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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案
최근 GATT의 기본정신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 협의(consultation), 호혜 (reciprocity), 명료성(transparency)을 각 체약국의 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
공동 발간일 1992.02.27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1. 貿易政策의 推移와 進路
Ⅰ. 槪要
Ⅱ. 貿易政策의 推移
Ⅲ. 最近 國際交易秩序의 變化와 示唆點
Ⅳ. 우리 貿易政策의 進路
참고문헌
2. 貿易關聯 法令 및 輸出入制度
Ⅰ. 貿易關聯 法令
Ⅱ. 輸出入制度
Ⅲ. 向後 改善方案
참고문헌
3. 關 稅
Ⅰ. 關稅政策과 制度의 槪要
Ⅱ. 彈力關稅와 國際協力關稅
Ⅲ. 其他 關稅制度
Ⅳ. 向後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참고문헌
4. 原産地規定
Ⅰ. 原産地規定의 意義
Ⅱ. 우리나라의 原産地規定
Ⅲ. 各國의 原産地規定
Ⅳ. 우리나라 原産地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5. 技術障壁
Ⅰ. 技術障壁의 槪念
Ⅱ. 技術障壁 관련 制度현황
Ⅲ.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規範
Ⅳ. 技術障壁 관련 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6. 政府調達
Ⅰ. 政府調達協定의 背景 및 主要內容
Ⅱ. 國內關聯制度의 現況
Ⅲ. 政府調達과 關聯된 主要이슈
참고문헌
7. 國營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基準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營現況과 推移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推進方案
참고문헌
8. 連繫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重要性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用現況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方案
참고문헌
9. 세이프가드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0. 덤핑防止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1. 相計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2. 輸出自律規制 및 纖維쿼터제도
Ⅰ. 槪要 및 經濟的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出制限 運營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3. 戰略物資 輸出入 統制制度
Ⅰ. 코콤의 槪要
Ⅱ. 우리나라의 코콤運用
Ⅲ. 各國의 戰略物資 統制制度
Ⅳ. 內部統制制度를 통한 우리의 對應
참고문헌
14. 輸出支援制度
Ⅰ. 槪況
Ⅱ. 貿易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Ⅲ.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Ⅳ.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15. 産業支援制度
Ⅰ. 産業支援制度와 UR 協商
Ⅱ. 製造業支援制度
Ⅲ. 農業支援制度
참고문헌
16.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Ⅰ. 外國換管理制度의 槪要
Ⅱ.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Ⅲ. 外國換管理制度의 最近 改編內容 및 向後 改編方向
참고문헌
17. 貿易關聯投資制度
Ⅰ. 投資와 UR 協商
Ⅱ. 우리나라의 直接投資趨勢
Ⅲ. 外國人直接投資制度
Ⅳ. 海外直接投資制度
참고문헌
18. 知的財産權
Ⅰ. 知的財産權 制度 現況
Ⅱ. 관련 國際規範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硏究背景 및 要約국문요약최근 GATT의 기본정신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 협의(consultation), 호혜 (reciprocity), 명료성(transparency)을 각 체약국의 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GATT 기능강화그룹에서는 1989년 4월에 이미 각 체약국의 무역정책, 제도 및 관행에 대한 명료성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다자간 무리체제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모든 GATT 체약국을 대상으로 하되 미국, 일본. EC,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5위에서 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기타국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으며 교역규모 12위권에 있는 한국도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하여 금년 상반기에 GATT에 의한 최초의 무역정책검토가 실시될 예정이다.한국은 이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과거 적극적인 무역 및 산업진흥정책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후진적인 국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현재의 GATT 체제는 물론 향후 UR 협상 결과 후의 GATT 체제도 고려하여 국제규범과 맞지 않거나 제도가 미비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개편을 시도해보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
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쵸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 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
박제훈 발간일 1992.01.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蘇聯邦 解體의 背景
1.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2. 保守쿠데타의 失敗와 共産黨의 沒落
3. 우크라이나의 獨立
II. 舊蘇聯 經濟의 現況
1. 槪況
2. 部門別 現況
III.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1. 基本 性格
2. 主要 內容
3. 問題點
IV.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經濟展望
1. 獨立國家聯合의 性格
2. 獨立國家聯合의 經濟展望 시나리오
3. 經濟豫測
V. 韓ㆍ蘇 經濟協力關係의 新戰略 및 推進方向
1. 韓ㆍ蘇 經協의 評價
2. 對獨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協戰略
附錄
러시아聯邦內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政府改編에 관한 布告
經濟改革下의 러시아聯邦의 政府 業務組織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經濟改革의 財政的 保障과 財政體系의 保護에 관한 決議
經濟政策의 調整에 관한 白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共和國 政府의 聲明
舊蘇聯 共和國의 交易ㆍ投資環境 評價
러시아聯邦內 新興 改革派 經濟官僚의 名單 및 옐친 側近의 權力構造
參考文獻
국문요약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쵸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 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化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蘇聯邦의 해체와 獨立國家聯合의 출범을 실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經協資金의 제공방식과 회수 가능성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의가 紛紛한 상황하에서 지금까지의 對蘇經協戰略을 재검토하고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이나 개별공화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本 報告書는 우선 蘇聯邦 解體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직접요인이 된 舊蘇聯經濟의 최근 현황, 獨立國家聯合의 중추가 될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의 단 장기 경제전망을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經濟展望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對獨立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濟協力의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모색해 보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業界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朴濟勳 博士에 의하여 執筆되었으며, 자료수집과 정리, 특히 부록편의 작성에 申榮在 硏究員이, 그리고 타자에 張美善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2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金 迪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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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 : 中國의 工業發展과 經濟體制改革(要約) / 蔣一葦(CDI 常務副理事長)
