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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
유진수 발간일 1991.08.20
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의 比較分析
1. 서비스의 定義
2. 國內總生産의 成長과 構造
3. 産業別 雇傭構造
4. 産業別 資本스톡의 構造
Ⅲ. 서비스産業의 總要素生産性 分析
1. 生産性의 槪念
2. 總要素生産性의 測定方法
3. 總要素生産性 測定을 위한 投入 및 産出의 推定
4. 總要素生産性의 推移分析
5. 總要素生産性 變化의 要因分析
Ⅳ. 生産性의 國際比較
1. 美國 總要素生産性 推移와의 比較
2. 韓國, 美國, 日本의 勞動生産性 比較
3. 韓國, 美國, 日本의 單位勞動費用 比較
4. 韓國, 美國, 日本의 資本生産性 比較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하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관련서비스 등의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 47.0%에 이르렀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에 42.9%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생산과 고용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교역규모 또한 상품교역의 약 1/5, 그리고 GNP의 약 1/10을 차지하는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 고용, 국제무역의 면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또 제조업의 경쟁력도 마케팅, 기획, 광고 등의 서비스적인 투입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재화산업과 서비스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효률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거나, 상품무역과 상호연계하여 김융, 보험, 통신, 류통,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화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쌍무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교역 자유화는 1970년대 초 도쿄라운드에서 제기된 이후, 1982년 각료회의시 미국이 서비스교역 문제를 다룰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함으로써 GATT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OECD 국가들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력은 브라질과 인도 등의 개도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다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다자간협상에서 농업과 함께 주요의제로 채택됨으로써 그 협상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부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영세업자의 도산,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등 부정적인 요소도 안고 있어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의 공정무역 및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여 자유시장경쟁질서의 확립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수입자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장개방 초기에는 제조업분야의 수입자유화에 중점을 두..
채욱 발간일 1991.08.01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세이프가드의 개요
1. 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의의
2. 세이프가드 논의의 약사
3. 세이프가드의 발동구조
III. 세이프가다논의의 주요문제점
1. 법해석상의 문제점
2. 운용상의 문제점
3. 회색지대조치
4. UR 세이프가드 협상의 최근 진전상황
IV.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및 사례
1.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발동현황
2.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3. 주요국의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내역
V.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세이프가드 관련기관
2. 대외무역법
3. 탄력관세제도
VI. 세이프가드의 활용방안
1.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관련 조치현황
2. 산업피해 판정기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VI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의 공정무역 및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여 자유시장경쟁질서의 확립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수입자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장개방 초기에는 제조업분야의 수입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통한 수입자유화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점차 각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유발뿐 아니라 제조업분야에서는 개방품목의 수입 확대 및 개방유보품목의 추가적인 자유화 실시 농산물분야에서는 개방품목의 조기 확대 및 관세인하, 그리고 금융/보험/유통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을 시작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선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과 OECD 가입을 앞두고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입수량제한 등 각종 산업보호수단을 임의로 유지해왔으나 1988년 IMF 8개국 가입에 이어서 1990년에는 GATT 11개국으로 이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전적 수입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사후적 수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價格改革關聯 法令
1.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問題에 대한 聯邦 및 共和國間의 合議
2.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관한 聯邦 內閣會議 決議(제 105號)
4. 小賣價格의 全般的인 引上과 관련한 國民貯蓄의 損失補償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市場關係로의 轉換을 위한 優先措置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I. 銀行關聯 法令
1. 聯邦國家銀行法
2. 聯邦銀行法
III. 財政 및 稅制關聯 法令
1. 聯邦資産基金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年 經濟安定化를 위한 非豫算基金의 設立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1991年 聯邦豫算法
4. 企業, 企業聯合, 組織 및 市民에 대한 稅金徵收의 臨時節次의 導入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V. 農業關聯 法令
1. 土地改革 實施에 관한 緊急課題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년 食糧狀況 改善을 위한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農業經濟의 狀況 및 耕作準備에 따른 緊急措置에 관한 聯邦最高會議 決議
4. 農業經濟의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V. 對外經濟關聯 法令
1. 1991年 外貨基金 形成에 관한 聯邦 閣僚會議 決議
2. 投資資活動法 基本 原則
3. 聯邦外換管理法
4. 聯邦 關稅法
5. 聯邦 關稅法典
6. 外國人 投資基本法
VI. 經濟危機 打開案
1. 經濟的 危機 打開를 위한 聯邦 內閣會議 프로그램
2. 國內政勢의 安定化와 危機克服에 따른 緊扱措置에 관한 共同聲明書
3. 食糧, 消費財의 保管, 輸送, 去來秩序 回復을 위한 勞動者 統制의 强化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4. 1991년 商品引導를 위한 經濟契約 締結의 不充分 進行과 관련한 生産의 混亂防止를 위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經濟的 사보타지와 其他 經濟犯罪의 鬪爭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6. 企業, 企業聯合 및 組織의 物的 資源 保障에 따른 聯邦 大統領 布告
VII. 其他 法令
1. 蘇聯內閣 및 國家中央機關의 機構에 대한 聯邦法
2. 市民의 企業活動의 一般原則에 관한 聯邦法
국문요약< -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
본 보고서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번째,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의 지난 20년 동안 경제실적을 검토하고 이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아시아신흥공업국이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세 그룹..
