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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경제협력, 환경정책

저자 정지원, 송지혜 발간번호 14-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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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 및 도시의 발달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5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환경 개선, 취약계층 보호,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복원력 제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인구밀집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강 유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인한 범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관련 대표적인 이슈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존하는 도시 관련 지표가 도시별 발달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엄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도시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역 수준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불완전할 경우 목표 수립의 의의가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공여기관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공여기관간에 상호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 전문기관인 UN-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모색 - 이행 점검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그 핵심은 정확한 지표 구축과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도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해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개도국 도시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도시 지원 프로그램 SymbioCity는 과거 환경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ODA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개도국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저탄소 도시 개발을 핵심분야로 채택한 적이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웨덴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Cities are now home to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United Nations predict world urban population to reach over 60% by 2050. Such trend is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developing regions of Asia and Africa. While urban development as well as population increase in urban area are deemed as indices for development, unplanned urban expansion undermines urban growth, threatening the global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urrently, the global community is contempl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ith the termin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t the end of 2015. Unlike the MDGs, urban issues are set as a stand-alone target in the SDGs. Target 11 of the SDGs includes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protecting urban vulnerable population, controlling air pollution, and so on. Especially, the target highlights urba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uch a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nd improved climate resilience in the urban areas.
Urban areas are large contributors of global climate change. However, agglomerated population in the urban areas make cities also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 World Bank, cities produce approximately 2/3 of the world's GHG emission generated from energy production. Newly developing countries produce greenhouse gas emission which surpasses the developed countries. Traditionally cities often sit near rivers and oceans due to the advantage in connectivity and transportation. However, this makes cities vulnerable to climate related hazards such as sea-level rise and floods. Urban area in the developing area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due to the lack of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This study reviews main issues regarding urba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lso, by reviewing the activities of major donors, the study seek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in building urban climate change strategy.
A major challenge in urban climate change is the lack of consensus in urban definitions. Also, current indices in urban development are insufficient to fully comprehend the state of cities and their response to climate change. Discussi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highlight tackling these limits as essential to further promote urban development goals. The global community is likely to expand discussing development goals according to national and regional circumstances when a universal global development agenda is finalized. Without a global consensus on the definition of a city, indices for monitoring the results are likely to be incomplete. Without adequate indices for development result monitoring, the purpose of setting a global development goal is subsided. Therefore, it is highly relevant for individual development agencies to thoroughly survey the status of target cities and share the result between partners. Developing a database for the status of cities can also be an appropriate measure.
UN-Habitat has been conducting surveys on the state of world cities and develops database with cooperation from other UN agencies. It is also working developing and improving a global urban index. The organization has also developed a framework for assisting citi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is framework includes comprehensive reviews of the current status, seeking alternatives, implementation and results reviews. Adequate index setting as well a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are indispensible elements of the framework. The World Bank has maintained urban development as one of its programs. The organization recently note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as a core issue and is currently expanding its activities regarding the issue. A distinctive feature of the World Bank program is that it support urban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attracting private finance. By enhancing city governments' financing capacity, the World Bank seeks to support an effective low carbon city development plan. It is noteworthy that the World Bank promotes local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building on its own experience on financi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on large-scale financing for low carbon urban infrastructure.
With its urban division in place in the 1990s,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IDA) has long been the sole bilateral actor in urban development. Sida has provided systematic support on urba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development countries. SymbioCity is a bilateral cooperation program which stems from the Swedish experience of tackling environmental issues. Sweden provides advices and suggests detailed programs for sustainability to municipa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is program. Korea has accumulated experience in urban development through its rapid development since the 1970s. Furthermore, Korea seeks to bolster its ODA for climate change. Increased support for urba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deemed as highly adequate. Low carbon urban development was included as an element in the 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program during 2009-2012. Unfortunately, substantial improvements were invisible. Taking account of the Swedish experience, it is important to develop programs, building on the Korean experience yet applicable to an international contex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시의 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1. 도시의 개념과 관련 지표 
가. 도시의 개념 정의 
나. 도시 관련 지표 
2. 도시와 기후변화 취약성 
가. 기후변화 취약성의 의미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재해
 
제3장 Post-2015 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도시 문제 
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2.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가. 리우+20과 도시의 과제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목표 
3.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제4장 주요 기관의 도시 지원 프로그램 
1. 도시 전문기구 UN-Habitat 
가. 사업목표와 기본 운영원칙 
나. 지원 프레임워크 
다. Cities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 
2.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프로그램 
가. 지원 분야와 세부 활동 
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다. Low-Carbon Livable Cities 이니셔티브 
3. 스웨덴 
가. 지원 프레임워크 및 전략 
나. SymbioCity 이니셔티브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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