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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동구 경제협력 증진 방안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경제개혁, 경제협력

저자 정중재 발간번호 92-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6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東歐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東歐諸國은 새로운 選擇이자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市場經濟로 전환을 선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世界經濟秩序에 進入하려는 노력을 多角度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국가는 개혁추진과 함께 西方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어 世界經濟 新秩序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人類歷史上 初期의 市場經濟에서 計劃經濟로 轉換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의 轉換은 일찍이 경험해본 바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改革初期에는 改革方法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되어 일부에서는 市場經濟로의 개혁은 東歐國家들을 지속적인 혼란상태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末期의 東歐보다도 生活水準이 훨씬 낮은 後進國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개혁을 시작한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改革을 위한 內部의 부단한 努力과 西方의 支援에 힘입어 헝가리, 폴란드, 舊체코슬로바키아 등의 改革先頭國家에서는 이미 改革의 可視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改革에 대한 윤곽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의 具體的인 내용으로는 改革初期의 生産下落이 폴란드에서 이미 멈추었으며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93년 상반기 부터는 生産이 增加할 것이라는 豫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구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래의 短期的이며 短片的이었던 對東歐(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進出政策을 再點檢하고 中長期的인 進出方向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時宜適切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의 내용이 政府의 政策立案과 企業의 進出戰略樹立에 유용한 參考資料가 되리라 믿습니다.
本 報告書는 本 센터의 鄭重宰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筆者는 本 報告書의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敬喜 연구조원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평가에 參與해 주신 延世大學校의 鄭甲泳 敎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著者 自身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2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머리말

Ⅰ. 序 論

Ⅱ. 東歐 三國의 政治/經濟動向
1. 변모하는 유럽질서와 東歐
2. 東歐의 民主化 運動
3. 政治/經濟動向

Ⅲ.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歷史的 考察
2. 經濟改革의 類型
3. 經濟改革의 問題點과 課題

Ⅳ. 東歐 三國의 經濟協力 關聯制度 및 投資環境 比較
1. 對外貿易制度
2. 投資關聯制度
3. 租稅制度
4. 私有化

V. 西方의 對東歐 經濟協力
1. 유럽經濟圈의 變化
2. 西方의 對東歐 支援

Ⅵ. 對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粱
1. 韓-東歐 關係變化
2. 韓-東歐 三國間 經濟協力 現況과 展望
3. 對東歐 經濟協力을 위한 基本構圖
4. 韓-東歐 3국간 展開可能한 經濟協力

<參 考 文 獻>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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