째, 농업생산성 향상, 셋째, 교통 및 전력 인프라 개선, 넷째, 제조업 산업역량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공행정 역량 강화 분야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이 부족한 탄자니아 정부의 주 관심 분야일 뿐 아니라 주요 공여국의 핵심 지원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이나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등 이 분야에 관련된 지원을 해왔다. 우리의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 ICT를 활용한 행정 인프라 구축과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및 농자재 보급, 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한 농민교육, 유통망 구축, 저장시설 건립 등의 사업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UN MDG - 2015 추진과정 중 농촌의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농촌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농촌 지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되, 농업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프라 구축은 탄자니아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최우선 목표이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탄자니아가 동아프리카 해운물류 중심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유상원조의 형태이지만 인프라 개선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무상원조나 다자은행과의 공동사업 추진 및 민관협력(PPP)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산업역량 강화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 2030)에서도 강조되듯이 경제성장 역량의 핵심으로서, 탄자니아 정부도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중추가 된다는 인식하에 이를 차기 5개년개발계획의 중요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제조업을 육성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정부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역량 강화 분야는 제도적 환경 구축, 인력 양성, 인프라 제공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 지원, 직업훈련 및 숙련인력 양성 지원, 산업육성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유무상 프로젝트와 KSP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친화적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 관련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방식의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
    탄자니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수원국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재정적 취약에 따른 수원국 측 재정부담의 미이행, 문서상의 기록과 사실 간의 괴리에 따른 부실한 현황 파악, 파트너 기관 및 정부의 집행능력 부족과 사회주의적 인식의 유산, 현지사정에 능통한 PM 기관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공여국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탄자니아에는 공여국의 공동지원계획, 공여국간 협의체 및 분야별 실무그룹, 수원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등 공여국간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공여국 다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제를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탄자니아는 우리 공여기관들이 한편으로는 선진 공여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개발사업 수행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지원이나 바스켓기금 참여 등 우리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지원 형태에 대해서, 비교적 제도가 잘 갖추어진 탄자니아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립될 범정부 차원의 통합 CPS는 탄자니아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에 협력의 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對)탄자니아 원조효과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개발협력을 활용하여 탄자니아와 다양한 형태의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정부 차원의 CPS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개발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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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나 자원보유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고,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박복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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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이집트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비교

    1. 이집트 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
    가. 이집트 경제 현황
    나. 이집트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변화
    2. 이집트 산업정책의 역사
    가. 시기 구분
    나. 시기별 산업정책
    3.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와 평가
    가.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
    나.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
    4. 한국 산업정책과의 비교 -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가. 한국 산업정책의 특징
    나. 한국과 이집트 산업정책의 비교
    다. 함의: 이집트의 전략산업 육성과 한·이집트 경제협력


    제3장 이집트 산업구조 분석과 전략산업 도출

    1. 전략산업 도출의 목적과 방법
    2. 비교우위 및 시장성장성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3. 파급효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4. 전략산업 도출
    가. 전략산업 선정 결과
    나. 기존 분석과의 비교
    5. 전략산업 심층분석
    가. 세부 품목 분석
    나. 경쟁국가와의 비교


    제4장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1.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과 방향
    가. 경제협력 현황
    나. 한·이집트 협력 유망산업 도출
    2.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가. 전력산업
    나. 건설업
    다. 기타 산업기반
    3. 산업별 협력방안
    가. 석유화학산업
    나. 식품산업
    다. 소비자 전자산업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와 방향
    2.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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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나 자원보유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고,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 최근정치적 격변으로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이집트 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이집트의 산업화에 한국의 정부나 기업이 협력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집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1950~60년대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공업화는 생산성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낳으면서 실패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을 노렸지만 산업정책적 지원을 이미 받고 있던 제조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그쳐 새로운 산업, 더 높은 기술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산업구조는 석유 및 화학, 섬유 및 의류, 식음료 등 전통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수출 역시 저기술 수준의 이들 부문에 편중되게 되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에서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고기술 제품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반면 이집트는 제조업 전체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특정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산업의 진출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된 한국과 달리 이집트는 기득권을 가진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기술 및 생산능력을 제고시킬 지렛대 역할을 할 외국인직접투자,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단지, 기술 및 인력 개발정책 면에서도 산업을 육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으며, 부패와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정부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자유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해 관광업, 토목 등 건설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육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자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져 민간자본과 협력하는 PPP 방식의 개발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경험, 이집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 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이집트의 바람직한 산업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고용흡수력이 큰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시설 구축 등 토목사업과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에 노력하여 고용 증대와 성장에 힘쓰되,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집트의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외국인직접투자이므로 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해고의 어려움, 자국노동자 고용의무비율 등 노동 분야의 제약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공적인 산업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부패 제거, 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이집트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한 나라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산업별 경쟁력 측면이다. 특히 수출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대적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산업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위수준의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는 동태적 비교우위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세계시장 전반의 성장성을 산업별로 비교하여, 향후 성장전망이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관산업,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 제조업, 전기기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 가구 제조업의 9개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집트의 유망 전략산업 중 1차금속 제조업, 화학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 전기기계산업, 식료품 제조업의 5개 산업은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이집트의 전반적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차원의 협력방안과 개별 산업 차원에서 협력 및 진출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자를 위해서는 전력공급 확충, 건설부문 지원, 기타 협력방안을 검토했다.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 한?GCC 투자사업 공동진출 방안, 한국과 UAE 공조를 통한 원전 건설사업 진출 등을 강조하였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집트 정부 추진 메가 프로젝트나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사업 참여, 건축자재 시장 진출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타 협력방안으로는 한국기업만을 위한 전용경제특구를 이집트 내에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 특히 산업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을 공유하는 사업 추진, 그리고 기초과학 개발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 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식품산업, 소비자 가전산업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대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석유화학산업을, 중견 및 중소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식품산업을, 이집트의 선도적 산업정책 추진 시 진출유망 분야 중 하나로 소비자 전자산업을 선택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인도기업 사례를 활용한 현지 투자 참여, 국영석유화학 기업의 민영화 참여, 기초화학 분야 국책연구원 설립지원과 산관학협력 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산업에서는 내수시장 외 인근 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출기지로서 이집트 활용,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 진출, 중국 및 선진국 시장 간의 틈새시장 발굴 등을 강조하였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완제품과 부품공장 동반진출 필요성, 전자부품 현지생산 확대, 이집트 내 전자생산단지 조성, 단지 내 연구개발센터와 직업훈련기관 설립 등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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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원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점협력국 선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26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

    박복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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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3. 중점협력국 선정 현황 및 문제점

    가. 경과와 현황

    나. 문제점과 과제

     

    제2장 중점협력국 선정의 원칙과 기준

    1. 선진공여국 사례연구

    가. 개관

    나.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2.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

    가. 수원국의 개발

    나. 전략적 조응성

    다. 국제규범의 존중

    라. 원조효과

     

    제3장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결정요인 분석

    1. 분석의 목적

    2. 분석대상 공여국의 원조 현황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5. 소결

     

    제4장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의 중요도 평가

    1.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

    2. 델파이 조사 설계

    3. 델파이 조사문항

    4.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5. 최종 가중치 산출

     