유장희 발간일 1991.07.01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Growth Performance of ANIEs : 1970-1989
III. Export and Import Industrial Structures in ANIEs
IV. Interdependence Between the ANIEs and ASEAN
V. Some Workable Areas for Cooperation
VI .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번째,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의 지난 20년 동안 경제실적을 검토하고 이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아시아신흥공업국이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세 그룹 간에 복지 차이를 줄이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이것은 클레인(1990)이 제안한 협력방식을 향한 첫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수출지향 성장 전략의 대안으로서,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이 관세동맹, 통화동맹 혹은 더욱 전반적인 형태의 경제통합과 같은 새로운 교역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세계경제는 전후 미국 중심에서 점차 일본, EC, 신흥공업국 등 다극화체제로 변모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개방으로 동서간의 경제교류 확대요구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바야흐로 세계경제의 협력방향도 종래의 비교적 단..
김학수 발간일 1991.07.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
1. 교역시장 촉진 및 고도기술 획득을 위한 대선진국 경제협력
2. 자원보호와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북방 경제협력
3. 산업구조조정과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개도국 경제협력
III. 대외자본협력의 적정규모
1. 총괄
2. 공적개발원조의 적정규모
3. 기타 공적자금의 적정규모
4. 해외직접민간자본의 적정규모
IV.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연계대책
1. 대북방 경제협력
2. 대개도국 경제협력
V. 각 그룹별 전략방향
1. 대선진국 전략
2. 대북방 전략
3. 대개도국 전략
VI. 적정 자본협력의 모습
VII. 결론국문요약세계경제는 전후 미국 중심에서 점차 일본, EC, 신흥공업국 등 다극화체제로 변모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개방으로 동서간의 경제교류 확대요구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바야흐로 세계경제의 협력방향도 종래의 비교적 단순했던 남북간 위주의 협력형태로부터 서방국가와 동구권,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신흥공업국과 개도국, 선진국 상호간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 면모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의 대표주자이자 정치적으로 냉전시대 후유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최후의 분단국가(thelast divided country from the cold war era)로서 선진국과의 자본협력, 대개도록 원조협력 그리고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등을 동시에 발전해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는 아직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부채가 상존해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외로부터의 민간직접투자도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반전되고 있어 당분간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병존하는 양상을 지속하리라고 보여진다 -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동유럽국가들은 현재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중심경제로의 전환를 위한 개혁 노력의 결과이다. 세계경제에서 성공적인 경제개혁 달성과 동유럽국가들의 뒤이은 통합은 역동적 아시아 경제..
