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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력은 기술적 리더십으로 나타나며,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과학 연구 및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고, 글로벌 영향력과 경제적 경쟁력에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은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는 첨단 무기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며, 미사일, 드론, 레이더 및 통신 장치를 포함한 거의 모든 현대 군사 장비 및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반도체 공급망 및 전략적 기술 통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에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을 가해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대만, 한국 기업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반도체 제조 및 공급에 있어서 글로벌 허브 역할뿐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둘째,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우리 반도체 산업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동 산업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위를 유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00~22년 기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생산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은 UN Comtrade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경쟁력 지수를 도출해 비교하고, 아울러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반도체 특허 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및 글로벌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해서 중국을 비롯한 5개 주요국들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UN Comtrade 무역 통계를 이용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분석에서는 한국이 RSCA(대칭적 현시 비교우위) 지수와 TSI 값이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분석기간 대부분 RSCA 지수가 플러스 값을 나타내 생산과 수출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무역특화 지수인 TSI 값은 전 분석 기간 음수값을 나타내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대만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한국의 RSCA 지수와 TSI 값이 큰 양수값을 나타내고있다. 반면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RSCA 지수와 TSI 값 모두 –0.5와 0 사이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높은 RSCA 값과 TSI 값을 나타내 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두 지수가 분석기간 모두 -0.5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특허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현시기술우위 지수(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기술력 지수(TS: Technology Strength), 특허당 피인용 지수(CPP: Cites per Patent), 특허영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계산하여 동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앞서 무역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경쟁력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분석해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첨단 칩 생산 능력이 당분간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특허 기술에 근거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의 핵심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바, 이들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관련 보조금 문제와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역시 제재로인한 손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미 행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반발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EU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해주지 않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는 실제로 중국 반도체 부문의 혁신과 자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어 이러한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야망에 단기적인 장애물이 되지만,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수출입 점유율, 세계 순위 그리고 무역 데이터와 기업단위의 수요공급 관계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분석대상 국가들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이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거나 역할을 급격히 축소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actset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간 협력관계와 기술 이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는바, 미국이 0% 디미니스 규칙(0% De minis rule)을 적용함으로써 더 강한 규제를 실행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제재를 회피해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고급칩을 중국의 Tech 기업들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NVIDIA와 같은 미국기업들도 제재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변형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해 대중 제재의 효과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향후 이러한 제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같은 다자수출통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양분화(bifurcation)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첨단 반도체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로 변화될 것인 반면, 범용반도체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체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범용반도체의 경우 중국만큼 싸고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향후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 이들 국가 간 저가(低價) 범용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급망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다.
셋째,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 즉 ①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② AI 반도체 수출통제, ③ 대중국 관세 인상하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로, 동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과 비교할 때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2022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조치 이후 현격히 감소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재가 시작된 지 10개월 후인 2023년 8월부터는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제재 초기에는 대중 수출이 감소다가 이후 증가했고, 네덜란드 역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은 본격적인 수출통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반도체 업황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감소폭 역시 특별한 추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국의 제조장비는 미국의 제재 대상 품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이 많아 중국기업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자본으로 이러한 제조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이 경우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시나리오에서는 AI 반도체를 위한 DRAM 공급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대만 수출을 통해 TSMC에서 최종 조립 후 납품하는 형태라고 가정한 후, 동 시나리오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동 시나리오에서도 역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세 인상으로, 동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다. 즉 중국에서 생산된 디스크리트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전자집적회로 전체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만이 무역전환 효과로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제조장비 제재,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한 HBM 칩 등의 수출 감소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기업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제조를 삼성전자와 TSMC 등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Intel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백엔드칩 후공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현재 레거시칩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백엔드칩 후공정 분야는 기술적으로 덜 까다롭고 진입장벽도 낮은데, 중국이 이 분야에서 제조 능력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 상호 간에 이러한 헤게모니를 이용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국내 또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의 생산만 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장적 측면에서 기업에 최적화된 전략이었으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생산 거점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반도체 생태계는 중국 내에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반도체 제조 및 생산을 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노력,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의 안정적 관리,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 강화, 기술 통제 및 인재유출 방지,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장·단기 생산 계획 수립, 개방적 무역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와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에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각종 수출규제, 투자제재, 금융제재 등을 가해오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일본, 네덜란드, 대만, 한국 기업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반도체 제조 및 공급에 있어서 글로벌 허브 역할뿐만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제재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둘째,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현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우리 반도체 산업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동 산업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지위를 유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00~22년 기간 중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생산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은 UN Comtrade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경쟁력 지수를 도출해 비교하고, 아울러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의 반도체 특허 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및 글로벌 상위 10개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해서 중국을 비롯한 5개 주요국들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UN Comtrade 무역 통계를 이용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분석에서는 한국이 RSCA(대칭적 현시 비교우위) 지수와 TSI 값이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분석기간 대부분 RSCA 지수가 플러스 값을 나타내 생산과 수출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나 무역특화 지수인 TSI 값은 전 분석 기간 음수값을 나타내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분석에서는 대만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한국의 RSCA 지수와 TSI 값이 큰 양수값을 나타내고있다. 