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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쿠바의 경제현황과 한쿠바 협력가능성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하태현 발간번호 93-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2.26

원문보기(다운로드:64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北韓과 더불어 國際社會에서 孤立되고있는 社會主義國家 쿠바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7월 國民들의 달러貨 所持 및 使用을 許容한 데 이어, 12월에는 일부 업종에서의 개인영업을 용인하는 등 최근 들어 市場經濟要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措置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的 側面에서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政治的으로는 아직도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하는 共産黨獨裁體制가 유지되고 있으며 美國 등 西方國家의 經濟制裁措置가 지속됨으로써 쿠바의 經濟現況은 好轉되지 않고 있습니다.
首都 아바나市에 대한 電力 制限送電, 식량/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배급량 감축 등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도록 하고 있으나, 根本的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쿠바의 이러한 經濟的 危機狀況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觀光業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外換收入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쿠바經濟를 되살리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설탕, 니켈 등의 國際時勢 下落으로 硬貨收入이 減少함으로써 쿠바經濟의 어려움은 加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過去 카스트로政權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美國과의 긴밀한 協力關係를 바탕으로 쿠바가 中南美國家들 중 상당히 앞선 나라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制裁措置가 解除되고 西方諸國과의 外交關係가 回復될 경우 成長潛在力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社會主義體制下에서 빚어진 非效率과 低生産性이 短期間內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美國과 西方諸國의 經濟支援에 힘입어 經濟는 活性化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西方專門家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쿠바가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하고 미국의 封鎖措置가 解除되면, 우리도 쿠바 市場 進出에 적극적인 關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쿠바는 北美市場과 地理的으로 근접해 있어 장기적으로는 投資進出對象으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報告書에서는 쿠바의 經濟現況 및 交易을 중심으로 한 對外協力推進 狀況을 검토하고 쿠바變化에 대한 西方의 評價와 展望 및 우리나라와의 協力方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關聯情報/資料의 부족으로 인해 報告書의 內容이 包括的이고 分析的이지 못한 데 대해 作成者인 본 센터 地域 1室의 河泰鉉 室長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筆者는 本 報告書 作成에 도움을 준 聯合通信 金元鎬 博士, 經濟企劃院의 朴炳元 課長, 그리고 본 센터의 裵仙姬 硏究員 및 朴美羅 硏究助員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報告書가 未洽하나마 쿠바를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993.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目次

I. 序論

II. 쿠바 政治ㆍ社會 變化過程
1. 스페인의 支配(16세기 초~19세기 중엽)
2. 쿠바의 獨立運動과 美西戰爭(19세기 후반)
3. 美國의 支配(20세기 초반)
4. 쿠바 獨立
가. 獨立初期 狀況
나. 마차도 獨裁政權
다. 바티스타 독재정권
5. 카스트로革命

III. 카스트로革命과 쿠바經濟의 變化
1. 革命 以前의 쿠바經濟
2. 革命 初期의 經濟狀況
3. 제1차 經濟開發計劃(1962~65)과 '60년대 쿠바經濟
4. 1970년대 쿠바經濟
5. 1980년대의 經濟狀況
6. 經濟危機(1989~ )
가. 槪況
나. 産業生産
다. 農業生産
라. 交易
마. 설탕수확 特別支援 計劃(1992 / 93년도)
바. 쿠바經濟에 관한 診斷

IV. 쿠바의 對外經濟協力
1. 交易現況
가. 輸出構造
나. 輸入構造
2.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가. 中國
나. 스페인
다. 캐나다
라. 이탈리아
마. 멕시코
바. 프랑스
사. 日本
아. 獨逸
자. 네덜란드
차. 아르헨티나
카. 브라질
타. 英國
파. 其他 國家

V. 쿠바의 改革에 대한 西方의 評價 및 展望
1. 최근의 變化에 대한 西方의 評價
가 쿠바 經濟의 달러化(dollarization)
나. 主要産業 重點 育成策
2. 對쿠바 協力展望
가. 美國
나. 周邊諸國

VI. 우리나라와의 經濟協力 可能性
1. 交易
가. 설탕
나. 니켈
다. 담배
라. 비료
2. 投資
가. 對쿠바 外國人投資 現況
나. 우리나라의 投資進出 가능성
3. 其他 分野

VII.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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