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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정재욱, 유광호, 김상훈 발간번호 세계지역전략연구 19-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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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융합과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3D 인쇄,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의 기술 선진국은 물론, 글..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융합과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3D 인쇄,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의 기술 선진국은 물론, 글로벌 소비 수요를 바탕으로 전자산업이나 섬유ㆍ의류 산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자국의 통상, 노동, 산업 환경 등의 측면에서 도전이자 기회이다.
   최근 대유럽 수출기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모로코 역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의 도입이 모로코의 주요 시장인 유럽 국가에서 확산되면서 그동안 낮은 생산비와 물류비용을 바탕으로 역내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모로코의 비교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모로코를 거점으로 금융, 건설,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개발하고 이를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모로코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비단 모로코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 기반 신흥국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대응전략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관련한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신흥국 모로코의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과 관련 분야에서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동안 경제 구조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적 수준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기존의 기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모로코와 같은 제조업 신흥국에게 주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경험은 물론, 제조업 신흥국으로서 모로코의 경제 환경과 수요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이를 촉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모로코의 왕립전략연구원(IRES: Institut Royal des Etudes Strategiques; Roy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제안한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모로코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 악화 등의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마그레브 지역의 정세 불안, 유럽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모로코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추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촉진, 대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로코가 현재 정부 주도하에 육성하고 있는 주요 신산업으로는 정보통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꼽을 수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EU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 항구 도시인 탕제(Tangier)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입주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2017년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에 재가입하는 한편 다수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모로코 민간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그동안 모로코는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 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추세라기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에서 세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는 각 국가별 산업 및 기술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의 산업과 기술 기반에 맞는 대응 정책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신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개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제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시작하였고, 2016년 들어서는 ‘지능정보사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협의회를 격상하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각 정부부처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의 심의와 조정, 둘째,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4차 산업혁명 캠페인 추진, 셋째, 민관 협력을 위한 규제와 조직개혁에 필요한 여건 마련, 넷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등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R&D 정책을 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운영기술(OT: Operation Technology)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OT 개발과 혁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기술 등 6대 뿌리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대부분이 OT보다는 IT에 치우쳐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정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갖출 만한 자원이 부족하며, 스마트 공장화를 부담스러운 비용 지출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기회보다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다.
   모로코를 비롯한 제조 분야의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OT 분야 중심의 장기적인 R&D 계획 수립 (2) 효율적인 IT-OT의 융합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기술ㆍ산업의 동반 심화 발전 (3) IT-OT 융합에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역량 육성 (4) 국가 및 산업 차원의 기술 표준화 (5)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6)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7) 글로벌 협력을 위한 국가의 수평적 및 수직적 특화 전략 영역 결정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과정에서 비즈니스 개방전략을 채택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 역량 확대를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비즈니스 개방전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비즈니스 개방에 따른 민간 부문의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민간ㆍ공공 부문 간 적절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이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미래 전망과 수요 분석, 핵심 과제 도출과 지원의 집중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와 같은 신흥국일수록 정부나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IT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로코는 이미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역별로 확대하고 있으나, OT와 IT 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제조 공정에 적절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신규 인력 양성과 함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등 노동 공급 구조에 대한 일반적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모로코가 향후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를 조기에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커리큘럼 개편에서부터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듀테크(edu-tech) 기업의 진출이나 교육과정 평가 플랫폼 분야의 협력 수요가 기대된다. 모로코의 지역별, 산업별, 소득별로 신기술에 대한 이해나 교육 수준에 상당히 격차가 있는 만큼, 교육 분야의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또한 필요하다. 모로코 교육제도 특히 공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한 한-모로코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수요도 확인된다.
   또한 자동차 등 모로코의 산업추진계획 2014~20에서 선정한 12대 전략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ㆍ모로코 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12대 전략산업 중 자동차, 전자 등 많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술을 이전하여 모로코의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모로코의 사례를 활용하여 인근 마그레브 지역은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조업 이외에도 모로코가 주목하고 있는 농업,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수요가 있다. 모로코의 농업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형태로 진출한 사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체계 효율화 등 모로코 정부가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refers to the fourth most important industrial era in history sinc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that took place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4IR represents a convergence of technologies that transcend the boundaries of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sectors, which are represented by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nano-technology, quantum computing, bio-technology, the internet of things, 3D printing, and autonomous vehicles. The introduction of 4IR technologies could be a challenge and opportunity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trade, labor, and industrial environments, not only for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but also for emerging economies which depend on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textiles, and clothing.
   Morocco,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its position as an export base to Europe and been rapidly changing its economic structure, is seeking ways to respond to chang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4IR technology. If the introduction of smart factories spreads in Morocco’s main market, Europe, Morocco could lose the comparative advantages it possesses in terms of low production and logistics costs, which are the key foundation allowing Morocco to participate in the regional value chain. On the other hand, new innovative companies based in Morocco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e, construction, agriculture, and energy are developing and distributing so-called “appropriate technology” through the African countries. This situation could be a huge challenge and opportunity for Morocco.
   This phenomenon is common in many manufacturing-based emerging economies, but their strategies are still at the stage of following the lead of advanced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suggestions on the strategy of Morocco as an emerging country for 4IR based on Korea’s policy experiences, and to propose tools for Korea-Morocco economic cooperation and agendas in related fields. Korea is rapidly shifting its economic structure from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to cutting-edge manufacturing, while actively responding to the 4IR by utilizing world-cla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Korea’s response strategy is regarded as a major reference for emerging countries such as Morocco.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Korea-Morocco cooperation measures that can derive, promote, and utilize policy suggestions that meet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demands of Morocco as well as related policy experiences of Korea and emerging countrie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art of joint research between KIEP and the Roy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RES) to establish Morocco’s 4IR Strategy, as proposed by IRES to KIEP.