반면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RSCA 지수와 TSI 값 모두 –0.5와 0 사이에 있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높은 RSCA 값과 TSI 값을 나타내 동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두 지수가 분석기간 모두 -0.5에 근사한 값을 나타내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특허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현시기술우위 지수(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기술력 지수(TS: Technology Strength), 특허당 피인용 지수(CPP: Cites per Patent), 특허영향 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계산하여 동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앞서 무역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경쟁력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분석해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첨단 칩 생산 능력이 당분간은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특허 기술에 근거한 기술 경쟁력 분석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의 핵심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바, 이들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력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관련 보조금 문제와 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역시 제재로인한 손실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미 행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반발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EU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반영해주지 않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제재는 실제로 중국 반도체 부문의 혁신과 자립을 더욱 촉진할 수 있어 이러한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야망에 단기적인 장애물이 되지만,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반도체 분야별 경쟁력, 수출입 점유율, 세계 순위 그리고 무역 데이터와 기업단위의 수요공급 관계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분석대상 국가들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상에서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이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단기간에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거나 역할을 급격히 축소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actset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간 협력관계와 기술 이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기업들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는바, 미국이 0% 디미니스 규칙(0% De minis rule)을 적용함으로써 더 강한 규제를 실행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제재를 회피해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수출을 금지한 고급칩을 중국의 Tech 기업들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NVIDIA와 같은 미국기업들도 제재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변형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해 대중 제재의 효과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향후 이러한 제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과 같은 다자수출통제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양분화(bifurcation)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첨단 반도체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로 변화될 것인 반면, 범용반도체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체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범용반도체의 경우 중국만큼 싸고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향후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 베트남, 태국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어 중국과 이들 국가 간 저가(低價) 범용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급망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이다.
셋째,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 즉 ①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② AI 반도체 수출통제, ③ 대중국 관세 인상하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로, 동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과 비교할 때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이 2022년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조치 이후 현격히 감소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재가 시작된 지 10개월 후인 2023년 8월부터는 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제재 초기에는 대중 수출이 감소다가 이후 증가했고, 네덜란드 역시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은 본격적인 수출통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반도체 업황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감소폭 역시 특별한 추세를 따르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국의 제조장비는 미국의 제재 대상 품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품목들이 많아 중국기업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자본으로 이러한 제조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매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이 경우 동적 랜덤 액세스 메모리(DRAM)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시나리오에서는 AI 반도체를 위한 DRAM 공급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대만 수출을 통해 TSMC에서 최종 조립 후 납품하는 형태라고 가정한 후, 동 시나리오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 동 시나리오에서도 역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세 인상으로, 동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다. 즉 중국에서 생산된 디스크리트 반도체 등을 포함해서 전자집적회로 전체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만이 무역전환 효과로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제조장비 제재, AI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한 HBM 칩 등의 수출 감소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 기업의 활동 영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패권 경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제조를 삼성전자와 TSMC 등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Intel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백엔드칩 후공정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현재 레거시칩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백엔드칩 후공정 분야는 기술적으로 덜 까다롭고 진입장벽도 낮은데, 중국이 이 분야에서 제조 능력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 상호 간에 이러한 헤게모니를 이용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첨단 반도체는 국내 또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의 생산만 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장적 측면에서 기업에 최적화된 전략이었으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생산 거점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반도체 생태계는 중국 내에 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반도체 제조 및 생산을 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및 생태계 강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노력,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의 안정적 관리,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 강화, 기술 통제 및 인재유출 방지, 경쟁력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장·단기 생산 계획 수립, 개방적 무역정책 및 국제협력 강화와 같은 정책을 제시했다.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crucial not only for economic growth but also for leading future industries through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Dominance in this sector is reflected through technological leadership, with leading nations at the forefro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global influence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vital for national security. Semiconductors are essential components in advanced weapons systems and are fundamental to nearly all modern military equipment and systems, including missiles, drones, radars, and communication devices. Consequently, controlling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nd strategic technologies is critical for national security.