I. 工業企業의 經濟效率과 企業體制改革 / 沈鴻生(CDI 企業發展硏究所 所長)
附錄I : 論評 / 金時中(KIEP 責任硏究員)
II. 中國의 産業構造와 産業政策 / 周叔蓮(社科院 工業經濟硏究所 所長)
附錄II : 論評 / 金光錫(慶熙大敎授 經濟學)
III. 價格制度와 경제효율의 關係 및 價格體制改革 / 吳敬璉 ; 王育昆(國務院 發展硏究中心 硏究員)
附錄III : 論評 / 金光錫(慶熙大敎授 經濟學)
IV. 財政과 稅制改革의 深化를 통한 경제효율의 提高 / 張卓元(社科院 財務硏究所 所長)
附錄IV : 論評 / 朴宗淇(仁荷大敎授 財政學)
V. 中國의 金融體制改革 / 趙海寬(中國人民銀行 金融硏究所 所長)
附錄V : 論評 / 金秉柱(西江大敎授 金融論)
VI. 勞動 및 賃金制度의 改革과 경제효율 / 趙人偉(社科院 經濟硏究所 學術委員會主任)
附錄VI : 論評 / 金秀坤(慶熙大敎授 勞動經濟學)
VII. 中國工業의 자금사용효율과 投資體制改革 / 林森木(國家計委投資硏究所長)
附錄VII : 論評 / 金胤亨(外大敎授 經濟學)
VIII. 中國工業의 技術進步과 이를 위한 硏究開發體制의 改革 / 丁敬平(社科院 工業經濟硏究所 工業發展室 主任)
附錄VIII : 論評 / 汪丁丁(香港大敎授 經濟學)
국문요약< -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Jang-Hee Yoo 외 발간일 1992.01.0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Contents
I.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China's Macro-Economic Management System : from Direct Control to Indirect Control / Gao Shangquan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in korea / koo, Bon-Ho
II. THE RESOURCE ALLOCATION SYSTEM
China's Price System and Its Recent Reform / Wu Jinglian
Korea's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 Planning and the Market / Kim, Kwang Suk
III. THE FISCAL AND FINANCIAL SYSTEM
The Evolution and Analysis of China's Fiscal Revenue and Expenditure / Zhang Zhuoyuan
The Fiscal System in Korea / Park, Chong - Kee
How to Utilize the Fiscal Fund and Credit Fund in China More Reasonably? / Zhao Haikuan
Evolution of Financial System in Korea / Kim, Pyung Joo
IV.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Reform of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 Zhao Renwei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Korea / Kim, Sookon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觀
II. 議會
임원
공화국회의 산하 委員會
민족회의 산하 委員會
最高會議 산하 委員合
III. 政府
1. 大統領部
2. 經濟部
3. 産業部
4. 燃料 및 電力産業部
5. 核에너지部
6. 財務部
7. 農業部
8. 交通部
9. 鐵道運送部
10. 遞信部
11. 建築ㆍ建設ㆍ公共施設部
12. 貿易部
13. 對外關係部
14. 對外經濟關係部
15. 法務部
16. 敎育部
국문요약< -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
정영록 발간일 1992.01.01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序言
I. 序論
II. 東北亞地域 交易現況
1. 地域的 交易 分布
2. 東北亞地域 交易商品 構造
III. 東北亞地域 國家의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1. 域內交易에서의 輸出競爭力 推移
2. 우리나라의 域內交易 擴大品目 推定
IV. 東北亞 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 評價
1. 地域經濟協力體 構成要件 比較
2. 地域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에 대한 綜合評價
V. 要約 및 結論
VI. 參考文獻국문요약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결국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 교역관계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 사항만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지역 교역은 역외지역으로 세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내교역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괄목한 만한 실적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동/서진영의 화해 움직임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군에서도 정치이념 지배의 시대에서 경제이념 중시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체제간의 경제교류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간에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북아지역 역내교역의존도 및 교역상품구조를 살펴본 결과, 역내교역의존도는 1990년 현재 수출 12.2%, 수입 15.9%였으며 교역상품구조의 경우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상으로 보아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 그리고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교역에 집중되는 제조제품 위주의 교역구조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역내교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생산설비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셋째, 역내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국가간 수출경쟁력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인구자원 및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소련의 풍부한 자원부존, 그리고 일본의 고도화된 공업수준 등, 국가별 경제여건이 수출경쟁력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제조업 전 항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었으며, 소련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등에서, 중국은 식품 및 산동물류(SITC 0), 그리고 주로 경공업제품으로 구성된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등에서, 북한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등에서, 우리나라는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및 기타 제조제품류(SITC 8)에서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열위적 보완관계, 소련 및 북한에 대해서는 우위적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를 양분하여, 소위 역내 북방국가군(북한, 소련 및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차별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교역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관계정립을 위해 부단한 기술개발 등 우리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었다.