   Morocco is recently showing relatively stable economic growth but still faces economic problems such as high unemployment and worsening inequality. Certain external factors continue to threaten the Moroccan economy, such as unrest in the Maghreb region and the European economic risks. The Moroccan government is supporting new industries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and expanding its influence in Africa to solve its economic challenges and pursue further economic growth. The major new industries that Morocco is currently developing under the government’s leadership are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nd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Moroccan government has announced mid- and long-term plans for these sectors and increasing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order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Morocco is improving its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nd revising related policies, laws, and systems to be more investment-friendly. Tangier, a northern port city in Morocco, has been designated as an economic free zone and offers various benefits to foreign investors. Morocco also re-entered the African Union (AU) in 2017 and is expanding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in Africa by conducting seve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encouraging Moroccan private companies to operate in other African countries. Upon this background, Morocco has displayed much interest in 4IR and how advanced countries are responding to this change. Rather than a natural trend created by ICT development, 4IR should be viewed as a business strategy established by companies and governments in the face of th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brought on by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ir economies and businesses. Therefore, all the 4IR strategies in advanced countries devised to cope with these changes reflect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Korea also is trying to implement relevant policies well suited for its industry and technology.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a new-business opening strategy in line with efforts to secure 4IR technologies at the national level. In 2014, Korea started its 4IR strategies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realize the vision of smart factory plans. In 2016, the “Committee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as launched to expand 4IR preparation from manufacturing to the society level. In 2017, the Committee was upgraded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CFIR). The PCFIR has four major missions: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of policies proposed by ministries and committees; promotion of 4IR campaigns to encourage citizens’ participation; establishment of the necessary environment for regulation and organizational reform for public- priva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ecosystems for new industries like smart city and healthcare based on IC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at the center of R&D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4IR related technology. 4IR is only possible when Operation Technology (OT)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are developed in balance. In order to develop and innovate OT, an area in which Korea is regarded as relatively weak,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projects for the six so-called root technologies, including casting, mold, heat treatment, surface treatment, plastic processing, and welding technology. However, most of the response policies for 4IR still favored IT than OT.
   On top of that, the smart factory policy has been extend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ost SMEs lack the resources to build smart factories, and they consider smart factoring to be a costly expense, regarding smart factory as a threat rather than an opportunity. In this regard, the Korean government has smart factory guidelines and implements systematic support programs to help SMEs better understand and understand smart factory issues.
   In order to establish 4IR strategies in manufacturing-base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Morocco, the following measures are important and necessary: (1) long-term R&D plans focusing on the OT sector to overcome technological dependence on advanced countries; (2) convergence of efficient IT-OT; (3) fostering engineering service capacities critical for IT-OT convergence; (4) standardization of technology at national and industrial levels; (5) exploration of new markets and business models; (6) strategic approaches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7) the determination of horizontal and vertical strategic areas in each country to carry out global cooperation.
   Morocco has traditionally adopted a market-opening strategy to participate in global value chains, and is seeking to expand its production capacity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e country is taking a similar approach to 4IR technology as it did with its market-opening strategy,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However,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to support expansion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is opening of the market is yet to be established, nor has a proper cooperation platform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been formed yet. It will be necessary to build a platform to discuss 4IR strategy at the national level, as Korea’s PCFIR serves to comprehensively forecast and analyze demands, and concentrate on supporting primary sectors.
   In emerging economies like Morocco, governments and entrepreneurs tend to take an IT-centric approach to 4IR. Morocco has already begun to expand its ICT infrastructure by region, but it needs to establish a data-sharing system between OT and IT. Both the hardware infrastructure and software infrastructure related to 4IR remain under-established. Eve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labor market structure by retraining and redeploying current human resources, as well as fostering new human resources with high capacity for new technologies which are able to make appropriate applications in manufacturing process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vest early and intensively focus on areas in which Morocco can lead in the future, based on a careful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Morocco by industry and region, as well as general investment in the labor supply structure (e.g. education). From reform of the public education curriculum to vocational training, we can expect to see demand in the areas of cooperation and business by Korea’s edu-tech industry and educational evaluation system. As Morocco’s understanding of new technologies and education levels vary considerably by region, industry, and income, it will be necessary to conduct overall research and survey on the status and demands of the education sector. We also confirmed a need for joint research between Korea and Morocco on the Moroccan education system, and in particular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engineering education in the country.
   There is also a need for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in the 12 strategic industries specified within Morocco’s Industrial Promotion Plan 2014-2020. As Korea has top-level technologies in many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and electronics among the 12 strategic industries, it worth considering how to transfer the appropriate level of technology to build Morocco’s production capacity and seek investment of Korean firms in Morocco based on this. This is also important in the sense that Moroccan examples can be used to extend technological cooperation to the Maghreb region as well as to sub-Saharan Africa. In addition to manufacturing,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bilateral cooperation in agriculture, health care, and renewable energy, which Morocco is concentrating on. As there are many cases where Korean companies have entered the field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n agriculture and health care in Morocco, smart agricultural technology and efficient health care system utilizing big data may support the Morrocan government on these fiel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tform to share the Moroccan government’s policy information and to support the entry of Korean companies into the fiel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역사
1.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정의
2. IT와 OT
3. 4차 산업혁명의 과거와 미래


제3장 모로코 경제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구조
2. 주요 경제 현안


제4장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배경과 정책 현황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역사와 정책 현황
3. 한국의 주요 4차 산업혁명 정책 구조
4.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혁신정책 현황
5. 기타 이슈


제5장 결론: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한 제언과 한ㆍ모로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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