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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무역구조, 무역정책

저자 한형민, 예상준, 이선형, 정재완, 윤지현, 김미림 발간번호 21-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1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적 충격과 달리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바이러스의 다양한 생물학적 변이로 인하여 충격의 기간이 장기화되는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위기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초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중국 내 생산 중단과 함께 이와 연계된 다수 국가의 생산에 영향을 주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에 반도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다수 국가에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은 실질적이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책 불확실성, 생산 및 수요지 변화, 생산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되어 변화 중으로 코로나19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코로나19의 영향 또한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요인과 함께 결합하여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문헌 및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존 진행 중인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재해 및 보건 리스크 등이 있고, 이는 무역비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생산 참여 구조, 국가 간 최종재 및 중간재 연계 구조, 생산 길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생산 길이의 단순화(시장 근접성 강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살펴보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은 거래비용, 재산권,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차이,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술 간 상보성,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 등의 이론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 업무의 해외이전 비용, 생산기지국 배후 시장의 교역비용 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 혹은 생산 자동화 등의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높인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는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동인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 생산의 해외 수요 비중과 공급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수요 충격의 경우 미국의 수요 감소는 아시아 지역, 중국의 수요 감소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 공급 충격으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공급 충격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과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무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증대와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역내무역 기능 강화의 움직임이, 투자에서는 지역 중심국(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내생산기지 강화가 확인되어, 전반적인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화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있어 기존의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 증대, 생산 길이 감소(생산의 소비지 근접성 강화) 등의 변화 추세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 산업의 그린필드 투자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되어, 주요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포착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부적 충격의 GVC 무역(중간재 무역)에 대한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 기반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재해, 보건 리스크 등의 외부 충격은 GVC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수출국의 외부 충격은 GVC 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수입국의 외부 충격은 GVC 전방 참여 무역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외부 충격의 GVC 무역에 대한 충격은 무역 개방도와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외부 충격의 영향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 연계국과 높은 무역 개방도 및 디지털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미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GVC 변화를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생산, 판매망에 관한 정보는 영업 노하우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설문조사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정보를 담은 블룸버그 공급망 분석(SPLC)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례분석 결과는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방향의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선도기업의 공급망 모두에서 대만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과 프랑스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세계 3대 의류 기업의 공급망에서 일본기업,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동아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의 생산 역할이 증대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자동차, 패스트패션 산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투자 확대, 생산 로봇 도입 등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전자 산업, 수송기기 산업, 섬유ㆍ의류ㆍ제화 산업의 229개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전후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공급(조달 혹은 수입) 과정에서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 국가와 진출한 현지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매망의 경우 중국의 비중 확대, 한국과 아세안 및 EU의 비중 축소, 현지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 확대(EU 제외)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기업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대부분 받는 가운데 전체 기업의 1/3 정도가 피해를 극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 확산이나 봉쇄(Lockdown)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나 제약’, ‘국내외 공급선 혹은 고객으로부터 주문량 유보ㆍ감소ㆍ취소’, ‘원재료ㆍ부품ㆍ제품 등의 납품, 조달, 수입 지연이나 단절’, ‘물류환경 악화’ 등 다양한 수요와 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지 진출기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종업원 감축 또는 인건비 삭감’, ‘가동률 조정’, ‘재고 조정’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동원한 대응이 우선되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접적인 계기로 상당히 적은 수의 기업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우리 기업은 생산의 디지털화와 그린경제 확산을 글로벌 가치사슬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은 대체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네트워크에 있어 중국, 아세안, 남아시아에 대한 생산 의존도 강화와 현지시장  중심의 생산 길이 단순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를 단기적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기업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를 직접적 요인으로 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는 코로나19의 직접적 요인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및 생산환경 변화, 미ㆍ중 통상분쟁 등 정책 불확실성 등의 기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의 단기적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코로나19의 중장기적 GVC 구조에 대한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실증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재해는 중간재 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고, 현지 진출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축소ㆍ부진, 수요 측면에서는 판매ㆍ수출 감소 및 부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생산망 단절 등 단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 부상,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그린경제 등 중장기적 요인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단기 대응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인한 생산 네트워크 운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 지원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생산망 충격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인력 이동 국제 공조, 무역 개방화 공조)와 국별ㆍ산업별 차별화된 지원을 제안한다. 또한 현재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세안, 인도 중심의 생산 연계성 강화와 현지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메가 FTA 참여를 통한 한국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RVC: Regional Value Chain) 구축 강화, 신속한 보건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디지털 뉴딜 정책 기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연계성 강화, 그린 뉴딜 기반 그린경제 대비 저탄소 생산 지원 등을 제안한다.