    제5장 정책방안

    1. 중점협력국 선정방법

    가. 선정 기준 및 방법

    나. 가중치 부여

    다. 적정국가 수 및 재원배분

    라. 선정절차 및 책임성 확보

    2. 중점협력국 선정결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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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국제개발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원조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점협력국 선정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26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여 이를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합리적인 중점협력국 선정기준과 그것을 이용한 선정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보고서는 중점협력국 선정과 관련된 다른 문제, 즉 중점협력국의 적정 수, 선정절차, 정보공개범위 등에 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첫째, 선정 시 고려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셋째, 선진공여국에서 실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각 요소별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선진공여국의 사례나 기존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중점협력국 선정 시 크게 수원국의 개발필요성, 전략적 조응성, 수원국의 국제규범 존중, 원조효과 등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수원국의 개발필요성이란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를 고려할 때, 그 국가가 원조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에 관한 기준이다. 둘째, 전략적 조응성은 결국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수원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 가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자금을 지급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원조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제규범의 존중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에 원조를 집중시키자는 것이다. 원조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권 및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런 국가에서 원조의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준은 원조효과성의 범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넷째, 원조의 효과는 원조를 제공했을 때 빈곤감축이라는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투명하며, 경제적으로는 개방적이고 건전한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 원조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네 가지 요소를 정량화된 지표에 의존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정량화가 거의 불가능한 지표도 있고, 설령 정량적 지표가 있다고 해도 그 신뢰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정량지표의 한계 때문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혼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량지표만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런데 정성적 평가는 정책담당자 자의성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성적 평가가 지니고 있는 이런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1단계에서는 정량적 평가를 기초로 중점협력국의 2배수 국가를 후보국가로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이들 중에서 최종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량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요소별 가중치의 부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원조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38%, 전략적 조응성(혹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17%, 수원국의 국제규범 준수에 20%, 원조효과성 고려에 25%의 비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가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 가중치를 따라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중은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10년 정부가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많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공여국의 사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원국의 개발에 30∼35%, 우리와의 전략적 조응성에 25∼30%, 수원국의 국제규범 존중에 20∼25%, 원조효과와 관련된 수원국의 제도적 여건에 15∼20%의 가중치 부여가 적절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중점협력국의 적정 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를 감안하면 20개국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가 60%, 유상원조가 40%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유무상원조간 협조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전체 중점협력국 중 70% 정도는 유무상원조 공통의 중점협력국으로 하고, 나머지 중 15%는 무상원조만의 중점협력국, 15%는 유상원조만의 중점협력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점협력국을 계속 지원국가와 졸업대상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선정절차와 정보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선정의 적절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지표의 효과적 활용, 전문가의견 청취절차 포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 선정결과의 의회 보고 등을 제안하였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중점협력국 선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주요 고려사항 정도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제시한 선정기준 및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20개의 중점협력국을 제시하였다. 정량지표만을 이용하였고 정성적 평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점후보국에서는 아시아 8개국(40%), 아프리카 6개국(30%), 중남미 3개국(15%), 중동 및 CIS 2개국(10%), 오세아니아 1개국(5%)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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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박복영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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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제조업육성 정책과 평가 
    1. 금융위기와 산업구조에 대한 재평가 
    가. 제조업 재조명 배경 
    나. 미국 제조업 현황 
    2. 미국 제조업 경쟁력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의 시계열 추이 
    3. 제조업 육성의 방향과 내용 
    가. 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나. 제조업 육성 정책의 내용 
    4. 소결 
     
    제3장 통상전략의 방향과 평가 
    1. 통상전략의 변화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통상정책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전략의 변화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정책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완료 
    나. 국가수출확대정책 추진 
    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라. 대중통상압력 강화 
    3. 소결
     
    제4장 금융규제개혁의 방향과 평가 
    1. 머리말 
    2. 금융위기의 원인 
    가.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의 복잡성 
    나. 금융위기에 대한 네 가지 시각 
    다. 2007~09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원인 
    3. 금융개혁의 내용 
    가. 도드-프랭크법의 입법 과정 
    나.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4.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가.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한 개혁과 볼커 룰 
    나.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의 개혁 
    5. 소결
     
    제5장 정치적 대립과 영향 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치적 대립의 심화 
    가. 이념갈등의 심화 
    나. ‘정치적 양극화’ 논의 
    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정책의 제약 
    2. 정치양극화의 원인 분석 
    가. 기존연구 
    나. 분석방법 
    다. 정치양극화의 요인 
    라. 분석결과1: 공화당 보수화의 원인 
    마. 분석결과2: 이념 양극화의 원인 
    3. 정치 양극화와 입법효율성 
    가. 분석방법 
    나. 입법효율성의 결정요인 
    다.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제조업 육성정책의 시사점 
    나. 통상전략 변화의 시사점 
    다. 금융개혁의 시사점 
    라. 정치적 갈등으로부터의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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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히 미국의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넘어 미국경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 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미국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일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형성 혹은 근본적 전환이 나타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다.
    1980년대 이후 위기 이전까지의 미국의 정책방향은 국내적으로는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을 갖지 않았으며, 지식기반형 혹은 혁신형 제조업의 성장에만 주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는 교역대상국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FTA 체결과 같은 정책을 사용했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전략적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EU의 경제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NATFA를 결성한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국가, 남미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였다. 즉 통상정책은 상당 정도 전략적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도 자국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그리고 수입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 등 간접적이고 다소 포괄적인 이익을 기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기존의 정책 방향에 전환이 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요약하면 규제완화와 전략적 측면 중시에서 규제강화와 경제적 실익 중시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업 및 서비스업 중시에서 제조업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통상정책에서도 전략적 고려 대신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 대신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금융감독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2009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 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다.
    우선 제조업 중시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제조업에 다시 주목한 것은 위기에 대한 단순한 반응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직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자동차 회사의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제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며,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제조업의 쇠퇴를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2010년 ‘제조업증강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제조업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또 제조업 수출확대를 위해 ‘국가수출구상’을 발표하였다. 기업들의 R&D활동을 지원하고,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분야 지원을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상품 수출 증가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미국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11년 미국의 상품 수출증가율(수량기준)은 7.2%였으며 2012년은 5.3%로 예상된다. 이런 성장률은 세계 평균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평균에 비해 1.5%p, 3.0%p 각각 높은 수준이며 신흥시장의 평균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양호한 수출증가율은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통상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한 오마바 대통령은 통상정책에서도 과거의 정책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의 접근은 통상정책에 관한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다. 위기 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는 한 마디로 수출확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개방의 확대는 교역을 통한 포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이념 대신,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FTA에 환경과 노동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가치로서의 환경과 노동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이 신흥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지역 중시에서 경제적 이익의 확대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중시로의 전환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국가수출확대구상(NEI)’의 추진을 2011년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이 정책전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하기 추진 중인 FTA를 마무리하고 아시아국가들과 TPP를 추진하는 것 역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있었다.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방향 선회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제한, 신용평가기관의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대공화기와 비교해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공황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적 전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개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일부 행위(behavior)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금융시장의 구조(structure)를 변화시킬 만한 개혁은 없었다.
    대공황과 달리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공황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원인은 정치적 갈등 혹은 이념적 차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공황 이후에는 양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의회의 이념적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한 데 있어 심각한 정치적 장애가 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금융가의 반대에 의해 후퇴된 것, 그리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이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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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세계경제전망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

    총괄책임 박복영 발간일 2012.11.30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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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2013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성장
    2. 국제금융시장
    3. 국제상품시장
    4. 국제통상환경

    II. 2013년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과 전망
    2.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저성장과 정책대응
    3.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영향
    4.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경제정책 방향
    5. 글로벌 저성장하의 자원부국 경제

    III. 2013년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2. BRICs 경제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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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2013년 세계경제는 3.4%(PPP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느린 회복세로 인해 연초 예상보다 낮은 3.1%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2년 4/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2013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처럼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환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12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정책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인도의 경제개혁조치, 브라질의 내수확대 조치 등 BRICs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힘입어 신흥지역 경제권의 성장률도 2012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 유럽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수출부진 등은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계획된 정부지출 축소폭의 재조정은 물론이고 기존의 감세조치마저 연장되지 않으면, 2013년 미국의 성장률은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나 스페인의 금융부실 처리 난항 등으로 인해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1%포인트 낮은 -0.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위 두 가지 위험 요인 중 어느 한 경우라도 현실화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2년과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반면, 유럽과 BRICs 국가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현재 부동산경기와 고용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으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른 충격은 양당 간 일부 타협이 이루어져도 상당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지진피해 복구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책의 소멸로 2012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은 재정위기 심화 및 그 대응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재정지출 감축 필요가 2012년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성장률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BRICs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이 큰 상황에서 최근 적극적인 경기부양조치 및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2013년에 그 효과가 기대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덕분에,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 등 일차산품 가격의 완만한 상승 덕분에 2012년보다 소폭 상승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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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취약..