Given the semiconductor industry’s importance, the battle for technological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is central to their hegemonic rivalry. The United States has recognized that rapid advancements in China’s semiconductor technology could pose a significant risk to national security and has imposed various export controls, investment sanctions, and financial sanctions targeting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These U.S. measures impact not only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but also significantly affect global semiconductor firms in Japan, the Netherlands, Taiwan, and South Korea, leading to substantial changes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However, China already plays a significant role as a global hub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supply, and there is keen interest in the outcomes of the U.S. sanctions.
This study addresses three critical questions to understand the core of this issue and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1. Can China overcome U.S. sanctions and continue to develop its semiconductor industry?
2. What impact will U.S. sanctions on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have on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current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3. How will the U.S.-China semiconductor hegemony competition affect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nd economy, and howshould we prepare policy-wise?
The first question explores whether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can overcome U.S. sanctions and enhance its position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is study answers by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including China, from 2000 to 2022, and comparing changes in competitivenes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analysis uses UN Comtrade data to derive various competitiveness indices and also examines semiconductor technology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patent registrations in the semiconductor field over the past 20 years for major countries and the top 10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The analysis of memory semiconductors showed that South Korea had the highest 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and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values, indicating strong competitiveness. In contrast, China showed a comparative advantage in production and export for most of the analysis period, asindicated by positive RSCA values, but its TSI values were negative throughout, indicat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trade surpluses and overall lower competitiveness in the memory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system semiconductor competitiveness analysis, Taiwan showed the highest competitiveness, followed by South Korea, which showed positive RSCA and TSI values. China, on the other hand, showed low competitiveness in the system semiconductor sector, with RSCA and TSI values between -0.5 and 0.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industry, Japan and the U.S. displayed high RSCA and TSI values, indicating strong competitiveness, while China showed very low competitiveness, with both indices close to -0.5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alysis based on patent registration data for memory semiconductors, system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calculated indices such as 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TS (Technology Strength), CPP (Cites per Patent), and PII (Patent Impact Index). The results for China were similar to the trade data-based competitivenessanalysis, indicating a challenging situation for China to overcome U.S. sanctions in the short term. U.S. sanctions are expected to strictly limit China’s advanced chip production capabilities for the foreseeable future. Especially, the analysis based on semiconductor patent technology showed that global semiconductor manufacturers heavily rely on core technologies from the U.S., making it difficult for these companies to circumvent U.S. sanctions. However, the biggest problem the U.S. faces is securing active cooperation from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and allies. There are significant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over specific policies lik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nd related subsidies.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are also likely to face substantial losses due to the sanctions, and there is considerable resistance to the U.S. administration’s policies, especially from EU countries, regarding how actively they will cooperate with U.S. policies against China. Additionally, active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greatly aid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semiconductor industry. Ironically, U.S. sanctions might actually accelerate innovation and self-reliance in China’s semiconductor sector, posing a short-term obstacle but unlikely to hinder the industry’s long-term development.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oles and posi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rough network analysis using trade data and firm-level supply-demand relations, focusing on global rankings and market shares in various semiconductor sectors. The analysis showed that China is already playing a significant role as a global hub in the semiconductor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sector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quickly exclude or significantly reduce China’s role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inter-firm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relationships using Factset data showed that U.S. companies are major suppliers across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applying a 0% de minimis rul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making it impossible for most companies to evade these sanctions.