   The coronavirus pandemic (COVID-19), which broke out in December 2019, is changing the lives of people and economies around the world. Unlike typical economic shocks, COVID-19 spreads globally through human-to-human contact and because of its diversity of biological variation, the impact of the pandemic is being prolonged. The spread of COVID-19 is acting as a new shock factor upon global value chains (GVCs) in terms of crisis management, as it has increased the biological risk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and limited the movement of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More specifically, in early 2020, because of the spread of COVID-19 in China, so called the world’s factory, production shutdowns were unavoidable and this disrupted production in a number of associated countries. Then in 2021, as unexpected digital demand spiked due to the continuation of COVID-19, the supply of semiconductors has encountered difficulties keeping up with the demand and production has been delayed in many countries. Considering these cases, the impact of COVID-19 on GVCs is substantial and proper policy responses are required.
   Meanwhile, it is highly difficult to directly identify the impact of COVID-19 on GVC structures. This is due to the significant difficulties involved when examining the impact of COVID-19 on GVCs, as it is continuously changing and intertwining with various factors such as policy uncertainty before COVID-19, changes in production and demand and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Also, the impact of COVID-19 is likely to be combined with pre-existing factors which have induced changes in GVC structu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mprehensively look at the direction of the ongoing GVC changes after COVID-19 based on the literature and quantitative data, and deriv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tasks. The summary of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we attempt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GVC structure changes before COVID-19. The factors are protectionism, increased policy uncertainty, changes in production environment and demands in Asia,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digitization and automation of production, disasters and health risks, etc, all of which increase or decrease trade costs. Based o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when looking at the structure of participation in production, the linkage structure of fin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between countries and the length of production, our analysis is that these complex factors have generated structural changes such as strengthening GVCs in Asia, localization of production network and simplification of production length, which means that proximity to markets has increased.
   Second, we explore the changes in GVCs after COVID-19. Decision-making that determines a company’s GVC structure is based on theoretical factors including transaction costs, property rights, relative price differences in production factors, overseas transfer costs of work, complementarity between production technologies and investment climate as production base (e.g. proximity to major markets, factors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Therefore, if these factors have not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tructural changes in GVCs due to COVID-19 are expected to be limited. However, if COVID-19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r production automation, changes in GVCs after COVID-19 should be considered to be largely driven by changes in production technology.
   Third, COVID-19 has a negative impact on both sides of supply and demand of GVCs. When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overseas demand and supply of production in major countries, in the case of an external demand shock caused by COVID-19, the decrease in US demand is expected to affect Asia, and the decrease in China’s demand is expected to affec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area of external supply shocks, the supply shock is predicted to be particularly substantial in developing countries. When checking the trend of trade and investment after COVID-19, in trade, we have found the role of Asia’s GVC has increased and regional trade functions in Asia and Europe have become stronger. In investment, we found regional production bases in regional central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France) expanded, and an overall trend of localization of production networks is observed. This means that the GVC structure since COVID-19 has maintained or strengthened changes in the role of Asia as a production base and reduced production length (i.e., increased production proximity to consumer markets). Also, although green field investment in most industries has been on the decline since COVID-19, investment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s increased, capturing responses to digitalization in major countries.
   Fourth,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gravity model to analyze the actual impact of various external shocks on GVC trade (intermediate goods trad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external shocks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health risks are negative factors on GVC trade, especially on the production of commodities (forward-linked) such as raw materials. In addition, the impact of external shocks on GVC trade was smaller in countries with higher levels of trade openness and digital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intermediate goods exports, is highly likely to be sensitive to external shock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high degree of trade openness and digital access with major production-linked countries to mitigate the extent of such shocks.
   Fifth, in order to examine the microscopic changes before and after COVID-19, we analyzed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changes of global leading companies. Analyzing changes in the production and sales structure of representative companies in countries leading certain industries can be a crucial clue to identify changes in GVCs after COVID-19, but due to concerns over leakage of sales know-how, information on production and sales networks is restricted from collection through surveys or expert interviews. As an alternative,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Bloomberg Supply Chain Analysis (SPLC) containing relationship values between the analyzed companies and their suppliers and customers. The results of our case analysis of global leading companies showed similar flows to previously identified changes in GVCs. Taiwan’s share increased in all supply chains of leading semiconductor companies, while Japan and France’s share increased in global automakers’ supply chains. Japanese companies’ share increased in the supply chain of the world’s top three clothing companies, while French companies’ share in Selling,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s (SG&A) increased. In other words, the role of production in East Asia and some European countries has increased. In addition, there are clear indications that digitalization and automation of production has progressed under COVID-19, such as the introduction of robots or expansion of investment in digital technology in the semiconductor, automobile and fast fashion industries.
