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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구조와 추이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의 구조와 추이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규모는 상품교역의 약 1/5에 해당하며 기간 중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라라의 비중을 상품교역에서의 우리나라 비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규모가..

    이상학 발간일 1991.04.30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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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교역
    3. 서비스교역 통계

    II. 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교역의 증가
    1. 세계경제의 서비스화와 서비스교역의 증가
    2. 서비스교역비중과 상품교역비중간의 연관성
    3. 해외직접투자의 서비스화
    4.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교역의 증가
    5.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교역성

    III.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와 추이
    1. 서비스수출입 개관
    2. 서비스부문간 교역추이
    3. 서비스수출의 개정점유율 분석
    4. 서비스관련 직접투자 추이

    IV. 지역별 서비스교역 구조
    1. 지역별 서비스교역구조 개관
    2. 지역별 서비스수출 결합도
    3. 서비스교역의 지역집중도
    4. 대미 서비스교역구조
    5. 대일 서비스교역구조
    6. 대 기타지역 서비스교역구조

    V.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시사점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서비스교역규모는 상품교역의 약 1/5에 해당하며 기간 중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세계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라라의 비중을 상품교역에서의 우리나라 비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교역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품교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교역의 약 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서비스교역에서는 세계교역의 약 1.3~1.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증가 가능성이 상품교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모두 우리나라와 같이 상품교역비중이 서비스교역 비중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서비스교역에서는 상품교역과 같은 현저한 신장세를 기록하지 못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출에 비하여 서비스수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비스수입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 교역규모의 확대와 함께 서비스교역의 부문별 구조도 기간 중 크게 변화하였다. 서비스수출에서는 중동건설 경기의 부침을 반영하여 잡용역의 수출이 1970면대 중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정체되고 있다. 서비스 수입에서는 해외여행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정부거래의 상대적 비중은 서비스수출과 수입 양측에서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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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중핵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경제특구 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 경제특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

    오용석 발간일 1991.04.06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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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대외개방화 정책의 전개
    제1절 대외개방정책의 배경
    제2절 대외개방화의 전개과정
    제3절 연안개방화정책의 목표

    제3장 중국 경제특구의 의의와 성격
    제1절 경제특구의 전략적 의의
    제2절 경제특구의 체제적 성격
    제3절 경제특구의 지역경제적 성격

    제4장 중국 경제특구 전략 성과의 평가
    제1절 總量的 성과분석
    제2절 外引內聯 전략의 성과
    제3절 체제개혁실험 전략의 성과

    제5장 중국 경제특구 외국인투자환경의 평가와 전망
    제1절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제2절 외국인투자환경의 평가

    제6장 한국 기업의 중국 경제특구 진출과 대응
    제1절 한국 기업의 특구진출 상황과 전망
    제2절 한국 기업의 중국특구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3절 한국 기업의 중국특구 활용전략

    제7장 요약 및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중핵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경제특구 전략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 경제특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특구 지역에 투자하고 있거나 앞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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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무역구조의 변화
    EC 무역구조의 변화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

    김정수 발간일 1991.04.04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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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序

    Ⅱ . EC의 對外經濟環境과 交易
    1. EC經濟와 交易
    2. EC의 交易相對國
    3. EC의 主要交易部門
    4. EC 交易不振의 構造的 問題