한편 역내 북방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해서 설비를 과감하게 이전하여 미국 및 EC 등 우리의 주력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유망수입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산업, 가령 농수산물 및 자원산업에 대해서는 개발수입을 적극 추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다섯째, 이상의 교역현황 및 역내경쟁력 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역내에서 우위적 보완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요건, 이를테면 역내교역의존도, 세계교역에서의 지위, 주도국의 지위,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존 교역체계 등을 EC 및 NAFTA 등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동북아지역이 지금 당장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높은 역내교역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2000년 정도에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약 30%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져 그때쯤에는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21세기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비한 기반조성기로 설정하여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I. 技術障壁 개념의 出發
II. 標準化와 技術障壁
1. 標準化
2. 標準化의 技術障壁化
3. 强制規範분야
III.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논의
1. 관련 國際機構
2. GATT 技術障壁 協定
3. UR에서의 技術障壁 논의 및 전망
IV. 우리나라의 技術障壁 관련 制度
1. 制度 현황
2. 관련 制度의 構造 검토
3. 細部制度 檢討 및 改善方案
V. 技術障壁에 대한 評價와 우리의 對應方案
1. 技術障壁의 評價
2. 우리의 對應方案
基礎資料와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9월 3-4일 이틀 동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동북 아시아 경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지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서장원 발간일 1991.12.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Northeast Asia-The Risks and Opportunities
2. The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1990s: Economic Outlook and Development
Potential
3. The Soviet Far East Development Prospects: Illusions, Contradictions,
Solutions
4.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astal Areas of China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5. Japanese Economy and its Roles 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6.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the Evolving Role of
Korea in Continental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7.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Implications for the U.S. and U.S.
Policy
8. Panel Statements on Conceptual Framework and Modality of Cooperation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9월 3-4일 이틀 동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동북 아시아 경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지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위한 방법과 역할을 결정하는 시도가 되기도 했다.< -
The Uruguay Round Negotitions and the Korean Economy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
박태호 발간일 1991.11.01
경제관계,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ruguay Round
III. The Impact of the Uruguay Round on the Korean Economy
IV. Tasks Facing Korea
V. Major Difficulties Faced by Korea in the Uruguay Round
VI. Concluding Remarks
Endnote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및 민간 기업 단체에서 취해질 정책수단 및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세번째 목적은 정부 협상가들이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있다.< -
원문보기목차I. 머리말
II. 蘇聯의 經濟와 事業環境
1. 經濟 現況과 展望
2. 建設事業 環境
1) 聯邦法
(1) 企業活動에 관한 法
(2) 投資에 관한 法
(3) 外換 및 通關에 관한 法
2) 共和國別 投資 環境
3) 市 및 地方政府의 投資環景
4) 經濟 特區
III. 建設業의 最近 動向
1. 建設投資의 不振
1) 建說投資의 減少 및 零細化
2) 未完工事의 累積과 建築物 不實化
2. 投資의 分權化와 社會施設 建築增加
3. 劣惡, 過不足한 社會施設
1) 住宅
2) 호텔 病院 및 學校
3) 商街와 食堂
4. 跛行的인 機資材 需給
5. 建設人力의 낮은 生産性
IV. 建設行政 體制와 資金의 調達 및 施工
1. 建設行政 體制
1) 國營 建設行政 體制
2) 民間 建設體制
2. 社會施設의 建設資金 調達
1) 住宅
2) 基他 社會施設
3.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4. 建設費의 算定
V. 建設業의 改革推移와 展望
1. 改革推移
2. 展望
VI. 韓國 建設業體의 對蘇進出 可能性 分析
1. 韓ㆍ蘇間의 政治 經濟的 補完關係
2. 對蘇 進出上의 問題点
3. 우리나라 建設業體의 國際競爭力
1) 海外市場 占有率
2) 技術과 生産性 水準
3) 資金 調達 能力
4) 人力調達
4. 우리나라의 對蘇 進出實績과 擴大方案
1) 進出 實績
2) 進出 擴大方案
參考文獻
外國人 投資基本法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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