홍유수 발간일 1991.06.11
경제개혁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ECONOMIC REFORMS IN CEECs
II.1. Background of Reforms
II.2. Recent Reform Policies in CEECs
II.3. Economic Situation and Outlook for CEECs
III. TRADE BETWEEN CEECs AND DAEs
III.1. Importance of Trade between CEECs and DAEs in World Trade
III.2. Comparative Advantages and Complementarities
III.3. Trade between CEECs and Korea
IV.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IV.1. Direct Investments
IV.2. Financial Support
IV.3. Other Means of Cooperation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동유럽국가들은 현재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중심경제로의 전환를 위한 개혁 노력의 결과이다. 세계경제에서 성공적인 경제개혁 달성과 동유럽국가들의 뒤이은 통합은 역동적 아시아 경제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동유럽과 아시아 경제 간의 현재 경제협력 관계 및 경제 개혁을 검토하고, 두 그룹 간의 미래 협력수단을 논의하는 데 있다.< -
EC의 직접투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
민충기 발간일 1991.05.31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序 論
第1章 EC 市場統合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統合에 따른 直接投資 增大效果
2. EC會員國들의 直接投資 變化
3. 域外先進國들의 對EC 直接投資 進出 現況
第2章 EC 市場構造 變化에 따른 投資有望種目의 選擇
1. EC 市場構造 變化
2. 投資有望種目의 選擇基準 및 産業別 特性에 따른 企業戰略
第3章 EC域內의 投資立地 條件의 變化
1. 投資地域選定을 위한 經濟學的 接近과 問題點
2. 對EC 直接投資 立地選定 要素
3. EC 地域別 投資立地 條件의 종합적 검토
第4章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制度의 變化
1. 政府投資支援관련 EC政策
2. EC會員國들의 政府投資 支援制度의 變化 및 問題點
3. 投資支援 對象地域의 變化
4.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對象의 變化
5. EC會員國別 政府投資支援의 水準 比較
第5章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2. 일본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3.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制度改善 方向
結 論
參考文獻국문요약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못 된다. 그러나 19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된 이래 최대 시장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한편 이러한 EC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럽시장에서의 위치확보와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유럽기업들의 대폭적인 투자의 확대로, EC는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의 경제성장을 보여왔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새로운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EC 시장통합을 새로운 유럽시장의 진출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대EC 직접투자를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1992년도 계획으로 역내시장이 대폭적으로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회원국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은 사실이나 시장통합은 보호주의를 의미하므로 결국 요색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EC의 대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대EC 시장진출 확대를 누누히 강조해왔다. 특히 시장공급에 따라 EC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회원국의 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EC 직접투자가 매우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해왔다. -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분석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
조종화 발간일 1991.05.13
환율원문보기목차머리말
Ⅰ. 序 論
Ⅱ.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1. 經濟成長 및 輸出推移
2. 85年 以後의 換率變動과 輸出推移
3. 85年 以後의 景氣變動과 成長의 內容變化
Ⅲ.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 實證分析
1. 實證分析의 方法
2. 模型과 統計資料
3. 實證分析의 結果
Ⅳ. 韓國·臺灣·日本의 輸出構造와 輸出競爭關係 分析
1. 地域別 輸出構造의 比較
2. 商品別 輸出構造의 比較
3. 韓國·臺灣·日本의 輸出競合度 指數 分析
Ⅴ. 要約 및 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換率政策에 대한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극동지역 세 나라가 특히 1985년 이후 경험한 환율변동과 수출변동의 추이를 살피고 세 나라 수출경기의 부침과정에서 자국의 환율과 경쟁국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세 나라의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및 상품별 수출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세 나라의 환율과 수출통계의 관찰 결과 1974년 1/4분기부터의 전체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 된 교우상관지수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1985년 이후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은 이 기간 중 특히 큰 폭으로 진행되었던 세 나라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이후의 소규모 표본을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증가율은 가각 자국의 대달러 환율변동뿐만 아니라 엔화의 환율변동과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 가지 주목되는 현상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수출증가율과 자국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몇 분기의 시차를 두고 피크에 달했으나, 엔화의 환율변동과의 「-」 상관계수는 당기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85년 이후에는 일본의 수출증가율도 원화와 대만 원화와 4~5분기의 시차를 두고 0.5 이상의 「-」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교우상관계수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 세 나라가 겪은 수출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자국 및 경쟁국의 환율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세 나라의 수출함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수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형내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는 OECD GDP로 나타남으로써 선진국의 경기변동이 두 나라의 수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은 비교적 선진국의 경기변동에 의해 받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수출은 자국의 환율뿐만 아니고 경쟁국의 환율, 특히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는 한국의 수출이 엔환율의 변동에 의해 받은 영향의 크기에 비해 컸다. 