Despite these sanctions, it has been revealed that Chinese tech companies are importing and using advanced chips banned for export by the U.S. administration, and U.S. companies like NVIDIA are also circumventing sanctions by exporting modified semiconductor stargeted at the Chinese market. These in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and the effectiveness of U.S. sanctions against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depends on how much support the U.S. can secure from its allies. The U.S. is expected to transition to 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system like the ‘Wassenaar Arrangement’ to fill the gaps in these sanctions.
Regar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t is expected to bifurcate due to U.S. sanctions. Advanced semiconductor production is likely to shift to a supply chain system centered around the U.S. and its allies, while the supply chain system for general-purpose semiconductors is expected to strengthen around China. In particular, no country can produce general-purpose semiconductors as cheaply and competitively as China,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its global market share in this sector. Additionally, developing countries like India, Vietnam, and Thailand import the mos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from China,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pply chain system for low-cost general-purpose semiconductor production between China and these countries is also an issue worth watching.
In addressing the third question,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U.S. semiconductor sanctions on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through three scenarios: the control of expo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control of exports for AI semiconductors, and the imposition of increased tariffs on China.
The first scenario involves export control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where South Korea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line in semiconductor equipment expor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ollowing the U.S. semiconductor equipment sanctions in October 2022. China’s import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sharply decreased from October 2022, when U.S. sanctions began, to February 2023, but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August 2023, eight months after the sanctions started. The U.S. initially saw a decrease in exports to China, but these later increased, and the Netherlands was not affected by the sanctions, with exports to China increasing.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such as the recent semiconductor business climate, South Korea’s import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is trend does not appear to be following any particular trend. Also, South Korean manufacturing equipment is almost not included in the U.S. sanction items, while the U.S., the Netherlands, and Japan have many items essential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which Chinese companies would likely prioritize purchasing with their current capital.
The second scenario involves AI semiconductor export control, which assumes the worst-case scenario affecting DRAM production. In this scenario, the supply of DRAM for AI semiconductors is assumed to be delivered by TSMC after final assembly through Taiwan’s export of HBM. This scenario also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e third scenario involves an increase in U.S. tariffs on Chinese semiconductors under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which imposes high tariffs. In this scenario, exports of semiconductors produced in China to the U.S. decreased, while South Korea’s exports to the U.S. increased long-term due to trade diversion effects.
In conclusion, only the increase in U.S. tariffs on Chinese semiconductor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us due to trade diversion effects, while the export reduction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AI semiconductors such as HBM chips due to U.S. sanctions is expected to negatively affect us.
The U.S.-China semiconductor hegemony competition is already significantly limit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our companies, and the negative impacts are likely to grow in the future. The U.S. is already responding to the potential impacts of this hegemony competition. The U.S. is relying o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by companies like Samsung and TSMC while fostering its domestic semiconductor companies like Intel and enhancing the backend chip post-processing capability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contrast, China, as previously discussed, is increasing its global market share centered on current legacy chips. In particular, the backend chip post-processing sector, which is technically less demanding and has a lower barrier to entry, could become an area where China can intentionally control the global supply chain based on its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high market share. Therefore, such hegemonic disputes using this leverage are likely to continu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prepare for this.
Korean companies have limitations in upgra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invested in China due to current U.S. sanctions on China. Therefore, in the medium to long term, advanced semiconductors are likely to be produced only in domestic or alli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ltimately, although production in China has been an optimal strategy for companies in terms of cost and market aspect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makes it inevitable to relocate production bases for advanced semiconductor production. However, our current domestic semiconductor ecosystem is not more competitive than the ecosystem established in China.
This study recommends a series of policy measures aimed at bolstering the domestic semiconductor industry. These include strengthen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base and ecosystem, enhancing the added value of the industry, ensuring supply chain stability, and managing semiconductor operations in China effectively. It also suggests fortifying supply chain cooperation within the Korea-U.S.-Japan economic security alliance, controlling technology leaks, preventing talent outflow, and fostering a competitive innovation ecosystem. Additionally, the study advises managing supply chain risks, developing both short- and long-term production strategies, and promoting open trade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study addresses three critical questions to understand the core of this issue and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1. Can China overcome U.S. sanctions and continue to develop its semiconductor industry?
