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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경제안보, 경제협력

저자 홍성우, 이승호, 김진오, 박미숙, Alenka Guzmán 발간번호 22-2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23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8년 미ㆍ중 간 관세부과로 격화된 미ㆍ중 경쟁 또는 갈등은 다양한 부문에서 관찰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 촉발된 미ㆍ중 경쟁은 이제 기술, 가치 또는 이데올로기, 공급망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ㆍ중 경쟁의 영향을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일어나는 미ㆍ중 경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양국간의 경쟁 및 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중남미 역내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미ㆍ중 간 경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검토 결과,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 및 ODA는 중남미 국가의 가치사슬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방 연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중국의 대중남미 그린필드 투자는 2015~18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에 비해 2019~21년 기간 연평균 투자액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 미국의 대중남미 공적자금 투입은 개발협력기관의 ODA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나 중국은 국책은행의 OOF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 향후 미국의 대중남미 ODA는 재원 확보 한계로 인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ㆍ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공동체 포럼과 같은 중국의 대중남미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는 공통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오랜 과제인 경제성장, 빈곤, 반부패, 법치주의에 더해 바이든 정부가 리더십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제인 환경, 노동, 디지털 경제 등으로도 관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중심적 접근을 통해 중국의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주요 동맹국, 국제기구, 기업, 재단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적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의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광물자원 부문에서 중남미 내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미국은 리쇼어링(reshoring)은 물론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H.R.7579)’와 같은 법안을 통해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중남미가 주요 생산입지로 주목받는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에 유리하도록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산업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 생산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자국에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리튬의 상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또는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를 조달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와 같은 제3국에서도 리튬과 같은 원료 생산부터 배터리 제조까지의 과정을 수직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고안된 수출부가가치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의 전후방 연계 정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가치사슬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그리고 미ㆍ중 경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브라질, 칠레, 멕시코가 중남미 역내 허브국가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연계 측면에서 중남미의 역내 통합은 개선되었다. 둘째, 미ㆍ중 경쟁 시기에 중국의 제3국 수출에 이용된 중남미산 중간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 미국의 수출에 포함된 멕시코산 중간재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은 미ㆍ중 경쟁이 멕시코에 니어쇼어링과 같은 기회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멕시코 내에서 투자 유인책과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에 포함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ㆍ중 갈등 국면에서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칠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중간재 투입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중남미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후방 연계가 강화되었다. 특히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 수출에 내재된 해외부가가치 중 미국의 부가가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ㆍ중 경쟁 격화 시기에 미국기업이 일부 중남미 국가로 니어쇼어링을 시도했거나 또는 미국의 대중남미 투자가 소폭 증가했음을 뒷받침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미ㆍ중 경쟁 심화 시기에 중남미 국가들과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가치사슬은 중남미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전방 연계되어 있지만, 중남미와 중국의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ㆍ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남미와 미국 간 가치사슬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보다 공고해진 반면, 중남미와 중국 간 가치사슬은 광업을 중심으로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기업의 니어쇼어링 후보지로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중남미 지역의 변화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고려해 향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중남미 국가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like- minded 국가로 분류되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교역에서 후방 연계가 높은 멕시코와 브라질을 북미 진출 또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편입을 위한 거점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감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치사슬 분석 결과를 통해 중남미 내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가치사슬 구축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고려할 때 리튬과 같은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리튬 생산국인 중남미 국가들을 중요 협력국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intensified since the imposition of tariffs in 2018, and can be observed across various sector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riginating in the trade sector, is now expanding into areas such as technology, ideology, and supply chains. As globalization progresses and the global division of labor continues to evolve, the impact of U.S.-China competition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and widespread due to the naturally established global value chain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U.S.-China competition in Latin America and analyzes its effects on the global value chain of the region.

Chapter 2 explores the different types of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Latin America. This is achieved by reviewing their investments in Latin America and public funds, as well as summarizing the recently announced U.S. initiatives in the region. The review shows that U.S.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ODA aims to create forward links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value chain of the region. Notably, while the U.S. has prioritiz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China has focused on Other Official Flows (OOF) through state-run banks.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due to the limitations of securing ODA resources.

