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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경제협력, 무역장벽

저자 이웅, 이정미, 김신주, 장용준 발간번호 1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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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began in the late 2000s, the tendency of protective trade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globe. In India,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evaluated the current FTAs of India as non-beneficial to India. The Modi administration has redirected its FTA strategy from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ursued to the strategy that emphasizes qualitative growth. It is possible that the Modi administration implements protective trade policies directly and indirectly in order to push the 'Make in India' industrial growth policy that seeks to make India a global manufacturing hub. Therefore, negoti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India CEPA are likely to be delayed and face various obstacles.
  This study investigates relevant government bodies, institutions and policies on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n India. It also analyzes relevant specific trade concerns to TBT and SPS, and explores the effects of TBT and SPS on exports to India.
  In Chapter 2, this report examines government bodi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BT and SPS and also relevant articles and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to the FTAs that India has already signed. India's standards and regulation systems are complex and poorly established,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and hence India has continuously expanded its regulations and has established, revised and supplemented its systems. While most of the FTAs by India deals with TBT and SPS, the Japan-India CEPA and Singapore-India CECA are more detailed, compared to the Korea- India CEPA. On the other hand, India is not yet active to enforce MRAs.
  Chapter 3 analyzes pending specific trade concerns (STCs) on India's TBT and SPS, and especially the STCs on Korea by reviewing WTO's TBT and SPS Committees and STCs from the various trade reports. Most TBT related STCs raised by India were raised by the EU and the US and automobile-related items were the most frequently discussed. Most countries that raised TBT and SPS against India wer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India's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o the qualitative analysis, chapter 4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dia's TBT and SPS measures on the exports to India of trading partners.
  First, in case of the entire trading countries and industries, the results show that overall India's TBT measures had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to India while SPS measures are not expected to have much influence. In other words, India's TBT meas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 through the provision of market information and increasing product reliability against expectations.
  Secondly, when the industries are divided into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the estimates show that TBT has significant positive on exports to India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le SPS’s effect is limited. Our empirical results are in line with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results for SPS were still statistically insignificant.
  Lastly, results of the effects of TBT and SPS on individual industries were disparate. TBT forms a trade barrier for processed primary goods, processed minerals, general machines, and electric machines, while rubber/chemicals and nonmetallic minerals that have high portions of intermediary goods and precision machinery and other manufacturing sectors that have high levels of capital goods gained positive impacts. In the case of SPS, exports of processed primary goods and the paper/lumber industry were expedited as a result of India's SPS measures while exports of the rubber/chemicals industry were blocked.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creation of a new division exclusive to the TBT and SPS measures on the Agri-food sector, policies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industrial application of the TBT and SPS, and policies in response to the poor administration systems on the TBT and SPS are needed. Last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eeks to conclude an MRA with India to invigorate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merchandis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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