   Last,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survey of 229 overseas Korean companies in the industries where Korean companies have entered global markets most actively — electronics, transportation equipment, textile, clothing, and shoe manufacturing — to examine changes in GVC structure and policy demands in these industries before and after COVID-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compared from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proportion of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supplied (i.e. procurement/importation) from East Asian sources as well as the proportion of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sourced from the local countries the companies had increased. When it comes to sales networks, we foun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China, a reduction in the proportion of Korea, ASEAN and EU, and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ales to all local markets except for the EU.
   Meanwhile, the results indicate that most of the Korean companies surveyed had suffered loss during COVID-19, of which approximately one-third have recovered from the damage sustained.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causes of loss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can be analyzed in various aspects of demand and supply, such as “deterioration or restriction of working environment due to the spread of infection or lockdown,” “reservation, reduction, cancellation of orders from domestic and foreign supply lines/customers,” “delay or disconnection of imports of raw materials, parts and products,” and “deterioration of the logistics environment.” In order to overcome COVID-19, overseas Korean companies first responded by mobilizing their internal capabilities by for instance “reducing local employees or reducing labor costs”, “adjusting the utilization rate”, or “adjusting inventory.” Relocation of production bases, which were directly triggered by COVID-19, accounted for 6.6% (15 firms) of all surveyed companies, 6.6% (15 firms) of changes in procurement routes, and 7.0% (16 firms) of alterations on sales route. As above, very few companies had changed their production networks and most of these were surveyed as companies operating in Vietnam. In addition, Korean companies recognize the digit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spread of the green economy as risk factors for GVCs and in the case of SMEs, they seem to lack sufficient preparation for these transi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urvey, before and after COVID-19, overseas Korean companies are generally strengthening their dependence on production in China, ASEAN, and South Asia, and simplifying production paths centered on local markets in GVCs. They evaluated COVID-19 as a short-term factor, so they are primarily responding to it by utilizing internal resources of their companies. And there have not been much changes in the GVC structure of Korean companies with COVID-19 as a direct factor.
   In summary, our analysis shows that the changes in the GVC structure after COVID-19 are relatively more influenced by existing factors, such as increased demand in Asia, changes in the production environment, and policy uncertainty such as the US-China trade dispute, rather than the direct factors of COVID-19. However, as examined in the empirical analysis, health disasters are a major negative factor in trade of intermediate goods, and overseas Korean companies have suffered from production reduction and sluggishness in terms of supply, and a decrease in sales/exports and demand due to COVID-19.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two policy directions: responding to short-term factors, such as damages and supply chain disruption due to COVID-19, and responding to mid- to long-term factors, such as the rise of production networks in Asia, digitalization and automation of production, and the rise of the green economy. Short-term response means short-term policy support to alleviate disruption of GVCs caused by the direct impact of COVID-19. More specifically, we propos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labor mobility and trade liberalization and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by country and industry to respond to shocks in supply chains.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mid- to long-term factors that currently affect changes in GVCs, we suggest strengthening production linkage centered on ASEAN and India, reinforc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value chain (RVC) of Korea through support for local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participation in mega FTAs, establishing a global vaccine hub for rapid health risk response, improving digital connectivity and increasing robustness in GVCs based on the Digital New Deal, and providing support for low-carbon production in preparation for a green economy based on the Green New Deal.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과 변화
1.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요인
2.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3. 소결

제3장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분석
1. 코로나19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이론적 배경, 메커니즘, 선행연구
2. 코로나19의 수요 및 공급 충격 분석
3. 코로나19 전후 시기의 국제무역 및 투자 추세
4. 소결

제4장 외부 충격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실증분석
1. 선행연구
2. 추정모형 및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4. 추가 분석 결과(Extensions)
5. 요약 및 소결

제5장 기업 단위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2. 글로벌 기업 사례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6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1. 설문조사방법론과 특징
2.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GVC 구축 현황 및 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2. 정책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과 판매망 세부 내용
2. 해외 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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