    박복영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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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Contributors

    1 Introduction / Bokyeong Park and Barry Eichengreen

    2 Financial Reform after the Crisis / Nicolas Véron
    1. Introduction
    2. The Dynamics of Financial Reform
    3. Challenges and Outlook

    3 Did WTO Rules Restrain Protectionism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 Simon J. Evenett
    1. Introduction
    2. Twenty-first Century Protectionism in an Era of Systemic Crisi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3. The Resort to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Commercial Interests Since the First Crisis-era G20 Summit in November 2008
    4.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WTO Rules During the Recent Systemic Crisis
    5. Concluding Remarks


    4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 Barry Eichengreen
    1. The Global Reserve System
    2. The Emergency Provision of Liquidity
    3. Regulating Capital Flows
    4. The Role of the IMF
    5. Conclusion

    5 The Group of 20: Trials of Global Governance in Times of Crisis / Ignazio Angeloni
    1. Benefits from International Coordination: Reviewing the Arguments
    2. A Narrative of the G20 in Times of Crisis
    3. Scoreboards of Success
    4.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6 Emerging Markets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Eswar S. Prasad
    1. Introduction
    2. Rising Prominence of EMEs
    3. The Distribution of World Growth
    4. What Explains the Resilience of Emerging Markets?
    5. Global Public Debt and Implications for the Growth Gap
    6. Risks
    7. Concluding Remarks

    7 Challenges for the Asian Economy / Bokyeong Park and Jinill Kim
    1. Background: Asia’s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2. Transition from Export to Domestic Demand
    3. Inflation as a Lingering Concern
    4. Risk of the Middle Income Trap
    5.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Regional Cooperation


    8 Challenges for the Advanced Economies / Joseph Gagnon and Marc Hinterschweiger
    1. Introduction
    2. Projected Paths of Government Debt
    3. The Burden of Debt and Fiscal Limits
    4. Paths to Safety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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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세계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신흥경제권에 대한 경고음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21세기 세계경제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의문들을 던졌다.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세계경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선진경제와 신흥경제에, 그리고 두 경제권 사이의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금융위기가 국제 무역, 금융 및 통화 체제 그리고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우선 제2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위기 이루어진 금융개혁에 대해 평가한다. 저자는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금융안정은 금융규제기관이 담당하는 전통적인 역할 분리가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이 두 기능을 통합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국제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사용되었다. 제3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존의 전형적인 보호주의적 수단과 다른 모호한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의 도입을 특징으로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달러가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형태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갖는 것은 다양한 의미에서 불균형을 낳을 위험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국제통화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SDR에 기초한 통화체제의 형성이나 금본위제의 부활과 같은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현재와 같은 달러중심의 체제도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신 달러가 유로나 중국 위안화와 같은 다른 통화들과 공존하는 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이행과정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금융위기가 낳은 장기적인 결과 중 하나는 G20이 G7을 대체하여 세계경제의 실질적인 조정위원회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은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G20의 등장의 의의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G20의 등장이 세계경제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G20은 아직 미완의 조직임을 강조이다. G20의 등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또 다른 결과는 신흥시장의 경제적 비중이 한층 증가했다는 점이다. 제6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강건한 성장세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정체에 따른 신흥경제권의 수출 둔화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제7장에서는 신흥경제권 중에서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아시아 신흥경제권은 전세계에서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지역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신흥시장은 선진국 경제와 상당 정도 분리된(decoupled)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이 지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저자는 아시아 신흥경제가 여전히 대외 금융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의 성장둔화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제상황과 비교하면 문제라고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경제권의 문제를 다룬다. 성장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즉 채무감축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는 재정적자문제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 즉 연금 및 의료비 부담 그리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재정적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이며, 거시변수의 예측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조만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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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제2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

    박복영 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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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 3 부 선진국 경제의 변화


    제8장 유럽의 지역통합: 위기와 개혁의 정치경제 / 조홍식  
    1. 머리말 
    2. EU과 금융위기 
      가. 유럽통합의 역사적 의미 
      나. 유로위기 핵심국가의 특징 
      다. 금융위기와 비대칭적 충격 
    3. 국가별 금융위기의 영향 
      가. 영국: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나. 프랑스: ‘사회마취국가’의 명암 
      다. 독일: 유럽의 경리(paymaster) 
      라. 위기발생국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마. 위험국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4. 재정위기와 EU 경제 거버넌스의 재편 
      가. 일반적 비판: 통화ㆍ재정정책 
      나. 통합의 정치 방정식 
      다. 위기의 정치 방정식 
      라. 경제 거버넌스의 재편 
      마. 제도 개혁의 방향 
    5. 유럽의 미래 
      가. 위기의 역설 
      나. 지역통합에 대한 장기적 효과 
    6.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통합 
      나. 한국과 유럽의 관계 
    참고문헌 


    제9장 선진국 재정건전화정책의 전망과 경제적 효과 / 이동은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 문제의 대두 
      가. 유로지역 
      나. 미국 
      다. 기타 선진국 
    3. 재정건전화 방안 및 향후 전망 
    4.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건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모형 
      나. 모형의 주요 모수 
      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라. 시뮬레이션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제10장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정책적 함의 / 강신욱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양상 
      가. 소득분배구조 변화에 대한 추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나. 유럽 국가의 소득분배 변화 
    3. 주요 선진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분배구조의 변화 전망 
      가. 지난 20년간 분배구조의 변화와 특징 
      나. 위기 전후의 주요경제지표 변화 
      다. 소득의 원천별 구성과 불평등의 심화 
    4. 위기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가. 재정지출 증가와 그 효과 
      나. 복지제도의 변화  
      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 4 부  신흥국 경제의 변화


    제11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경제권의 변화 / 이강국 
    1. 서론 
    2. 신흥경제권과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 신흥경제권의 부상과 배경 
      나.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흥경제권의 회복 
    3. 신흥경제권의 경제성장과 디커플링 
      가. 신흥경제권의 장기적 성장전망 
      나. 디커플링 혹은 리커플링? 
    4. 신흥경제가 직면한 문제들 
      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 
      나. 소득격차의 확대와 지속적인 고도성장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가. 글로벌 불균형의 변화와 남남협력의 발전 
      나. 자본통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6. 결론 
    참고문헌 


    제12장  에너지ㆍ식량문제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 이재승 
    1. 서론 
      가. 문제의 제기 및 배경 
      나. 연구의 범위 
      다. 연구의 구성 
    2. 금융위기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가. 금융위기의 신흥시장에의 영향 
      나.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3. 에너지 문제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가. 금융위기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위기의 신흥시장에의 영향 
    4. 식량 문제와 신흥시장의 정치적 위험 
      가. 금융위기 이후 국제 식량시장의 현황 
      나. 식량 위기의 신흥시장에의 영향  
    5. 에너지ㆍ식량 관련 정치적 위험과 정책적 고려사항 
      가. 에너지ㆍ식량 관련 정치적 위험의 유형화 
      나. 에너지ㆍ식량 위기의 지정학적 분석과 전망 
      다.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제13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통합 / 김한성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질서의 변화 
      가. 보호무역 성향의 정책 등장 
      나. 지역무역협정의 확산 
      다. 개도국의 약진 
    3.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진 현황 
      가. ASEAN+3의 전개 
      나. ASEAN+6(EAS: East Asia Summit) 
      다. ASEAN+1의 확산 
      라.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4.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환과 한국의 대응 
      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전환점 
      나. 한국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제14장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박복영 
    1. 국제경제환경 전망 
    2. 한국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함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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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전망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위기의 조망, 글로벌체제의 변화, 선진국 경제의 변화, 신흥국 경제의 변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Ⅰ부 ‘위기의 조망’에서는 최근의 위기를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관찰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두 위기의 원인은 유사하지만 그 대응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자산가격 상승, 채무 축적,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의 부실, 낙관적 기대에 기초한 모멘텀 투자 등이 두 위기의 공통된 원인이다. 반면 이번 위기가 발발한 직후 통화당국이 최종 대부자로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공황기와 달랐는데, 이것이 긍정적 차이라면 부정적 차이는 위기로부터 얻는 뼈저린 교훈과 반성이 대공황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위기 이전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균형에서 벗어난 환율수준에 있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과잉소비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는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축소되고 중국의 수출증가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고금리로 전환되어 미국의 소비-저축 구조가 변화될 때 비로소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Ⅱ부 ‘글로벌체제의 변화’에서는 위기 이후 국제적 공조체제 혹은 세계경제 질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G20 체제에 대해 분석한다. 신흥국의 경제적 지위 확대를 반영해 형성된 G20은 초기에는 경기회복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국제공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선진국과 신흥경제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G20이 실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곧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정도나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경제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제6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국제기후변화 규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공존하는데, 부정적 영향은 위기 이후 협상 당사국들의 상호 양보가 더욱 어렵게 되어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반면 협상의 중심이 선진국의 감축목표라는 직접 감축에서 개도국의 감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이동한 것은 기후변화 협력체제의 인프라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녹색무역 장벽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7장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9·11 사태와 더불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부상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G2 시대에 미·중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신냉전 체제보다는 협의 및 타협에 의한 공동제휴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력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규범의 공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빈번한 상호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 외교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제Ⅲ부에서는 선진국 경제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한다. 먼저 제8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에 미친 충격과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유로존의 경제 거버넌스와 유럽의 미래를 전망한다.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화폐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갈등은 위기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유로체제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기가 오히려 유럽통합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9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감축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재 미국과 유로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소득분배에 초래한 변화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까지의 통계만 보면 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된 국가와 개선된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배 같은 사회지표가 경제지표에 비해 늦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가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소득분배 변화는 불평등 확산의 제도적 기제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부에서는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 등 여러 차원에서 신흥국 경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소득불균형, 자산버블 가능성 등은 앞으로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 경제 간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면서 선진국 발전모델과는 다른 발전모델의 등장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2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기 후에 재발된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및 식량 문제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정치적 흡수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치적 위험으로 발전하고, 이런 위험이 상품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가격상승을 다시 초래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1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 환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환경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한다.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보호주의적 정책의 등장, 지역무역협정 확산, 개도국간 교역증대 등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확대 등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기존 동아시아 협력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변화의 핵심은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기존의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규제완화와 자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규범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재구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세계경제 질서의 재구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신흥시장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힘의 이동은 G20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탄생시켰지만 그 체제는 아직 불안정하며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어 세계경제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에 발전되어온 지역 차원의 통합과정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를 대신하고, 세계경제의 다극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협조적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서의 주도적 창조자가 되어야 할 신흥국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득불평등, 인플레이션, 잠재된 정치적 위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 다양한 국내 문제 때문에 국제질서의 창조자로 나설 여유와 능력이 아직 없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의 균열과 규범의 부분적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분간 외부적 충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적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상 환경 역시 당분간 다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국제통상 환경이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G20 등의 국제무대에서 무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흥경제권의 성장률이 높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진출 확대 및 이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중요한 협력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신흥시장이 가진 정치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흥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기존의 지역협력 틀을 존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역협력에서 과도한 영향력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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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제1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