이는 대만의 수출구조가 한국의 그것에 비해 일본의 수출구조와 보다 유사함으로써 엔환율의 변동에 따른 대체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시사해준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나 대만의 환율변동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나 대만의 수출규모가 일본의 그것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서 두 나라의 가격경쟁력 변화가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는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의 수출대상지역이나 수출상품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준다. 우선 지역별 수출구조의 분석결과 세 나라 모두 높은 대미 의존도(1989년 현재 35% 내외)를 기록함으로써 이 세 나라의 미국시장을 둘러싼 수출경쟁이 치열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추이에서도 1970년대의 대미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미 의존도 상승과 대EC 의존도 하락, 1980년대 전반의 대ANIEs 및 대ASEAN 의존도 상승 등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다섯째, 세 나라의 수출이 상품별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출경합도지수(ESI)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수출상품구조는 대만과 그리고 대만의 수출상품구조는 한국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경합도지수는 분석기간 중 OECD 및 EEC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수출의 한국과의 경합도는 1970년 현재 분석의 대상국가 가운데 6위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순위가 높아져서 1987년에는 대만보다 오히려 경합도가 높아졌다. 이는 한국의 수출상품구조가 그만큰 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주종으로 하는 선진국형, 특히 일본형으로 개편되어옴으로써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심화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여섯째, 세 나라 상호간의 수출경합도는 미국시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미국시장이 그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구성 면에서도 이 세 나라의 주된 졍쟁시장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
본 보고서는 한국 전자제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수출 상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와 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번째로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산업국가의 비관세장벽과 반덤핑제도 추세가 분석된다. 한국 수출품에 적용된 모든 반덤핑 사례..
박태호 발간일 1991.05.01
반덤핑제도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Industrial Countries' Restrictions on Korean Exports
III. Anti-Dumping Cases Initiated Against Korean Products
IV.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The Korean Electronic Products Under ADRs
VI. Causes and Effects of ADRs Against Korea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VI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FOOTNOTE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한국 전자제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수출 상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와 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번째로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산업국가의 비관세장벽과 반덤핑제도 추세가 분석된다. 한국 수출품에 적용된 모든 반덤핑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본 보고서는 이들 사례의 다양한 특징을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 전자산업 역사와 특징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 중에서, 컬러TV 세트, 전자레인지와 VTRs 제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수출국의 전망으로부터 반덤핑 규제의 사례와 효과가 분석된다.< -
원문보기목차I. 序論
II. 蘇聯 經濟改革의 進展 및 成果
II.1. 페레스트로이카 以前의 蘇聯 經濟改革
II.1.i. 歷代 政權別 改革政策 略史
II.1.ii. 蘇聯經濟에 內在하는 根本的 問題點
II.2. 고르바초프의 登場과 初期의 經濟改革政策
II.2.i. 初期의 經濟改革
II.2.ii. 經濟改革에 內在하는 矛盾과 缺陷
II.2.iii. 經濟改革의 失敗로 인한 蘇聯經濟의 沈帶狀況
II.3. 90年代 經濟改革의 進展 및 經濟改革案을 둘러싼 論爭
II.3.i. 리슈코프 經濟改革案에 對한 論爭
II.3.ii. 『500日 經濟計劃案』
II.3.iii. 諸經濟改革案의 主要 差異點
II.3.iv. 當面한 蘇聯經濟의 混亂
III. 1990年代 蘇聯의 韓半島 政策
III.1. 고르바초프 登場(1985年) 以前의 蘇聯과 韓半島
III.2. 고르바초프의 世界 戰略
III.3. 새로운 政治的 思考의 槪念
III.3.i. 브레즈네프 닥트린의 抛棄
III.3.ii. 實用的 外交路線 : 國內政策 특히 經濟政策과의 聯關
III.4. 蘇聯의 韓半島 政策
III.4.i. 蘇聯의 國際戰略에서 韓半島의 位置
III.4.ii. 韓半島 問題의 解決
III.5. 蘇聯政策의 影響要因으로서 韓半島 狀況의 變化
III.5.i. 蘇聯과 北韓의 關係
III.5.ii. 蘇聯과 韓國의 關係
III.6. 蘇聯과 南北韓 對話
IV. 韓ㆍ蘇經濟協力의 展望과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IV.1. 韓蘇 經濟協力의 배경
IV.2. 韓蘇 經濟協力의 展望
IV.3. 韓ㆍ蘇 修交이후 最近의 動向
V. 結論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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