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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전진아, 황남희, 고제이, 이난희, 한솔희 발간번호 1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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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은 한국의 ODA 중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16~’20)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몽골의 양자 국제개발협력 주체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제한적이었다. 2016년 발표된 제2차 몽골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서도 보건분야가 중점 분야로 제시되었지만, 한국의 대몽골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거나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같은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몽골 국가협력전략에 보건분야가 포함된 상황에서 국내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이 몽골을 대상으로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몽골의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 공여국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그동안 몽골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역시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보건 현황 및 보건의료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공여국 및 WHO 등 국제 보건 관련 다자기구의 몽골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의 대몽골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몽골은 광대한 국토 면적 대비 낮은 인구밀도,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보건의료 시설 인프라 문제와 더불어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높은 질병부담 문제를 안고 있었다. 몽골은 그동안 새천년개발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따라 자국의 건강 보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서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의 지원도 감염성 질환 중심의 기초 보건 영역에서 보건시스템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일반 보건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몽골은 중저소득 국가로 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전국민 대상 확대 개편, 1, 2, 3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원격진료 등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 물가와 환율 상승 등 경기 침체 문제로 인해 몽골은 보건의료분야 개선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몽골은 현재 겪고 있는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실시하는 동시에 다자 및 양자와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 룩셈부르크, WHO, ADB를 중심으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주요 공여국들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별로 협력사업이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몽골이 목표로 하는 ‘leaving no one behind’로 대변되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은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공여국들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을 주요 공여국과 비교해보면, 주요 공여국들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국가협력전략을 통해 중장기 우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그 내용의 구체성 차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일본이나 ADB, WHO 등 주요 공여자들이 지원하는 보건시스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개발협력 방안 모색 시 몽골이 수요를 표명하고 있는 영역이면서 주요 공여자들의 지원 영역과 중복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영역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지원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으로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구체성을 담보한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계획 수립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본 연구는 지적하였다.
   몽골의 보건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몽골의 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방향성 아래 본 연구는 몽골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들을 고려하여 보건정보체계 강화 중심의 건강보장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심화 교육 연수 등을 통한 몽골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및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Mongolia is one of the twenty four key partners with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Medium-Term Development Plan of the ODA from 2016 to 2020. South Korea has been the second largest bilateral partner with Mongolia among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or Mongolia. Although the health sector has been emphasized in the Second Mongol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announced in 2016, South Korea's cooperation in health sector of the ODA projects has been limited to the hardware-based business of establishing healthcare infrastructures or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healthcare personnel.
   Sinc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for Mongolia includes the health sector, it is necessary for the domestic development partners to understand the health level of Mongolia and th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find a way to cooperate with Mongolia for development of health sector. The partners also need to be aware of the donor countries that are involved in the projects and the contents of their collaboration with Mongolia.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xamine how Korea has proceeded those development projects in Mongolia so far and difficulties it has fac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major donor countries and health related multilateral organizations such as WHO have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health sector in Mongol,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of Mongolian health and health policy and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us and the challenges regarding Korea 's cooperation in developing health sector in Mongolia and find implications for our future cooperation.
   This study found that Mongolia has problems related to a low population density compared to its vast land, a severe regional imbalance in health infrastructures, and a high burden on non-infectious diseases. Mongolia has been striving to strengthen its national healthcare capacity in line with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result, Mongolia has achieved success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led the major donor countries to redirect their support from basic health area to general health area, focusing on strengthening health care system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Mongolia is a middle and low income country. Mongolia has constantly enhanced the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 health and the health care system through introduction and modific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to benefit the entire population, an establishment health care system through 1st, 2nd and 3rd national plans, and employment of telemedicine. However, Mongolia faces a financial burde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invest in continual development of the healthcare sector due to the recent declination of economic growth rate and economic recession accompanied by inflation and a rise of exchange rates.
   Mongolia has not only put its own efforts into coping with health issues, but also promote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ith various multilateral and bilateral parties for the improvement in health sector. This study examined the cooperation projects of major donors such as Japan, Luxemburg, WHO, and ADB. This study found that the major donors' proj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ongolian health sector were being carried out in a variety of ways. While the cooperation projec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onor countries, they commonly aim at achieving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called 'leaving no one behind' which Mongolia has been pursuing. In addition, the major donors were utilizing a cooperative network among the various development partners to implement the health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e major donors have established mid- and long-term plans with concrete contents and carried out their projects accordingly.
   Similarly to the major donor countries, Korea's Mongolian health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lso presents its mid- to long-term priority areas and directions through 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pecificity of the contents between Korea and other donors. In addition, Korea 's Mongolian health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is centered on the health system area which is also supported by major donors such as Japan, ADB and WHO. It implies that South Korea might need to discover new support areas where are not overlapped with the support areas of other major donors, we can apply our strengths to, and Mongolia expresses as its demand as well.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se situations and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o provide customized support to meet the health needs of Mongolia and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e capacity to cope with public health problems. We also pointed out that customized support and support for strengthening Mongolia's response capacity should be based on establishing a Mongolian health 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plan that reinforces network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artners and entails specific steps.
   Upon consideration of the needs of Mongolia and the possible application of our strengths, this study recommends project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health care coverage and the capacity to prevent and manage non-communicable diseases, such as strengthening the Mongolian healthcare workforce capacity through advanced training and providing technical support to improve health information system, as parts of the customized support and support to strengthen the response capacit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제2장 몽골의 보건 현황
1. 몽골의 정치구조와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환경
2. 몽골의 건강 수준
가. 기대여명과 사망
나. 주요 보건 문제
3. 몽골의 보건시스템
가. 몽골의 보건의료체계
나. 몽골의 국민건강보장체계
다. 몽골의 보건의료 인프라 규모
라.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 계획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1. 대몽골 보건분야 원조 현황
2.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협력 현황
가. 일본
나. 룩셈부르크
3. 주요 다자기구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세계보건기구(WHO)
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4. 주요 공여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분석
1.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개괄
가.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 규모
나. 한국의 보건분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몽골의 국가협력전략(CPS)
나.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ODA 규모
3.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주체
가. 공적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현황
나. 한국 비정부주체의 대몽골 개발협력
4. 소결


제5장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1.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향
2. 한국의 대몽골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가. 몽골의 건강보장제도 강화 지원
나. 몽골의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대응 역량 강화 지원
3. 소결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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