    박복영 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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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박복영 


    제 1 부 위기의 조망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공황 금융위기의 비교 / 박경로 
    1. 머리말 
    2. 현재의 금융위기 
      가. 전개과정 
      나. 원인과 성격 
    3. 대공황 시기 금융위기 
      가. 주식시장의 붕괴 
      나. 부동산 거품 
      다. 은행위기 
    4. 두 금융위기의 비교와 교훈 
      가. 두 위기의 비교 
      나. 단기적 정책의 교훈 
      다. 장기적 정책의 교훈 
    5. 맺음말 
    참고문헌 


    제3장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시각  / 양두용 ・ 전종규  
    1. 서론 
    2. 글로벌 불균형 추이 
    3.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가. 글로벌 불균형과 저축-투자 관계 
      나. 아시아의 수출 중심 경제정책  (Revised Bretton Woods System) 
      다. 구조적인 차이에 따른 균형 현상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평가 
      가.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이 
      나. 글로벌 불균형 분석 
    5.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 2 부 글로벌체제의 변화


    제4장  G20의 등장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 윤덕룡 
    1. G20 정상회의 개요 
    2. G20 정상회의 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3.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G20 
      가. G8에서 G20으로: 글로벌 경제권력의 이동배경 
      나. G8와 G20의 역할분담 
      다. 신흥국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장단점 
    4. G20의 향후 과제 및 전망 
      가. 주요 이슈의 범위 
      나. 제도화와 효율화 
      다. 관련 국제기구와의 관계설정 
    5. G20 내 한국의 역할과 전략방향 
    참고문헌 


    제5장  금융의 거시건전성 강화와 그 영향 / 최경욱 ・ 전봉걸  
    1. 서론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개요 
    3.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미와 주요국의 전개과정 
      가. 거시건전성 강화의 배경 및 의의 
      나. 거시건전성 정책 담당 관련 
      다.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라. 주요국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6장 국제기후변화 규범의 변화 / 서정민  
    1. 서론 
      가. 연구범위 및 목적 
      나. 글의 구성 
    2. 기후변화협상 구도의 변화 
      가. 기후변화체제의 연혁 및 구조 
      나. 기후변화협상 기본구도의 변화 
      다. 협상구도의 경제학적 이해 
      라. 소결 
    3. 기후변화협상 쟁점의 이동 
      가. 새로운 쟁점의 축, 재정 및 기술지원 
      나. 쟁점이동의 경제학적 이해: 선진ㆍ개도국 간 한계저감비용 차 
    4. 기후변화규범과 무역규범 간 조화와 갈등 
      가. 환경규범 미결과제의 무역규범으로의 전이 
      나. 조화가능성: 환경상품ㆍ서비스(EGS) 자유화 논의 
      다. 갈등 가능성: 녹색무역장벽의 대두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미ㆍ중 공동제휴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전략 / 김흥규 
    1. 머리말 
    2. 미ㆍ중관계의 변화추세 분석 
      가. 20세기 미ㆍ중관계의 변화 
      나. 21세기 미ㆍ중관계의 재조정 
      다. 2010년 미ㆍ중 갈등과 핵심이익 논쟁 
      라. 2011년 미ㆍ중 정상회담의 개최와 의의 
    3. 미ㆍ중관계의 장래와 정책적 함의 
      가. 미ㆍ중관계의 속성 
      나. 중국 부상의 실체 
      다. 변화하는 중국 외교 
      라. 미ㆍ중관계 전망과 함의 
    4. 한국 외교의 이론적 지향점 
      가. 강중견국 외교의 추구 
      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의 추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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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측면에서 세계경제 환경과 질서를 변화시켰다. 그중 일부는 쉽게 관찰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좀더 면밀히 관찰할 때만 확인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전망하며 우리의 장기적인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위기의 조망, 글로벌체제의 변화, 선진국 경제의 변화, 신흥국 경제의 변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Ⅰ부 ‘위기의 조망’에서는 최근의 위기를 역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관찰한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두 위기의 원인은 유사하지만 그 대응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자산가격 상승, 채무 축적, 금융혁신에 따른 규제의 부실, 낙관적 기대에 기초한 모멘텀 투자 등이 두 위기의 공통된 원인이다. 반면 이번 위기가 발발한 직후 통화당국이 최종 대부자로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대공황기와 달랐는데, 이것이 긍정적 차이라면 부정적 차이는 위기로부터 얻는 뼈저린 교훈과 반성이 대공황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위기 이전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균형에서 벗어난 환율수준에 있었다기보다는 미국의 저금리정책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확대와 과잉소비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했다. 위기 이후의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는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축소되고 중국의 수출증가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므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고금리로 전환되어 미국의 소비-저축 구조가 변화될 때 비로소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Ⅱ부 ‘글로벌체제의 변화’에서는 위기 이후 국제적 공조체제 혹은 세계경제 질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형성된 G20 체제에 대해 분석한다. 신흥국의 경제적 지위 확대를 반영해 형성된 G20은 초기에는 경기회복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국제공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선진국과 신흥경제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G20이 실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곧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및 수단의 개발 등이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각국의 금융시스템 발전정도나 실물경제와의 연관성, 경제구조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제6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국제기후변화 규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다.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공존하는데, 부정적 영향은 위기 이후 협상 당사국들의 상호 양보가 더욱 어렵게 되어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불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반면 협상의 중심이 선진국의 감축목표라는 직접 감축에서 개도국의 감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이동한 것은 기후변화 협력체제의 인프라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녹색무역 장벽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제7장에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9·11 사태와 더불어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세계질서의 한 축으로 부상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G2 시대에 미·중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에 기초한 신냉전 체제보다는 협의 및 타협에 의한 공동제휴 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력이동 과정에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규범을 정하지 못한 채 기존 규범의 공백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빈번한 상호갈등과 반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 외교에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제Ⅲ부에서는 선진국 경제권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전망한다. 먼저 제8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에 미친 충격과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유로존의 경제 거버넌스와 유럽의 미래를 전망한다. 현재의 유럽 재정위기는 단일화폐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유럽의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통합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갈등은 위기의 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유로체제 붕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기가 오히려 유럽통합이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9장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감축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현재 미국과 유로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계획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소득분배에 초래한 변화와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까지의 통계만 보면 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된 국가와 개선된 국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분배 같은 사회지표가 경제지표에 비해 늦게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과 불평등 심화가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소득분배 변화는 불평등 확산의 제도적 기제 혹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부에서는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제11장에서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 등 여러 차원에서 신흥국 경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소득불균형, 자산버블 가능성 등은 앞으로 이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신흥국 경제 간의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면서 선진국 발전모델과는 다른 발전모델의 등장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2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기 후에 재발된 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및 식량 문제가 신흥국의 정치적 위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이 정치적 흡수능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정치적 위험으로 발전하고, 이런 위험이 상품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가격상승을 다시 초래하는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13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상 환경과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환경에 나타난 변화를 고찰한다.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보호주의적 정책의 등장, 지역무역협정 확산, 개도국간 교역증대 등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확대 등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기존 동아시아 협력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조변화의 핵심은 세계경제의 무게 중심이 기존의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심화된 규제완화와 자유화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규범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재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재구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세계경제 질서의 재구축 역시 명확하지 않다. 신흥시장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힘의 이동은 G20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탄생시켰지만 그 체제는 아직 불안정하며 과거의 체제를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어 세계경제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기존에 발전되어온 지역 차원의 통합과정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질서를 대신하고, 세계경제의 다극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협조적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질서의 주도적 창조자가 되어야 할 신흥국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소득불평등, 인플레이션, 잠재된 정치적 위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등 다양한 국내 문제 때문에 국제질서의 창조자로 나설 여유와 능력이 아직 없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의 균열과 규범의 부분적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분간 외부적 충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적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통상 환경 역시 당분간 다자 차원의 무역자유화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국제통상 환경이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제무대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G20 등의 국제무대에서 무역제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신흥경제권의 성장률이 높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장진출 확대 및 이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수출시장 확대보다는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중요한 협력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신흥시장이 가진 정치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신흥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협력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기존의 지역협력 틀을 존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지역협력에서 과도한 영향력과 지분을 요구하는 것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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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중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한다면 실물부분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