    Ⅲ. EC의 貿易構造 : 總交易과 域內外交易
    1. 總交易構造
    2. 域內交易과 域外交易

    Ⅳ. EC 貿易의 內部構造 : EC 12 會眞國間의 分業
    1. EC各國의 經濟環境
    2. EC 12會員國間 分業構造

    V. EC의 相對國別 貿易構造
    1. 域外交易 : 國別構成과 部門別 收支
    2. 美國
    3. 日本
    4. EFTA
    5. 東歐
    6. 域外交易構造의 分析

    Ⅵ. EC의 對韓國 交易構濫와 政策的 示唆点
    1. 對韓國 交易構造
    2. 硏究結果의 要約과 政策的 示唆点

    參考文獻
    국문요약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순한 수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EC의 무역구조를 분석함에 있을 뿐 무역구조결정에 관한 일반이론의 개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의 현단계에는 무역구조가 (1)국제상품거래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공히 영향을 받고 있고 (2) 수요측면에서는 수입국의 수요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요인들과(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입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공급측면에서는 비교우위 등 공급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들과 (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출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일반적 이해만으로도 족하다.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에 있어서, EC는 세계경제의 주요생산원이자 주요시장이라는 양측면에서 공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EC를 세계시장내에서의 주요경쟁대상으로 보고 EC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구조가 분석될 뿐 아니라, EC를 단위시장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경쟁구조도 분석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이 시장규모, 대외교류의 비중등의 면에서 EC가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안에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EC교역이 가지고 있는 교역상대국과 교역부문면에서의구조적 원약점을 시사한 다음, Ⅲ장이 EC교역을 총교역, 그리고 이를 다시 역내, 역외교역으로 구분하여 주요교역부문과 국제경쟁력의 구조를 분석한다. Ⅳ장은 EC의 12개 회원국들의 세계교역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세계교역에서의 무역특화구조를 분석하고, 개별국가의 역내교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EC시장내에서의 경합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Ⅳ장이 역내시장을 단일시장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장에 대한 EC의 개별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V장은 EC를 단일경제로 간주하고 총역외교역을 개별역외국들과의 교류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EFTA, 동구와의 개별무역에 반영된 EC의 경쟁력구조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EC의 대한국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EC무역구조에 대한 본분석의 내용과 종합비교함으로써 대EC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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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으나 소련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작의 기본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론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

    박제훈 발간일 1991.04.01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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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論

    Ⅱ. 蘇聯 對外貿易政策의 變遷 過程
    1. 貿易推移 및 現況
    2. 期間別 貿易政策의 變遷
    3. 전통적 貿易體制의 特徵과 問題點

    Ⅲ. 페레스트로이카와 對外貿易制度의 改革
    1. 페레스트로이카下의 蘇聯 對外貿易改革의 展開와 特徵
    2. 計劃貿易메카니즘의 改革
    3. 對外貿易組織 改編과 分權化 貿易

    Ⅳ. 金融 및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1. 蘇聯의 對外金融 動向
    2. 銀行 및 金融制度 改革
    3. 換率政策과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4. 루블貨의 兌換性 賦與方案

    Ⅴ.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改革
    1. 코메콘內 經濟協力關係의 改革
    2. 東 西經濟協力關係의 改革

    Ⅵ.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課題와 展望
    1. 對外經濟關係의 課題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Ⅰ. 蘇聯 對外經濟 및 金融關聯 改革 日誌
    Ⅱ. 蘇聯 對外經濟關聯 最近의 主要 法令
    Ⅲ. 우리나라 및 西方의 對蘇 經濟交流 主要 統計
    국문요약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으나 소련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작의 기본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론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련의 두 학자는 Kommunist 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간명히 설명하고 있다."소련에서 재산의 국가화(ogosudarstvlenie), 농민의 비농민화(raskrestianivanie)와 국가의 모든 노동자의 소위 「총 노동력(aggregate work force)」으로의 전환이 개인과 집단의 부의 증식과 재산 축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파괴했다.

    따라서 페레스토로이카 초기의 개혁조치는 기업 및 노동자의 이니셔티브와 책임증대를 위해 국가위원회나 산업부처(ministerstvo)의 기업에 대한 감독(opeka)을 약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주내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처나 국가계획위원회(Gosplan)는 기업의 일상적인 투입산출 활동에 대한 감독 대신에 장기계획 및 투자기술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되었으며 강제적 산출목표 특히 총생산량(Val ; Valovaya Pro-duktsiya) 대신에 국가주문제도(goszakazy)가 이용되어 국가주문 이외에 생산된 것은 기업 재량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으로 하여금 야심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소위 ratche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장기계획 및 규준(normativ)에 기초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기업간 계약과 인도계획(plan postavok)이 기업의 주요 성공지표의 하나가 되었으며 완전독립채산제(pol-ny khozraschet)에 의해 기업손실이 자동적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해 보전되지 않고 해고 및 파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으로부터 규준에 의한 기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분권화 개혁은 기업 관리자층이나 산업부처의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소련의 경제관료 중 소위 정책집행층(khoziastvenniks)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나, 가격, 투입요소 및 이윤 등에 대한 각종 규준을 설정하는 따라서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관료층인 정책입안자(apparatchik)의 권한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경제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종식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초기 개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분권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르바쵸프는 정치사회문화 등 비경제부문에서의 자유화(Glasnost)와 함께 소위 시장화(marketization)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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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김시중 발간일 1991.04.01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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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展開