2. What impact will U.S. sanctions on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have on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 current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3. How will the U.S.-China semiconductor hegemony competition affect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nd economy, and howshould we prepare policy-wise?
The first question explores whether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can overcome U.S. sanctions and enhance its position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is study answers by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including China, from 2000 to 2022, and comparing changes in competitivenes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analysis uses UN Comtrade data to derive various competitiveness indices and also examines semiconductor technology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patent registrations in the semiconductor field over the past 20 years for major countries and the top 10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The analysis of memory semiconductors showed that South Korea had the highest 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 and 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values, indicating strong competitiveness. In contrast, China showed a comparative advantage in production and export for most of the analysis period, asindicated by positive RSCA values, but its TSI values were negative throughout, indicat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trade surpluses and overall lower competitiveness in the memory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system semiconductor competitiveness analysis, Taiwan showed the highest competitiveness, followed by South Korea, which showed positive RSCA and TSI values. China, on the other hand, showed low competitiveness in the system semiconductor sector, with RSCA and TSI values between -0.5 and 0.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industry, Japan and the U.S. displayed high RSCA and TSI values, indicating strong competitiveness, while China showed very low competitiveness, with both indices close to -0.5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alysis based on patent registration data for memory semiconductors, system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calculated indices such as 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TS (Technology Strength), CPP (Cites per Patent), and PII (Patent Impact Index). The results for China were similar to the trade data-based competitivenessanalysis, indicating a challenging situation for China to overcome U.S. sanctions in the short term. U.S. sanctions are expected to strictly limit China’s advanced chip production capabilities for the foreseeable future. Especially, the analysis based on semiconductor patent technology showed that global semiconductor manufacturers heavily rely on core technologies from the U.S., making it difficult for these companies to circumvent U.S. sanctions. However, the biggest problem the U.S. faces is securing active cooperation from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and allies. There are significant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over specific policies lik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nd related subsidies.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are also likely to face substantial losses due to the sanctions, and there is considerable resistance to the U.S. administration’s policies, especially from EU countries, regarding how actively they will cooperate with U.S. policies against China. Additionally, active suppor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greatly aid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its semiconductor industry. Ironically, U.S. sanctions might actually accelerate innovation and self-reliance in China’s semiconductor sector, posing a short-term obstacle but unlikely to hinder the industry’s long-term development.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oles and posi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through network analysis using trade data and firm-level supply-demand relations, focusing on global rankings and market shares in various semiconductor sectors. The analysis showed that China is already playing a significant role as a global hub in the semiconductor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sector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quickly exclude or significantly reduce China’s role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inter-firm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relationships using Factset data showed that U.S. companies are major suppliers across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applying a 0% de minimis rule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making it impossible for most companies to evade these sanctions.
Despite these sanctions, it has been revealed that Chinese tech companies are importing and using advanced chips banned for export by the U.S. administration, and U.S. companies like NVIDIA are also circumventing sanctions by exporting modified semiconductor stargeted at the Chinese market. These in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and the effectiveness of U.S. sanctions against China’s semiconductor industry depends on how much support the U.S. can secure from its allies. The U.S. is expected to transition to 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system like the ‘Wassenaar Arrangement’ to fill the gaps in these sanctions.
Regarding the restructuring of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t is expected to bifurcate due to U.S. sanctions. Advanced semiconductor production is likely to shift to a supply chain system centered around the U.S. and its allies, while the supply chain system for general-purpose semiconductors is expected to strengthen around China. In particular, no country can produce general-purpose semiconductors as cheaply and competitively as China,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its global market share in this sector. Additionally, developing countries like India, Vietnam, and Thailand import the most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from China,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pply chain system for low-cost general-purpose semiconductor production between China and these countries is also an issue worth watching.
In addressing the third question,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U.S. semiconductor sanctions on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through three scenarios: the control of exports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the control of exports for AI semiconductors, and the imposition of increased tariffs on China.