    박복영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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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구성
    2. 기존 연구

    제2장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비중
    1. 금융시장의 발전수준과 국제적 비중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외환시장
    2. 국제투자 및 금융협력 부문의 위상
    가. 국부펀드 및 해외투자 증가
    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가능성
    다. 국제금융협력 부문에서의 위상
    3. 국제적 위상의 제약요인과 정책방향

    제3장 중국의 자본자유화 현황과 전망
    1. 자본자유화 정책 현황
    가. 자본자유화 과정
    나. 자본자유화의 제도적 현황
    2. 자본자유화 정도의 평가
    3. 자본자유화의 전망
    가.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
    나. 자본자유화 전망

    제4장 중국의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에 관한 모의실험
    1.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의 관계
    2. 모형의 주요 가정
    가. 기업
    나. 금융시장 마찰과 기업가
    다. 가계부문
    라. 통화정책과 자본통제
    3. 균형 및 주요 모수값
    가. 정상상태 균형조건
    나. 주요 모수값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고정환율제하에서 국가 신용스프레드 충격의 효과
    나. 변동환율제하에서 국가 신용스프레드 충격의 효과
    다. 환율 변화와 사회후생
    라. 소결

    제5장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1.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2. 기능적 측면에서의 위안화 국제화 과정
    가.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한 국제화
    나. 투자통화로서의 기능 확대를 통한 국제화
    다. 비축통화를 향한 위안화 국제화
    3. 위안화 국제화의 제약요인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제약요인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4. 주변국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 분석
    가. 2005년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의 영향
    나. 주변국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시사점
    나.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한ㆍ중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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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아직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금융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수요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창출된다고 한다면 실물부분의 성장이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금융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의 약 70%에 이른다. 부문별로 보면 여전히 간접금융 즉 은행업이 전체 금융의 75% 이상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발전은 지체된 상태이다. 중국 은행부문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부실채권 문제와 재무건전성은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양적 성장과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정부소유, 이자율 통제 등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취약한 경쟁력, 자본시장과 투자은행업의 미발전 등은 여전히 중국 금융의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중국 대형은행의 자산규모가 세계 10위에 이를 정도로 증가되었지만 중국 금융기관의 미시적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정책과 물가상승, 그리고 부동산가격 급등 등은 중국 금융부문의 위험을 다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경쟁력 부족과 정부의 금융개입은 중국이 환율유연성을 확대하고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금융개혁 혹은 금융자유화는, 국내금융개혁(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등) → 환율변동성 확대 → 자본자유화 → 통화국제화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통화국제화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한층 강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를 무역결제로 사용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지만, 위안화를 투자통화 나아가 준비통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화국제화의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하고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위안화를 보유한 비거주자가 중국에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즉 자본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위안화 국제화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의 성급한 추진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중국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시 환율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가 특정한 환율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에서 자본이 자유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기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자유화 이전에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신흥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본 보고서의 모의실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이 자본자유화를 한 상태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변동환율제를 채택했을 경우에 비해 외부적 충격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조만간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즉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외부로부터의 위안화 절상압력과 그리고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하면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중국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기자본 이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교란을 계속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자본이나 파생상품 거래 등은 당분간 엄격히 금지하겠지만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제한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완전한 자본자유화를 위해서는 국내금융개혁이라는 최소한의 선행조건 충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아직 크게 미흡하므로 위안화의 자본계정 태환성이 단기간에 확립될 가능성은 낮다. 결국 중국은 국내금융개혁(금리자유화, 은행민영화 등), 환율변동성 확대, 자본자유화, 통화국제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국내금융개혁, 환율변동성 확대, 자본자유화를 동시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금융체제가 국제적 보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 발전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선진화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하기보다는 달러화, 유로화에 이은 세계 주요 국제통화의 하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실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미국 달러와 유로에 이어 세계 3대 주요 국제통화로서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통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동아시아에서 통화질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본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역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역 및 자본거래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달러 의존, 주변국과 복잡한 이해관계나 미국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ASEAN+3 통화·금융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무역에서 자국통화 결제와 역내 통화의 투자 및 용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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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Lessen Capital Volatility in a Country with &..

    지난 30년간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신흥경제와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34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본자유화는 자본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박복영 외 발간일 2011.12.09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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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Original Sin and Capital Volatility

    IV. Data and Model
    1. Data
    2. Stylized Facts
    3. Empirical Model

    V. Empirical Results
    1. Effects of Liberalization on Volatility for All Countries
    2. Effects of Liberalization for Groups with and without Original Sin
    3. Which Matters, Original Sin or Institut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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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30년간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은 신흥경제와 선진국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는 34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본자유화는 자본변동성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소위 ‘원죄’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자본자유화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죄’에서 자유로운 그룹에서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원죄’를 가진 그룹에서는 자본변동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양질의 제도적 수준을 가진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자본자유화가 자본변동성에 미치는 서로 다른 결과가 제도의 질적 수준의 차이보다는 통화의 국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화된 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은 자본 자유화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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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본고는 국내공공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동안 대외공공채무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채무위기와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위기와 비교해서 국내채무위기의 발생 빈도..

    박복영 발간일 2011.11.24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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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Survey

    III. Data and Methods

    IV. Estimation
    1. Basic Estimation Results
    2. Domestic Debt Ratio Puzzle
    3. Domestic Debt Thresholds by Individual Country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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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는 국내공공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동안 대외공공채무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채무위기와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위기와 비교해서 국내채무위기의 발생 빈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채무에 관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서이다. 최근에 국내공공채무와 위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본고는 그 중 Panizza(2008)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채무위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위기에 대한 임계치를 계산하기 위해 Panel probit 모형을 사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많은 거시경제변수가 국내채무 위기의 결정요인이었다. 또한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통제되지 않으면 국내채무비율 변수가 유의하게 양의 계수를 갖지 않았다. 이는 거시경제변수의 상황이 국내채무 비율의 임계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거시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나라 들은 서로 다른 국내채무비율의 임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통제 없이는 국가간 국내채무비율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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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

    조종화 외 발간일 2010.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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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위안화의 변동 
    1. 위안화 문제 대두의 배경 
    가. 중국경제의 부상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심화 
    다. 정치적ㆍ외교적 문제: 국제사회의 중국 견제 
    2.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와 환율변동 추이 
    가. 2010년 6월 환율정책 변화의 내용 
    나. 정책변화 이후 환율변동 추이 
    다. 통화바스켓제도 시행 여부 추정 
    3. 소결 