    Ⅲ.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政策과 外國投資者의 投資 動機
    1. 中國의 政策 展開
    2. 中國의 主要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
    3. 外國人 直接投資의 理論과 中國的 特徵

    Ⅳ. 外國人 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槪 況
    2. 年度別 推移와 特徵
    3. 形態別 推移와 特徵
    4. 産業別 推移와 特徵
    5. 國家別 構成과 特徵
    6. 地域別 分布와 特徵

    Ⅴ. 外國人 直接投資의 成果와 展望
    1. 中國經濟에 미친 效果
    2. 外資系 企業이 겪는 問題點
    3. 展 望

    Ⅵ.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2.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3. 中國 投資進出 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4. 對中國投資의 韓國經濟에 대한 效果

    Ⅶ.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展望과 政策課題
    1. 展 望
    2. 政策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임김 상승과 제조업부문 인력부족현상, 지가 상승과 공업용 토지부족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 등의 현상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 특별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분야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의 배경이 되는 위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히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장점,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잠재적 시장, 풍부한 일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교포(조선족) 존재, 일부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교관계의 부재, 중국내부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따라서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다소나마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축적된 1991년 이후에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식 외교관계 수립 혹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으로 비경제적 위험이 감소되고, VISA 발급 및 장기체류의 어려움이 개선되며, 정기 항공로가 개설되는 등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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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금융국제화라는 양대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확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보다..

    이장영 발간일 199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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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1章 金融市場의 分類와 機能
    Ⅰ. 金融市場의 分類
    Ⅱ. 金融市場의 機能
    Ⅲ. 美國金融市場의 構造的 特徵

    第2章 美國 金融市場의 分野別 商品과 主要去來者
    Ⅰ. 分野別 金融市場
    Ⅱ. 主要 去來者

    第3章 金融規制制度
    Ⅰ. 規制機關法規의 發達過程
    Ⅱ. 規制擔當機關
    Ⅲ. 金融規制의 內容
    Ⅳ. 金融規制의 根據와 評價

    第4章 結論과 政策示唆點
    Ⅰ. 最近의 金融規制制度 變化
    Ⅱ. 政策示唆點
    국문요약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자율화, 대외적으로는 금융국제화라는 양대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의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따른 금융시장의 개방압력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확대는 금융의 국제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망하고 있다. 한편 한-미 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미국의 쌍무적인 통상압력은 단순한 금융시장개방요구를 넘어서 국내금융/자본/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성까지 제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어 국내금융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단행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세계최고의 효율성과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랑하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최신의 금융기법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금융규제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금융제도는 100여 년에 걸친 정부당국의 규제조치와 이에 대응한 금융업계의 부단한 금융혁신 및 규제회피노력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규제의 역사적인 배경과 동기, 그리고 규제가 의도했던 효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80년대 이후에 일어난 금리자유화와 저축기관의 경영부실화, 그리고 예금보험제도의 개편과 금융기관의 지리적 기능적 업무영역확대로 대표되는 최근의 미국금융규제제도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금융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당국의 방향설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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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환율변동의 특성과 정책시사점
    주요환율변동의 특성과 정책시사점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환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내통화의 교환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고평가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생산요소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김종만 발간일 1991.03.01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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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一章 序論

