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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저자 김지현 발간번호 23-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11

원문보기(다운로드:1,76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과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3,876건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가 집계됐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부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정책과 규제의 국제적 추세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국경은 낮아지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으며 디지털 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B2C), 기업과 기업 간(B2B)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2C 기준으로 디지털 무역은 2023년 6조 달러, B2B 기준으로는 24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22년 B2C 기준으로 전 세계의 50% 이상, B2B 기준으로는 평균 78%를 차지한다. 한국도 디지털 방식의 상품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은 줄고 유럽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EUI 등의 기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세계 디지털 서비스 무역 분야의 제한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조금 더 광범위하게 디지털 무역의 규제 환경을 살펴보면 제한 조치가 많기는 하지만 제한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야는 개방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는 제한 수준이 가장 높고, 온라인 광고 금지, 현지 주재 의무 등 기타 분야의 제한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북·남미의 규제환경이 가장 개방적이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가장 제한적인 규제환경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은 세계 평균보다 규제환경이 제한적이다.

국가별로 보면 캐나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이 개방적이거나 도미니카 공화국, 코스타리카 등과 같이 작은 국가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낮다. 반대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비교적 개방도가 낮은 신흥국일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제한 수준이 높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데이터 이동과 현지 정보 저장 및 처리에 대한 제한 조치가 많으며, 통신사업 허가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이동에 대해 가장 개방적이며, 유럽과 일본은 조건부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다.

새로 구축된 세인트갈렌재단의 DPA에 따르면, 세계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경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국경간 데이터 이동, 단독 행위 규제, 기업결합 심사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다. 최근 기타 영업 조건, 등록과 허가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는 사용자 발언권에 대한 정책 변화가 늘었으며, 국제무역 분야는 양자 및 지역 협정과 수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늘었다.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분야도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를 가장 많이 보이는 상위 10개 국가 및 지역은 미국, EU, 영국, 중국,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다. 이들의 디지털 정책 변화는 개인정보, 정보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AI, 암호화 자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책도 많다. 특이점은 미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이 채택되거나 이행 중인 정책보다 많다는 점이며, 중국과 인도의 경우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많다. 러시아는 콘텐츠 관련 정책 변화가 많으며, 중국과 미국은 등록과 허가 분야가 활발하다.

기타 영업 조건과 등록 및 허가 분야는 최근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에서 중요도가 높아진 분야다. 그중 알고리즘 디자인과 기술 표준(기타 영업 조건), 상품이나 서비스 허가(등록과 허가)가 주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됐다. 앞서 언급한 상위 10개국은 AI,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경우, 국가마다 관점에 따라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의 제한 수준이 동아시아태평양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에서 독일과 유사성이 높아지는 반면 중국과의 유사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책의 경우 한국은 데이터 보호, 단독 행위 규제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데이터 거버넌스, 기타 영업 조건, 경쟁 분야의 정책 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국제 추세를 따르고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표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 간의 협력 상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 작업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기존 자료 외에도 DPA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를 취합하여 더욱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Digital policies and regulations are changing rapidly in advanced and major emerging economies. Based on the newly built Digital Policy Alert data, we found 3,876 changes in digital policies and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such as US, EU, China, and India. This is the result of governments’ efforts to embrace the digital age and create a fair and stable digital economy. However, we do not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digital policies and regulations’ content around the world. This report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government’s policy making by objectivel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status of digital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reducing uncertainty about foreign countries. 

Digital trade, which is the trade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digital means, has increased worldwide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t can be divided into Business-to-Customer(B2C) and Business-to-Business(B2B) trade. By 2023 B2C trade is expected to reach $6 trillion and B2B trade $24.4 trillion. Asia, in particular,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digital trade, accounting for more than 50% of the world’s B2C trade and on average 78% of B2B trade in 2022. Korea’s digital trade in goods is also expanding, and the proportion of its exports to China and Japan is decreasing while that to Europe is increasing.

According to existing data, such as that from the OECD and EUI, the level of restrictions on digital services trade around the world is generally increasing. If we look at the regulatory environment of digital trade more broadly, there are many restrictive measures, but the level of restriction is not very high. Specifically, the level of openness in e-commerc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restriction in infrastructure and connectivity, or data is the highest. The level of restriction in other areas, which includes online advertising ban, local presence requirements, is also increasing. By region, Europe and North America have the most open regulatory environment, while Central Asia and South Asia have the most restrictive regulatory environment. East Asia-Pacific’s regulatory environment is more restrictive than the global average.

By country, open economies such as Canada, US, Australia, or small countries such as Dominican Republic and Costa Rica, have lower levels of restriction on digital services trade. In contrast, relatively closed emerging economies such as Kazakhstan, Russia, Saudi Arabia, and India have higher levels of restriction on digital services trade. China, Russia, India have more restrictive measures on data transfer, and local data storage and processing than other major countries, and they also take discriminatory measures on communications business licenses and e-commerce. US is the most open to data transfer, while Europe and Japan transfer data 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Digital Policy Alert, data governance and competition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of digital policy and regulatory changes worldwide. The main policy instruments for data governance are data protection, cybersecurity, cross-border data flows, and for competition, unilateral conduct regulation, merger review. Recently, the proportion of other business conditions, and registration and licensing have increased. Their instruments, algorithm design and technical standards for other business conditions, product or service licensing for registration and licensing have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policy area of content, changes have increased in user speech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we see changes in measures such as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and export/import ban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ax are also changing actively.

The top 10 countries with the most digital policy changes are US, EU, UK, China, India, Australia, Korea, Japan, Russia, and Canada. Their digital policy changes  focus on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y also have policies for emerging industries such as AI and crypto assets. Notably, US has more regulations under discussion than adopted or implemented. China and India have relatively more data localization requirements than other countries. Russia has many content-related policy changes, while China and US are active in the registration and licensing area.

Other business conditions, registration and licensing are policy areas which have recently gained attention in digital policy and regulation. Among them, algorithm design and technical standards (other business conditions), product or service authorization (licensing and registration) are mainly used as policy tools. The aforementioned top 10 countries are seeking cooperation for standardization work concerning new industries such as AI. When it comes to crypto assets, countries adopt rather opposite policies depending on their perspective.

Korea’s level of regulatory restriction on digital services trade is lower than that of East Asia-Pacific, but it is higher than the global average. Korea’s digital services trad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similar to Germany and less similar to China. In terms of digital policies and regulations, Korea is discussing various digital policies such as data protection, unilateral conduct regulation etc.

In conclusion, first, Korea follows the international trend in terms of policy changes in areas such as data governance, other business conditions, competition, but more active discussion on content is needed. Secon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discussions are actively taking place. Korea should be more strategic and base its discussion on the cooperation status of other countries. Third, considering Digital Policy Alert with other existing data will provide a comprehensive picture of digital policies and regulations. Finally, collecting digital policies and regulations by ourselves would be a first step to respond more accurately to changes in digital policy regulation.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여 
3.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디지털 무역환경 평가지수 분석 
1. 분석 자료와 방법 
2. 분석 결과 

제3장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1. 분석 자료와 방법
2. 분석 결과 
3.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규제 현황과 특징

제4장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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