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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저자 박민숙, 이효진 발간번호 연구자료 20-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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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중앙 통제형 국가로 국가 주권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 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 보안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특정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같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 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hinese government's cyber security policies and compared and analyzed cyber security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recogniz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worldwide and how the technology hegemony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continues to intensify.
   Firstly, we analyzed the Chinese government's cyber security policies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in Chapter 2. China has implemented information control over cyberspace at the national level to maintain social order. Especially, Xi’s administration has positioned cyberspace sovereignty as a part of national sovereignty, in line with which cyber security strategy is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yber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but there are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sparity between the regulatory scope and priority areas of cyber security by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in the area of cyber security currently pursu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identify major issues in the nation’s cyber security strategy. China and the U.S. operate upon different concepts in their scope of cyber security. China is a centrally controlled country that sets the priority of cybersecurity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whereas the U.S. regulates cyber security, focusing on "protecting privacy" based on individual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Russia operates upon a similar perception of cybersecurity to China in terms of strengthening its national sovereignty in cyberspace, controlling the country's information flow, and applying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cyber governance system. In the case of the EU, its position varies by individual case.
   Chapter 3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recently implemented Cyber Security Act to examine the Chinese government's cybersecurity policy from a legal system perspectiv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announcing follow-up measures to implement the Cyber Security Act since 2019 and strengthen its enforcement power. The Act mandates certification of network security management systems, security grade protection systems, and network security related products and services. In addition, a "safety review" has become mandatory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mportant data to foreign countries have been included in recently announced laws. In order to start information management in earnest, the Cryptographic Act was enacted in 2020, therefore further expanding the scope of regulations on cyber security.
   In Chapter 4, we look into the main contents of Korea's cyber security policy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cyber security policies between Korea and China. Currently, Korea lacks a cyber security law that cove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uch as in effect within China. However, based o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announced in April 2019,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Cyber Security Basic Plan 2019-2022” in September 2019 and is gradually implementing 100 detailed tasks in areas such as strengthening cyber security, establishing legal syste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this analysis of the cyber security policies of China and Korea, we derive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Korea.
   It is important for Korean companies to continuously monitor and prepare related systems in order to adapt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situation where China is strengthening cybersecurity measures to manage internal and external risks. The government should also seek areas that can be supported at the national level. First of all, China's implementation of the Cyber Security Act has made it mandatory for Korean companies to obtain security grades. In Korea, the network security level is a recommended standard, but in China this is compulsory. Hence, Korean companies must independently come up with their own countermeasures in related fields, and government support is also needed to minimize confusion during this process. Next, certification in the network equipment sector has become more complex, and new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security are being prepared to take effect. Consequently,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expected to be announced in the near future.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hold regular briefing sessions on related policies for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ongoing cooper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make efforts to further strengthen communication channel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2.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동향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1. 네트워크 보안
2. 정보 보안
3. 암호법


제4장 한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및 한중 비교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3. 한중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제5장 결론
1.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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