    제3장 중국의 환율정책 관련 고려사항 
    1. 대외적 고려 
    가. 미국의 입장과 고려사항
    나. 유럽의 입장 
    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교훈
    라. 세계적 차원의 고려 
    2. 대내적 고려 
    가. 중국의 입장 
    나. 불태화의 한계와 인플레이션 압력 
    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라.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ㆍ내수 간 자원배분 
    3. 소결 


    제4장 중국과 미국의 정책적 선택 
    1. 글로벌 불균형 축소의 필요성 
    2. 미국의 정책적 선택 
    가. 현재의 압박전략 
    나. 일방적 관세부과 
    다. 국제기구 등을 통한 압력
    라. 국내불균형 해소 노력
    3. 중국의 정책적 선택 
    가.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나.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다. 국내소비 촉진 
    라. 시장개방 확대 
    4. 소결 


    제5장 위안화의 국제화와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1.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과 현위치 
    가.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그에 따른 장단점 
    나. 위안화 국제화 관련 중국의 제도 변화 
    다. 위안화 국제화의 현위치 
    2.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과 전망 
    가. 위안화 국제화의 실현 가능성 
    나. 위안화 국제화의 전망 
    3. 국제통화질서에의 시사점 
    4.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정책 시사점 
    1. 미ㆍ중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2.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 원ㆍ위안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
    나. 중국보유 외환의 국내유입에 대한 대비
    다. 원화 국제화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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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 위안화 환율문제는 두 나라 사이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외교적 이슈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어 왔다. 중국은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8% 이상의 고도성장에 집착하고, 높은 수출의존도를 지닌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위안화 절상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한다. 미국은 경기부진의 탈피와 고용증대를 위해 수출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무역적자의 축소를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위안의 상당폭 절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안화 환율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경우 보호무역의 대두, 세계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6월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6.83 위안으로 고정시켰던 환율을 앞으로는 2005년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변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여 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위안 환율의 유연화와 절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보다 내수지향적 성장 등 중국경제 내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안 절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책변화 이후 위안화 환율의 절상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는 중국 정책당국의 위안문제에 대한 신중함이나 공감대 부족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중 환율갈등은 2010년 9월 이후 전례 없이 격화되었다. 두 나라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한 보복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이어 EU, IMF, 일본 등도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였다. 환율갈등은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한때 글로벌 통화전쟁으로 일컬어졌다. 6년만에 시행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의 중국․한국 환율정책 관련 문제제기, 브라질․태국 등의 외자유입 제한 조치, 여러 신흥국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글로벌 환율갈등의 주요 사례이다.


    글로벌 환율 갈등은 2010년 11월 G20에서 환율정책의 시장결정 중시와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향후 경상수지 목표제 도입의 논의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합의내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환율정책 운용에 따라서는 미․중 환율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표출될 개연성을 지닌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학계는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가 상당히 큰 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사회의 주요 과제(지속적 성장, 무역자유화, 전 세계적 수렴, 기후환경, 빈곤문제 등)를 고려할 때, 20세기의 미국과 같은 리더십을 어느 한 나라가 발휘해서 해결책과 실행방안을 내놓고 실천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만큼 국제적 공조체제가 절실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번영의 맥락에서 위안화 문제를 보고 정책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글로벌 환율갈등의 핵심인 미ㆍ중 환율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다시 격화될 경우 지금 상황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세계경제는 충격적인 경착륙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 절상의 폭이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다시 위안 절상 압박을 가하고 하원을 통과한 무역보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세계적인 보호무역 분위기의 확산을 야기한다. 또한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달러보유 비중을 급속히 줄일 경우 미국금리 급등, 국제외환시장 동요, 미국경제 침체, 그 세계적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우려된다.


    중국과 미국의 정책운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최악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막을 수 있다. 먼저 중국이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속도와 폭으로 위안화를 절상시킨다. Bergsten이 제안하는 2~3년 동안 20~25% 절상이 하나의 예시이다. 어느 정도의 수출 둔화와 무역흑자 감소는 감수한다. 중국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바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내수부양에 좀더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은 위안과 여타 대부분 통화의 달러에 대한 강세가 함께 진행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수출과 고용, 무역수지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복관세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되어 보호무역 분위기도 누그러진다. 재정수지의 개선과 저축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도 완화된다. 한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급속한 다변화를 정책협조의 차원에서 자제한다. 미국경제가 위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개선될 경우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 두 나라와 세계경제 전체의 장래를 폭넓게 고려하는 중국과 미국의 환율 및 구조조정 차원의 정책적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편 최대의 교역파트너인 중국의 외환정책 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먼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과 변동성 확대로 원․위안의 변동성도 높아져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증대가 예상되는 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양국 교역시 위안화와 원화표시 거래의 확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양국이 공히 추구하는 위안화와 원화의 국제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보유외환의 과도한 달러 비중, 달러 자산의 낮은 수익률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 구성통화의 다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 증대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 채권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격한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G20에서도 인정된 바 있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외은지점 선물환 포지션 축소 등이 구체적인 규제조치의 예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자본 유출입의 동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제도적인 규제의 시행을 검토하기는 하되, 그에 앞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는 대규모 자본유입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정부, 금융기관, 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경제적으로는 우리 금융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적 유대를 통해서 중국 등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화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안화 국제화가 원화 국제화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시장과 상하이 시장의 역외ㆍ역내 기능 분담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와 부산 문현 국제금융센터를 원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허브로 키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의 교역에서 위안화와 원화가 결제통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화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정상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송금 제한 규정의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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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박영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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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프리카 저개발의 특징 및 발전전망
    1. 아프리카 저개발 현황 및 특징
    가. 아프리카 저개발의 다양성
    나. 광범위한 빈곤과 구조적 기아
    다. 경제규모의 영세성과 '모노컬처'형 경제구조
    라. 구 식민종주국과의 종속적 경제구조
    마. 아프리카 리스크
    2.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
    가. 아프리카 저개발 원인의 주요 논점
    나. 자연‧지리적 요인
    다. 정치‧사회적 요인
    라. 경제 산업적 요인
    마. 인적자본 측면
    바. 대외경제 요인
    3. 아프리카의 발전전망
    가. 비관론적 입장(Afro-pessimism)
    나. 낙관론적 입장(Afro-optimism): 발전 시그널
    4. 아프리카의 발전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현황 및 특징
    1.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세계적 추이
    가. 전체 개발원조 규모
    나. 원조의 배분 구조
    다. 원조의 수단
    라. 원조 지원 분야
    2.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평가와 향후 전망
    가. 아프리카의 MDG 추진 개요
    나. 아프리카의 7대 분야별 MDG 추진현황
    3.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및 원조유형 분석
    가. 유형별 개발원조 분류
    나.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특징
    다. 유형별 아프리카 개발원조 결정요인

    제4장 한-아프리카 협력확대 잠재성: 아프리카의 다중적 가치
    1.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현주소
    가. 교역 및 투자 관계
    나. 빈약한 투자 관계
    다. 개발원조
    2.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의
    3. 자원개발시장의 다변화
    가. 아프리카 자원개발 의의
    나. 석유개발 잠재력
    다. 광물자원 개발 잠재력
    4. 건설・플랜트 시장확대
    5. 틈새 수출시장 개척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방향
    1.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기본목표
    가. 아프리카 빈곤해소에의 기여
    나. 21세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2. 비교우위 분야(한국)와 협력니즈(아프리카)의 조합
    3.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가. 개발협력국(DCC)
    나. 전략적 협력국가(SCC)

    제6장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개발경험전수
    가. 개발경험전수의 의의
    나. 개발경험 공유의 가능성
    다. 잠재적 가능국가 검토
    라. 발전경험전수사업 추진방법
    2.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PPP) 구축
    가. PPP 개념 및 의의
    나.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PPP 활용사례
    다. PPP를 활용한 개발컨설팅: 개발조사 사업 확대
    3.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신탁기금의 활용성 제고
    가. AfDB의 신탁기금 현황
    나. 우리나라의 AfDB 신탁기금 운용현황
    다. 활용전략 및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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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저개발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밀레니엄 개발목표(MDG)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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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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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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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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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앞서 발전한 나라에 대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되지만 . 정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즉 앞서 발전한 나라의..

