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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경제협력

저자 김학수 발간번호 90-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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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규모 및 형태, 경제 협력 진출 전략, 주요 지역별, 국가별 중점지원 대책등을 스케치해 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도 있고, 또한 주요선진제국의 실적도 있는 만큼 이론과 현황,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협력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좌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ways in which the Korea government can pursue the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Together, it suggests the scale and formation of cooperation and its strategy by region and country through a comparison with developed countries.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ection II reviews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recent transformation. Section III examines the performance and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of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Europe, Canada and Australia. Section IV analyzes the problems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economic cooperation policy with developing countries. Section V suggests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for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I. 서론

II. 경제협력의 이론적 전개
1.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거시이론
2. 경제협력에 있어 전환되고 있는 강조점: 기본수요충족과 구조조정
3. 1990년대에 당면한 주요경제협력 이슈
4.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II. 주요선진국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실적 및 방향
1. 총괄
2. 미국의 신개발원조
3. 일본의 유상중심 원조
4. 歐羅巴(英, 佛, 獨)의 최빈개도국중심 원조
5. 캐나다 및 호주의 새로운 접근
6.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V.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목적
2.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3. 우리나라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문제점

V.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으로 취해야 될 몇가지 조치
1. 현행 우리나라가 원조 프조그램의 합리화 내지 효율화 방안
2. 우리나라가 시험해 볼만한 시범프로젝트
3.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강화

VI.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중장기전략
1. 우리나라가 대외경제협력의 장기추진방향
2.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의 중장기 추진전략

VII.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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