In response to China’s initiatives in Latin America, includ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China-CELAC Forum,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a new cooperation initiative for the region. Besides the ongoing challenges of economic growth, poverty, anti- corruption, and rule of law in Latin America, the Biden administration’s initiative aims to promote leadership in the areas of environment, labor, and digital economy. Furthermore, the initiative highlights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s cooperation efforts and the value- oriented approach promoted by the United States. It serves to check China’s influence, emphasize partnerships with major all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es, foundations, and civil society, and promote a multilateral approach.

Chapter 3 examines the progress of U.S.-China competition in Latin America’s manufacturing and mineral resources sectors, which are key areas of conten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has taken steps to strengthen support for nearshoring in Latin America through bills, such as the Latin American Nearshoring Act (H.R.7579) and reshoring, which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he region to become a major production location. However,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t appears that there is no specific industrial policy in place for Latin American countries to leverage the U.S.-China competition to their advantag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mining sector should be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electric vehicle supply chain. Ultimately, the U.S. aims to establish domestic production for all stages of the electric vehicle supply chain, from mining core minerals like lithium to manufacturing finished cars. However, given the short-term impracticality of commercial lithium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S. plans to source it from a third country or one that has signed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from China. On the other hand, China is moving towards vertical integration, starting from raw material production such as lithium, and moving towards battery production, even in third countries like Latin America.

Chapter 4 examines the level of forward and backward linkages of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using the export value-added decomposition methodology developed in previous researches. It also analyzes the formation of the value chain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he impact of U.S.-China competition on th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Brazil, Chile, and Mexico have emerged as hubs in Latin America, and regional integration in Latin America has improved in terms of forward links. Second, it is noteworthy that during the U.S.-China competition, the proportion of intermediate goods from Latin America used for China’s exports to third countrie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Mexican intermediate goods included in U.S. exports has decreased slightly suggests that active incentives, such as investment incentives, must be supported in Mexico to turn the U.S.-China competition into an opportunity factor, such as near-shoring in Mexico. Third, the proportion of foreign value added included in Brazil and Chile’s exports to China increased.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ansion of the input of intermediate good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na. Fourth, except for Guatemala, the proportion of foreign value added inherent i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in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indicating that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backward linkages with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the value added of the U.S. in exports to the U.S. by major Latin American countries has increased slightly. This supports the fact that U.S. companies attempted near-shoring to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during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r that U.S. investment in Latin America increased slightly. Therefore, like China, the U.S. still remains an important partner for Latin American countries by forming a value chain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amid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inally, the value chains of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are highly linked forward across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 Latin America, whereas the value chains of Latin America and China are primarily formed in the mining sector. Moreover, a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ied, the value chain between Latin America and the U.S. has become more consolidated in various industries, while the value chain between Latin America and China has somewhat weakened around mining.

Chapter 5 presents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act that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Mexico, are mentioned as candidates for near-shoring for U.S. companies, suggests that Korean companies seeking to enter North America or increase their market share in North America need to watch changes in Latin America more closely than in the past. In particular, due to the enactment of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have signed FTAs with the U.S. or so-called like-minded countries that pursue common values. Mexico and Brazil, with high backward links in U.S. trade, are base countries for entering or incorporating supply chains centered on North America.

Since 2013,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has declined, while Japanese and Chinese companies have continued their activ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ith support from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While the results of the value chain analysis indirectly confirm the influence of China and Japan in Latin America, the establishment of the value chai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is relatively weak compared to China and Japan. Taking into account the cases of China and Japan, and in light of the recent emphasis on economic security, it is imperative for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its role by regarding Latin American countries, which are major producers of minerals like lithium, as crucial partners in securing a stable and diversified supply chain for key mineral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the trend of resource nationalism in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Mexico, Chile, and Bolivia is strengthening, it is difficult for private companies to independently discover and promote development and exploration projects. Thus,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become more importan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남미 역내 미ㆍ중 경쟁
1. 중남미의 대미ㆍ대중 무역
2. 투자 및 공적자금
3. 미ㆍ중 경쟁 격화와 대중남미 협력 이니셔티브

제3장 중남미 국가 주요 산업에서의 미ㆍ중 경쟁 현황
1. 제조업
2. 광물자원
    
제4장 중남미 주요국의 가치사슬 구조 분석
1. 분석 방법론
2. 중남미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3. 구성요소별 수출부가가치 분해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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