    박복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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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한국 발전경험 공유의 의의 1. 왜 발전경험 공유 인가? 가. 발전경험 의 수요 나. 발전경험 의 공급 2. 왜 한국의 발전경험 인가? 가. 공유대상으로서의 한국 발전경험 나. 발전경험 공유사업 현황 다. 발전경험 공유사업의 개선과제 3. 연구의 내용과 한계 가. 연구의 목적과 범위 나. 보고서의 구성 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경제 현황과 잠재적 적용대상 국가 1. 아프리카의 저성장 2. 아프리카 저성장의 원인 가. 대내적 제약조건 나 대외적 제약조건 다. 대외적 정책요인 라. 대내적 정책요인 3. 아프리카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 가. 1990년대 이후의 지속적 성장 나. 경제성장의 배경 다. 평가 4. 한국 발전경험의 잠재적 적용가능 국가 가. 적용가능 국가의 추출 나. 우리나라와의 초기조건 비교 제3장 한국의 산업화 전략과 아프리카에의 적용 가능성 1. 서론 2. 한국의 산업화와 산업화 전략 가. 배경 나. 수출지향적 산업화 다. 선별적 산업정책 3. 한국 산업화 전략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개론 나. 농업 개발 다. 공산품 수출 라. 선별적 산업정책 제4장 1960년대 한국 산업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서론 2. 산업정책의 의의 3.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와 특징 가. 전사(前史): 식민지공업화 나.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 다. 1960년대 초 한국과 현재의 아프리카: 경제적 지표의 비교 라. 1960년대의 산업정책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들의 산업정책 가. SSA 경제 개관(1960년대 중반 이후) 나. 기존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의 특징과 문제점 다. 제조업 발전과 공산품 수출증대를 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 5. 결론 제5장 사례연구: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수입대체, 수출주도, 그리고 수출대체 가. 수입대체 나. 수출주도 다. 수출대체 3.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과 산업육성정책(1953~1980년) 가. 수입대체 공업화와 섬유공업(1953~1960년) 나. 수출대체정책과 섬유공업의 발전(1961~1980년) 다. 한국 섬유산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4. 아프리카의 섬유산업: 사하라 이남 일부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모리셔스(Mauritius) 나. 레소토(Lesotho) 다.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5. 시사점 결론을 대신하 여 제6장 한국 무역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머리말 2. 한국의 주요 무역정책 및 특징 가. 수입대체정책 나. 수출진흥정책 다. 무역자유화정책: 개방정책 3.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가. 수입대체정책 나. 수출진흥정책 다. 무역자유화정책: 개방정책 4.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아프리카국가들의 무역 현황 및 문제점 나. 한국 무역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제7장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1. 머리말 2.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주요 유형과 특징 가. 개발원조 나. 차관 다. 외국인직접투자(FDI) 3. 한국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평가 가. 개요 나. 평가 및 문제점 4.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가. 아프리카국가들의 자본조달 현황 및 문제점 나. 한국 자본조달정책의 대(對)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다. 외국인직접투자 제8장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과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서론 2. 후발국 경제발전을 보는 시각들 가. 워싱턴 컨센서스, 동아시아 컨센서스 및 북경공식 나. 후발국 경제발전에서 기술발전의 역할 3. 한국형 기술발전 모델의 이해 가. 기술발전 단계별 지식창조와 학습 나. 다양한 지식흡수 경로의 적절한 활용 다. 정부의 역할 4. 아프리카 개도국에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 가. 전반적 경제발전전략면에서의 시사점 나. 토착역량 개발과 토착기업의 기술발전 다. 빈곤함정 탈출을 위한 정부 개입과 기술발전 라. 기술발전을 위한 외부지식 흡수와 학습의 다양한 통로 활용 제9장 한국 발전과정의 거버넌스와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1. 머리말 가. 경제성장과 거버넌스 나. 문제의식과 접근방법 2.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가. 경제발전과정의 부패 나. 부패 유발요인 3. 아프리카의 부패와 경제성장 가. 아프리카의 부패 수준 나. 부패와 반부패의 사례 4.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부패유발의 유사성 나. 우리나라의 부패억제요인 다.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 제10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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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앞서 발전한 나라에 대한 학습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되지만 . 정부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즉 앞서 발전한 나라의 정책 방향과 결과, 그리고 정책 실패까지도 후발국들이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발국의 발전경험을 후발국과 공유하는 것은 후진국의 빈곤감축과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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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

    박복영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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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방법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접근방법

    제2장. 원조모형의 국제비교
    1. 원조의 국제적 추세
    가. 원조규모와 국별 비중
    나. 원조의 지역별 배분
    다. 원조의 수단과 분야
    2. 원조모형의 유형화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제3장. 한국형 원조모형에 대한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원조 현황
    가. 원조규모
    나. 원조의 배분
    2. 원조규모에 대한 시사점
    3. 원조목적에 대한 시사점
    4. 원조 배분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의 적정 원조규모 추정
    1. 추정방법
    2.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 분석
    3. 추정결과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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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원조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그와 더불어 원조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소위 한국형 원조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형 원조 모형이란 기존의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과 비교우위를 가진 원조체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그것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원조모형 정립에 참고하기 위해 다른 공여국들은 어떤 원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런 특징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공여국들이 가진 특징들을 기초로 몇 가지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원조모형 결정요인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떤 모형을 선택하게 될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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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

    박복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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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중동의 발전전략 및 중장기 경제전망
    1. 중동경제의 구조적 특징
    2. 최근의 경제동향
    3. 경제발전 전략
    가. 석유수입의 안정적 유지
    나. 산업다각화
    다. 자국민의 고용 확대
    라. 인적자원 개발
    마. 경제개혁
    4. 중장기 경제전망

    제3장 중동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1. 대외경제관계 현황
    가. 교역 및 투자
    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
    2. 대외경제정책
    가. GCC의 역내 경제통합
    나. GCC의 역외 FTA 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對)중동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ㆍ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및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한ㆍ중동 경제관계 현황
    1. 교역 및 투자
    2.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제6장 중동과의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에서 중동지역의 의의
    가. 절대적 에너지 공급지역
    나. 최대 플랜트 수출시장
    다. 오일머니 유치 지역
    라. 역동적 신흥시장
    2. 중장기 통상전략
    가. 통상정책의 목표
    나. 종합적 통상전략
    다. 부문별 통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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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의 도래가 점쳐질 만큼 최근 수년 간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유가 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들 국가의 발전전략과 중장기 전망, 그리고 중동이 우리에게 갖는 정치경제적 의의를 고려하여 우리의 대중동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GCC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대외경제협력 현황과 정책 분석, 세계 주요 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전략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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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김흥종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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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가. 한국경제의 성장과 대외환경의 변화
    나. 선행 연구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왜 국별⋅지역별 통상전략인가
    가. 통상국가 한국의 교역 특성: 편향적 통상구조
    나. 지역통상정책 추진의 불연속성
    3. 연구의 방향: 국별⋅지역별 통상정책의 성격과 방향성
    4.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국별ㆍ지역별 통상전략의 중점분야
    1. 해외시장의 확대
    가.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구조와 해외시장 전망
    나.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다. 지역별 시장확대전략: FTA 정책을 중심으로
    2.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
    가.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다. 도전과 중장기 정책 비전
    3.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나. 신에너지질서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다.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라.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마. 지역별 에너지협력
    4.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
    가. 국제 환경협력의 필요성
    나. 국제 환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다. 국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라. 국별ㆍ지역별 전략과 시사점
    5.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특징
    다. 중점지원국 선정 및 지역별 배분
    라. 지역별 특성 및 ODA 지원전략
    마. 정책적 시사점
    6. 요약 및 소결

    제3장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1. 중화권
    가. 중화권의 형성과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화권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2. 일본
    가.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3. EU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4. 북미
    가. 북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북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5. 동남아
    가.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ASEAN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6. 대양주
    가. 대양주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대양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7. 인도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인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8. 중동
    가.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동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 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9. 아프리카
    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0. 러시아
    가. 러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12. 중남미
    가.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
    나. 대(對)중남미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다. 분야별 통상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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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동안 FTA의 확산, BRICs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전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의 변화가 가시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스탠더드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대외통상전략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수동적, 소극적, 중상주의적인 통상정책으로는 더 이상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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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

    박복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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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오일머니와 걸프지역 경제동향
    1. 걸프지역 경제구조의 특징
    2. 걸프지역 경제동향
    3. 오일머니의 규모
    4. 오일머니의 흐름
    가. 상품수입의 변화
    나. 정부재정의 변화
    다. 해외자산의 변화
    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5. 오일머니의 경제적 영향

