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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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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경제협력, 환경정책

저자 강택구, 이상윤, 심창섭, 장훈, 이정석 발간번호 20-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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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국가 주권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안보관과 함께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사람의 일상생활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관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아젠다가 신남방정책에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우리의 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신남방정책 이행뿐 아니라 향후 우리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은 2010년 이후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전략을 분석한 후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지원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성과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녹색금융,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이다. 상술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중·아세안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반을 둔 해외사업의 경우 낮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수원국들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및 중국 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며, 중국의 환경원조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내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와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ODA 지원 현황을 기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와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와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 등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다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전략이 부재하고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워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우리의 강점은 중국에 비해 우호적인 여론, 우리의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2018년 기준), 새로운 아세안 이니셔티브 구축, 환경부분에서 활발한 아세안과의 협력,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인 ODA 경험이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과 중장기 전략 부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채널의 상대적 빈약과 편중된 협력, 환경 주류화를 위한 사고 부재이다. 기회의 요인으로는 중국 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경제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 한류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이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 분야로는 ICT에 기반을 둔 환경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발굴,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다자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주요 결론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주류화의 개념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의 기존 비전을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면서  K-녹색 주류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를 추진한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해외 현지조사 등이 여의치 않아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구성원 개별국가별 세부사업을 개발하고 아세안-일본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has two main research objectives. First, the study evaluat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proposes a number of cooperative projects, based on China’s cooperation with ASEAN, which is mainly strengthened through bilateral initiatives, particularly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sector. Second,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this study derives cooperation strategies for ASEA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Keeping the COVID-19 pandemic that is sweeping the entire world and the emerging security trend of prioritizing state sovereignty in mind, we actively seek to address human security concerns in major governmental policies, prioritizing human life and dignity. While the New Southern Policy puts an emphasis on humanity, the goal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human life –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in the policy. As Korea’s past ASEAN policy was focused on economic profit and market acquisition, it is now crucial to build trust in the relationship with ASEAN through a human-centered approach, and to expand cooperation across broader areas.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prepare measures to promote cooperation with ASEAN,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New Southern Policy
   The major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s 2 and 3 respectively analyze the overview and outcome of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overview and outcome of Kore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fter 2010. Specifically, Chapter 2 describes China’s strateg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ASEAN, and summarizes the overview of ASEAN cooperation and the major cooperation mechanisms. Based on these, this study identifies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outcomes of China-ASEAN environ- mental cooperation include the launching and operation of the China- 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reaching an agreement and adopting a policy concerning green development, operating the China-ASEAN Environmental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establishing Lancang-Mekong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Green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fostering active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human resources exchanges with ASEAN. Despite the above mentioned outcomes of China-ASEAN cooperation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sector, there still remain a number of limitations in this cooperation. First of all, overseas projects based on th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follow low socio-environmental guidelines, or lack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se reasons, the lack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frastructure has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in the recipient countries, provoking the continued opposition of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to the complaint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struction, overseas projects are funded by Chinese capitals, laborers, companies. This does not bring much in the form of tangible benefits to the governments and nations involved in the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resulting in a backlash among those recipient countries. In addition,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in terms of their views 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hina lacks the capacity to provide environmental assistance. In addition, the financial assistance required for performing ASEAN cooperation is insufficient in China.
   Chapter 3 presents an overview of Korea-ASEAN coop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major cooperation mechanisms, and ODA status in relation to the New Southern Policy. Based on this, it examines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ROK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with ASEAN by hosting 2019 ASEAN- 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The ROK government are also currently operating the New Framework for the ASEAN-ROK Cooperation Fund(2017-2020) and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AKECOP) across all ASEAN-Korea se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However,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limitations. For instance, this cooperation lacks strategies that integrate mid-term and long-term plans, and it is not implemented strategically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In addition,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with individual ASEAN countries is relatively poor. The ASEAN cooperation tends to focus only on a few specific countries, including Vietnam. There are lack of consideration for mainstream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New Southern Policy.
   Based on this discussion, Chapter 4 presents a SWOT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ASEAN-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explore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Korea-China cooperation and the New Southern Policy.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Korea-China cooperation and the New Southern Polic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ome of the main strengths identify through the SWOT analysis for South Korea are; a favorable public opinion compared to China, ASEAN being our second-largest trade partner and our third-largest investment market (as of 2018),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SEAN initiative, our active cooperation with ASEA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and the relatively richer ODA experience compared to China. The weaknesses are; the lack of organization and a mid-to-long-term plan for the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relatively smaller-scale assistance compared to China and Japan, the relatively poor channels with individual ASEAN countries and unbalanced cooperation and lack of consideration to mainstream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pportunity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emergenc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hubs as an alternative to the Chinese market, the agreement of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continued efforts to integrate the ASEAN Economic and Social Community in the region, the government’s strong wil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llowing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d preference for Korea owing to the Hallyu(Korean Wave). Finally, the threats are identified as; intensifying competition due to Chinese expansion to the ASEAN region, high political instability in certain countries, and the lack of governance capacity of ASEAN countries. Based on this SWOT analysis,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ector for Korea-China cooperation would be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that combines ICT-based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Furthermore, viable strategies under the New Southern Policy are; the human-centered human security approach along with economic consideration, discovering major cooperation priorities i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sector, mainstream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New Southern Policy, establishing a responsible organization and strategy for the 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engthening Korea’s soft power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increasing community awareness through bonding with civil society, and establishing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The final chapter, Chapter 5, describes the main conclus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is crucial to relate the mainstreaming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When establishing an upgraded vers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in the near futu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in order to mainstream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Due to the unexpected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unfortunately, oversea field research was not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only a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and domestic expert seminars.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projects for all the member countries of the ASEAN cooperation, an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ASEAN-Japan environmental cooper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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