The first scenario involves export control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where South Korea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line in semiconductor equipment expor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ollowing the U.S. semiconductor equipment sanctions in October 2022. China’s import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sharply decreased from October 2022, when U.S. sanctions began, to February 2023, but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August 2023, eight months after the sanctions started. The U.S. initially saw a decrease in exports to China, but these later increased, and the Netherlands was not affected by the sanctions, with exports to China increasing.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such as the recent semiconductor business climate, South Korea’s import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is trend does not appear to be following any particular trend. Also, South Korean manufacturing equipment is almost not included in the U.S. sanction items, while the U.S., the Netherlands, and Japan have many items essential in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which Chinese companies would likely prioritize purchasing with their current capital.
The second scenario involves AI semiconductor export control, which assumes the worst-case scenario affecting DRAM production. In this scenario, the supply of DRAM for AI semiconductors is assumed to be delivered by TSMC after final assembly through Taiwan’s export of HBM. This scenario also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e third scenario involves an increase in U.S. tariffs on Chinese semiconductors under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which imposes high tariffs. In this scenario, exports of semiconductors produced in China to the U.S. decreased, while South Korea’s exports to the U.S. increased long-term due to trade diversion effects.
In conclusion, only the increase in U.S. tariffs on Chinese semiconductor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us due to trade diversion effects, while the export reduction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AI semiconductors such as HBM chips due to U.S. sanctions is expected to negatively affect us.
The U.S.-China semiconductor hegemony competition is already significantly limit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our companies, and the negative impacts are likely to grow in the future. The U.S. is already responding to the potential impacts of this hegemony competition. The U.S. is relying o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by companies like Samsung and TSMC while fostering its domestic semiconductor companies like Intel and enhancing the backend chip post-processing capability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contrast, China, as previously discussed, is increasing its global market share centered on current legacy chips. In particular, the backend chip post-processing sector, which is technically less demanding and has a lower barrier to entry, could become an area where China can intentionally control the global supply chain based on its manufacturing capability and high market share. Therefore, such hegemonic disputes using this leverage are likely to continu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prepare for this.
Korean companies have limitations in upgrad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invested in China due to current U.S. sanctions on China. Therefore, in the medium to long term, advanced semiconductors are likely to be produced only in domestic or alli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ltimately, although production in China has been an optimal strategy for companies in terms of cost and market aspect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makes it inevitable to relocate production bases for advanced semiconductor production. However, our current domestic semiconductor ecosystem is not more competitive than the ecosystem established in China.
This study recommends a series of policy measures aimed at bolstering the domestic semiconductor industry. These include strengthening th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base and ecosystem, enhancing the added value of the industry, ensuring supply chain stability, and managing semiconductor operations in China effectively. It also suggests fortifying supply chain cooperation within the Korea-U.S.-Japan economic security alliance, controlling technology leaks, preventing talent outflow, and fostering a competitive innovation ecosystem. Additionally, the study advises managing supply chain risks, developing both short- and long-term production strategies, and promoting open trade polic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무역 동향
1.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2. 대만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4. 미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5. 일본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6. 소결
제3장 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반도체 경쟁력 비교
3.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비교
4.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분석
5. 반도체 장비산업 경쟁력 분석
6.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위상 비교
7. 소결
제4장 특허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반도체 산업 특허 등록 동향
2.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3.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경쟁력 분석
5. 소결
제5장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
제6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1.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 시나리오
2. 시나리오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장애와 영향 분석
3.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 전망
2.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무역 동향
1.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2. 대만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3.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4. 미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5. 일본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과 공급망
6. 소결
제3장 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반도체 경쟁력 비교
3.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비교
4.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분석
5. 반도체 장비산업 경쟁력 분석
6.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위상 비교
7. 소결
제4장 특허를 이용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반도체 산업 특허 등록 동향
2.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3.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경쟁력 분석
5. 소결
제5장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미시적 분석
제6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1.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 시나리오
2. 시나리오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장애와 영향 분석
3.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 전망
2.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 분량/크기 | 350 |
|---|---|
| 판매가격 | 12,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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