    第二章 換率의 短期 變動要因
    1. 要約
    2. 換率決定理論 要約
    3. 換率變動率의 計量經濟模型
    4. 計量模型의 推定

    第三章 換率 長期變動의 特性
    1. 要約
    2. 分析技法
    3. 스펙트럼 分析
    4. 回歸分析
    5. 永久換率의 變動推移

    第四章 政策示唆点
    1. 換率調整의 速度
    2. 地域通貨機構 形成에 대한 考慮
    3. 外換危險에의 對備
    4. 國際的인 供給攪亂과 換率運用
    5. 主要換率 長期變動의 特性과 國際金融

    參考文獻
    국문요약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환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내통화의 교환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고평가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생산요소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대로 환률이 적정수준 이하로 평가절하되면 수출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출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률을 적정수준에서 운용하는 것이 환률정책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이 변동환률제도를 채택한 이후 이들 나라 통화 상호간 환률변동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환률운용에 시사하는 바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3월이후 시장평균환률제도를 채택하였고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1992년 이후에는 변동환률제도로 이행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밝힌 주요환률의 장기 및 단기변동이 가지는 특성들은 환률제도의 선택이나 환률수준의 조정 등 정책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환률 장기변동의 특성은 일반 기업들이 외자의 도입이나 해외투자 등 국제김융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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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EC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

    민충기 발간일 1991.02.23

    경제통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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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EC투자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제2주제 : EC통합대비 통상·산업부문 대응전략

    제3주제 : EC금융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EC통합과 대외관계의 변화

    제5주제 : EC와의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제6주제 : EC통합대응 농업정책

    제7주제 : 유럽 표준화 전망 및 대책

    제8주제 : EC통합과 지적소유권법의 변화

    제9주제 : EC통합진전에 따른 교통부문 대응방안

    제10주제 : EC전기통신 시장통합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제11주제 : EC통합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제12주제 : EC에너지 시장통합 추진과정 분석
    국문요약
    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C는 이미 1992년도 계획에 포함된 총 282개 항목 중에서 약 70%인 200여 개를 입법화시켰으며, 1992년도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 각 회원국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92년도 계획의 추진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1992년도 이후의 EC 시장은 대폭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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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강정모 발간일 1991.02.01

    무역정책,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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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I. 序論

    II. 北韓의 貿易 및 外換管理制度
    1. 貿易管理制度
    2. 關稅 및 外換管理制度

    III. 北韓의 對外經濟
    1. 北韓의 貿易現況
    2. 北韓의 對外經濟協力
    3. 南ㆍ北韓 交易現況

    IV. 要約 및 結言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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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오늘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나 부조화로 인하여 무역마찰 투자마찰 금융마찰, 기술마찰 혹은 경제마찰이라고 불리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마찰은 각국간에 정치/경제관계..

    강흥구 발간일 199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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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미일경제마찰의 배경
    1. 경상수지 불균형 요인
    2. 산업구조적 요인

    III. 밍리경제마찰의 추이
    1. 추이
    2. 개별상품마찰
    3. 첨단기술마찰
    4. 대일시장개방마찰
    5. 대응방식의 변화

    IV. 거시정책협조와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1. 거시정책협조
    2.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3. 거시정책협조의 한계
    4. 미일경제구조문제의

    V. 일본의 폐쇄성과 마찰의 격화
    1. 일본시장의 폐쇄성
    2. 일본시장 매카니즘과 마찰요인
    3. 토지이용의 제약
    4. 정치적 리더쉽 및 의사결정 매카니즘의 제약
    5. 정부 산업계 관계의 특수성
    6. 소비자 우선주의의 결여
    7. 일본사회의 특이성

    VI. 미일구조협의
    1.구조협의의 배경
    2. 구조협의의 경위
    3. 합의사항 요지
    4. 구조협의의 의미와 전망

    VII.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1. 한미경제관계에서 본 영향과 정책과제
    2. 한일경제관계에서 본 우리의 정책과제
    국문요약
    오늘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나 부조화로 인하여 무역마찰 투자마찰 금융마찰, 기술마찰 혹은 경제마찰이라고 불리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마찰은 각국간에 정치/경제관계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그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마찰로,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가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때로는 체제위기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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