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과 더불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고있는 社會主義國家 쿠바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7월 國民들의 달러貨 所持 및 使用을 許容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부 업종에서의 개인영업을 용인하는 등 최근 들어 市場經濟要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措置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的 側面에서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政治的으로는 아직도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하는 共産黨獨裁體制가 유지되고 있으며 美國 등 西方國家의 經濟制裁措置가 지속됨으로써 쿠바의 經濟現況은 好轉되지 않고 있습니다.
首都 아바나市에 대한 電力 制限送電, 식량/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배급량 감축 등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도록 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쿠바의 이러한 經濟的 危機狀況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觀光業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外換收入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쿠바經濟를 되살리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설탕, 니켈 등의 國際時勢 下落으로 硬貨收入이 減少함으로써 쿠바經濟의 어려움은 加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過去 카스트로政權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美國과의 긴밀한 協力關係를 바탕으로 쿠바가 中南美國家들 중 상당히 앞선 나라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制裁措置가 解除되고 西方諸國과의 外交關係가 回復될 경우 成長潛在力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社會主義體制下에서 빚어진 非效率과 低生産性이 短期間內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美國과 西方諸國의 經濟支援에 힘입어 經濟는 活性化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西方專門家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쿠바가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하고 미국의 封鎖措置가 解除되면, 우리도 쿠바 市場 進出에 적극적인 關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쿠바는 北美市場과 地理的으로 근접해 있어 장기적으로는 投資進出對象으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報告書에서는 쿠바의 經濟現況 및 交易을 중심으로 한 對外協力推進 狀況을 검토하고 쿠바變化에 대한 西方의 評價와 展望 및 우리나라와의 協力方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關聯情報/資料의 부족으로 인해 報告書의 內容이 包括的이고 分析的이지 못한 데 대해 作成者인 본 센터 地域 1室의 河泰鉉 室長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筆者는 本 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聯合通信 金元鎬 博士, 經濟企劃院의 朴炳元 課長, 그리고 본 센터의 裵仙姬 硏究員 및 朴美羅 硏究助員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報告書가 未洽하나마 쿠바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993.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