    제3장 고유가시대 걸프지역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방향
    가. 거시경제정책
    나. 산업정책
    다. 경제개혁 정책
    2. 에너지개발정책
    가. 배경
    나.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3. 에너지연관산업 육성정책
    가. 투자 배경 및 동향
    나. 정책 현황
    다. 시사점
    4.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 배경
    나. 정책 현황
    다. 평가 및 전망
    5. 인프라 확충정책
    가. 배경 및 현황
    나. 정책 및 개발 동향
    다. 평가 및 시사점
    6. 경제자유구역 육성정책
    가. 배경
    나. 경제자유구역 현황
    다.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
    1. 미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2. EU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3. 일본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4. 중국
    가. 대중동 정치·경제 관계
    나. 대중동 전략
    다. 대중동 협력정책
    5. 시사점

    제5장 우리의 대중동 협력확대 전략 및 방안
    1. 한·중동 경제협력 현황
    가. 무역 및 투자협력
    나.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2. 걸프지역의 장기 경제전망
    가. 국제유가 전망
    나. 걸프지역 경제전망
    다. 걸프지역 경제의 위험요인
    3. 경제협력의 방향
    가. 걸프지역의 중요성
    나. 전략 및 접근방법
    4. 부문별 협력방안
    가. 교역분야
    나. 건설·플랜트 분야
    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
    라. 에너지분야
    마. 정보통신분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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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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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

    권 율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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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쟁점과 이슈
    1. 국제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나.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빈곤퇴치
    다. 파리선언의 주요 내용
    2. ODA의 국제비교
    가. GNI 대비 ODA 규모
    나. ODA의 질적 비교
    다. 국별 ODA 배분구조
    3. DAC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나. 개발협력체제 강화
    다.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강화

    제3장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시사점
    1. ODA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2. 원조 배분의 결정요인
    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
    다. 일본에 대한 사례분석
    3. 원조모형의 결정요인
    가. 원조모형에 대한 주요 연구
    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평가
    1. 우리나라 ODA의 공여실적
    가. 연도별 추진 현황
    나. 지원형태별 공여 현황
    다. ODA 배분구조
    2. ODA 운용체제와 조직
    가. 원조실시체제의 특징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평가
    제5장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
    1. 한국형 원조모델의 정립
    가. 기본방향
    나. 접근방법
    다. 정책목표와 협력내용
    2.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가. 중장기 원조정책의 수립
    나. 국별원조전략 강화
    다. 원조사업의 추진체제 개선
    3. 원조사업의 관리체계 강화
    가.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
    나. 정책평가의 추진
    다. 통합된 평가지침 마련
    라. 평가결과의 피드백
    4. 민간부문과의 연계 강화
    가.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나. 개발조사사업의 확대
    다. 개발교육 및 홍보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밀레니엄 개발목표(MDG) 주요 내용과 지표
    2. Hansen과 Tarp 연구에서 고려된 논문목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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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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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

    박복영 외 발간일 2006.05.12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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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이집트 최근 동향 및 한·이집트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이집트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이집트 투자환경 분석
    가. 외국인투자정책
    나.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
    다.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4.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방향
    가. 한국의 대이집트 투자 현황
    나. 이집트 투자 적합성 평가
    다. 유망 투자분야

    제2장 알제리 최근 동향 및 한·알제리 경제협력 확대분야
    1. 알제리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알제리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알제리 수입시장 분석 및 수출 유망산업
    가. 수입시장의 규모 및 전망
    나. 수입구조의 특징
    다. 수출 유망품목 및 시장 현황
    4. 알제리 석유산업 개편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최근 석유산업 개편의 내용과 의의
    다.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제3장 나이지리아 최근 동향 및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확대분야
    1. 나이지리아 정치·경제 동향 및 전망
    가. 정치 동향 및 전망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2.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중점협력분야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중점협력분야
    3. 나이지리아 에너지개발 동향 및 참여 가능성
    가. 석유·가스 산업 현황
    나.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
    다. 최근 석유개발정책
    라.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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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적 해외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우리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다. 다른 한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는 이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제협력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원조 대상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분야에는 투자, 무역,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3개국의 최근 경제 현황과 경제정책 방향, 자원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와는 해외투자, 알제리와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아와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에서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 투자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집트는 비교적 넓은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EU 시장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시장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구조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알제리와의 중점협력분야는 교역확대와 에너지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 남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알제리는 최근 오일달러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T 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수출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전개발에 대한 알제리의 정책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 개방적인 편인데,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한 최근의 석유산업 재편은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알제리의 석유·가스 부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최근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 지원과 유전개발 참여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나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나 직업훈련 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분야의 진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개발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정부가 석유 및 LNG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광구의 분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참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해상광구가 개발되는 점, 참여기업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석유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점 등이 투자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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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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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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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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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박복영 외 발간일 2005.08.1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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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1.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2.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II. How Do Natural Resources Affect Governance in Africa?

    IV. Data and Method
    1. Data Description
    2. Method

    V. Empirical Results
    1. Natural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2. Channels of Resource Curse to Economic Growth

    VI. Conclusion

    Appendix: Data and Sourc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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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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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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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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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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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1970년대에 막대한 오일달러 덕분에 고성장을 달성했던 중동국가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극심한 성장 정체와 거시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유국뿐만 아니라 비산유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

    박복영 발간일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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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2장 경제개혁의 배경
    1. 중동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2. 1980년대 이후 국내경제의 악화
    3. 외부적 요인

    제3장 경제개혁의 방향
    1. 개관
    2. 재정건전화
    3. 민영화
    4. 금융 및 외환제도 개혁
    5. 무역자유화

    제4장 경제개혁 이후의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평가방법
    2. 경제성장률의 변화
    3. 물가상승률의 변화
    4. 재정수지의 변화
    5. 국제수지의 변화
    6. 환율의 변화

    제5장 주요국의 경제개혁 사례연구
    1. 요르단의 민영화정책
    2. 이집트의 환율제도 개혁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표. 중동국가의 주요 지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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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70년대에 막대한 오일달러 덕분에 고성장을 달성했던 중동국가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극심한 성장 정체와 거시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산유국뿐만 아니라 비산유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는 비산유국 역시 인접한 산유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면서 산유국과 유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980년대의 경험은 중동국가들에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진전, WTO의 탄생과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경제통합 추세의 강화, 냉전체제의 해체 등과 같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도 중동에서 경제개혁을 촉진한 배경이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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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이라크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복구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정치체제 재건, 경제체제 재건, 인프라 복구, 석유산업 정상화 등 네 분야를 모두 정리함으..

    박복영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정치체제 재건
    1. 미국의 최초 재건계획
    2. 미국의 수정 재건계획
    가. CPA 구성
    나. 과도통치위원회 구성
    다. 임시내각 구성
    3. 미국의 재수정 재건계획
    4. 향후 전망

    제3장 경제체제 재건
    1. 미국의 경제재건 계획
    2. 주요 제도 정비
    가. 화폐개혁
    나. 외국인투자제도
    3. 향후 전망

    제4장 인프라 복구
    1. 인프라 현황
    가. 상하수도
    나. 운송
    다. 통신
    라. 전기
    마. 주택 및 토지 관리
    바. 도시 관리
    2. 복구사업의 계획과 규모
    3. 재원조달 계획
    가. 석유수출
    나. 미국의 재정지원
    다. 국제사회의 지원

    제5장 석유산업 복구
    1. 이라크 석유산업 개관
    가. 석유생산
    나. 석유수출
    다. 정제
    2. 석유시설 피해 및 복구 현황
    가. 피해 현황
    나. 복구 현황
    3. 전후 석유생산 동향
    4. 향후 과제와 전망
    가. 안전의 확보
    나. 복구재원의 마련
    다. 의사결정체계의 조정
    라. 석유개발과 외국인투자

    제6장 맺음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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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라크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의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을 정리하고 그에 관해 전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복구사업의 핵심적 부분인 정치체제 재건, 경제체제 재건, 인프라 복구, 석유산업 정상화 등 네 분야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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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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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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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ural Resources,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박복영 외 발간일 2005.08.1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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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1.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2.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II. How Do Natural Resources Affect Governance in Africa?

    IV. Data and Method
    1. Data Description
    2. Method

    V. Empirical Results
    1. Natural Resource and Economic Growth
    2. Channels of Resource Curse to Economic Growth

    VI. Conclusion

    Appendix: Data and Sourc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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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천연자원은 중요한 생산요소이기 때문에 풍부한 부존자원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Sachs and Warner(1995)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공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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