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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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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취약성 부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자원 무기화 현상은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책이..
조승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호주와의 핵심광물·수소 협력 필요성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호주의 핵심광물·수소 정책1. 호주의 핵심광물 정책2. 수소 정책제3장 호주의 핵심광물·수소 관련 대외협력 현황1. 핵심광물 국제협력 동향2. 수소 국제협력 동향제4장 한-호주 핵심광물·수소 공급망 협력 방안1.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2. 수소 공급망 안정화 방안: 호주와 협력을 중심으로제5장 결론1. 연구 결과 요약2.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취약성 부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제한 조치와 같은 자원 무기화 현상은 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은 주요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해외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수소의 경우에도 해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은 2021년 12월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와 ‘탄소중립 및 수소 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재는 실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리튬 생산량과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다른 핵심광물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호주는 수소 생산에 유리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소 수출 예상 국가 가운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이 있다. 호주 입장에서 한국은 핵심광물과 수소의 안정적인 수요처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양국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호주의 핵심광물 및 수소 분야 정책과 대외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호주의 핵심광물 및 수소 분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호주정부는 2019년과 2022년 각각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하였다. 2022년 핵심광물 전략에서 ‘제조업 현대화 이니셔티브’와 핵심광물 사업 간 연계 필요성을 밝히며, 제조업 발달이 취약한 호주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즉 기존 핵심광물 채굴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서호주 주정부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각각 발표한 ‘서호주 미래 배터리 산업 전략’과 ‘핵심광물 및 첨단기술 금속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또한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수소 산업의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 아래 2019년 국가수소전략(Australia’s National Hydrogen Strategy)을 발표했다. 더불어 최근(2019~22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는 주별 수소 전략 혹은 수소 계획을 발표 및 실행하고 있다. 주별 계획은 공통적으로 그린수소 분야 육성, 수소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증사업 및 연구 보조,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 제도적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호주의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다자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양자간 협력으로, 서호주 지역의 희토류를 채굴하여 미국에서 가공처리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이후 호주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양국은 2022년 10월 핵심광물 파트너십에 서명하였다. 2020년 9월 출범한 유럽원자재연합에 호주의 주정부와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핵심광물 분야 연구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호주의 수소 분야 국제협력은 특히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호주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협력국으로 운송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와의 수소 분야 협력이 가장 진전된 국가는 일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한국, 독일과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와 일본 양국간에는 2025년경부터 상업적 목적의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본 보고서에서는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핵심광물 수급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주 산업 발전 전략과의 연계는 호주정부가 목표로 하는 2차 산업 발전과 한국기업의 호주 에너지 저장시스템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공동 기금을 활용한 핵심광물 기술 개발은 핵심광물 채굴 생산성을 향상하고 한-호주 양국의 취약한 핵심광물 가공 분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넷째, 인도네시아 혹은 인도가 참여하는 소규모 핵심광물 협력 네트워크를 호주와 함께 구축하여 참여 국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가치사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수소 분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 수소 공급망 형성 초기 단계로, 생산 분야 실증사업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수소 협력사업의 상업성 타진이 필요하다. 둘째, 수소 운반은 호주에서 생산한 수소를 한국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로, 이는 수소 산업 전 주기 구축에서 운송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국제 인증 및 표준분야 논의에서 호주와 협력함으로써 수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한-MENA 녹색전환 협력 방안
기후변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정책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자원 수출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
서정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목적과 필요성2. 연구의 범위와 내용3. 연구 방법4.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제2장 녹색전환 산업의 이해1. 한국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2. 주요국의 녹색전환 정책 현황 분석3. 주요국과 MENA 지역 4개국 ‘그린딜 협력’ 현황 및 사례제3장 MENA 지역 녹색전환 산업 현황 및 전망1. MENA 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2. MENA 지역 4개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3. MENA 지역 4개국 녹색전환 산업 경쟁력 분석제4장 한-MENA 녹색전환 협력방안1. 설문조사 분석: 협력 거점국 선정 및 유망 협력 분야 도출2. 한-MENA 지역 4개국 분야별 협력방안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1. 결론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기후변화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정책은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었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물론 자원 수출국인 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녹색전환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도 전력 인프라, 전기차, 금융, 수소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 국가도 탈탄소화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자신들의 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전략으로서 신재생 녹색전환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던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주요 국가가 최근 수소・태양광 등 녹색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하는 배경을 조망하고, 해당 지역이 이를 위해 해외 국가 및 기업과 어떠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을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녹색전환 산업 현황과 정책을 조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 배경과 현황을 조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한국형 뉴딜이 추진되었고, 이 중 녹색전환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포함되었다. 궁극적으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제2장은 또 주요국의 녹색전환 현황과 정책을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선진국도 모두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제2장의 3절은 EU와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간의 협력현황을 설명하였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EU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호 핵심 파트너로서 특히 유럽의 수소수요에 중요한 공급처로 주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 개최된 미국 기후정상회담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정상을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녹색전환 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미국 산업용 가스 및 화학회사인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만과의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UAE 등 중동 국가와 수소 및 수소 암모니아 생산과 운송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동의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이 관계를 녹색전환 분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사우디와 UAE, 이집트 등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UAE이다.제3장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주요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을 분석하였다. 우선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배경과 현황을 조망하였다. 위 4개국도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생산 및 소비 패턴에서 탈피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저산유국 혹은 비산유국인 북아프리카 2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저렴한 신재생에너지원을 미래 세대의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화석연료 자원이 풍부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태양광 등을 이용해 경제적인 그린수소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MENA 지역은 태양광 복사량과 풍속이 풍부하여 그린수소 생산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하기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제3장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4개국의 녹색전환 산업 경쟁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성지수를 성장성, 특화, 그리고 잠재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정책지수도 법률적 제도와 재정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모로코, 이집트 순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수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강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막대한 석유 수출・수입에 기인한 국내 투자의 재원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집트와 모로코에 비해 경제성지수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재원이 부족한 모로코와 이집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제4장에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거점 국가 선정, 그리고 유망 협력 분야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분야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착순 100개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성, 교역 대상국의 영향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계층별 분석방법을 채택하였다. 외교력, 교역량, 민간교류, 물류 인프라, 입지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다. 국내 MENA 전문가와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 거점 후보 국가 선정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의 관계성과 대상국의 영향력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이 대상 국가의 영향력 대비 5배 정도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MENA 전문가들은 대상국의 영향력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력이 교역량 및 민간교류 대비 5배의 가중치를 보였으며, 물류 인프라가 경쟁력 및 지정학적・정치적 안정성 요인보다 7배 정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였다.더불어 100건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와 제품을 평가하였다. 북아프리카 2개국과 관련된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일조량과 열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지정학적 장점을 바탕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이 유망 협력사업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평가받은 것은 바이오 분야이다. 유망 친환경 에너지 제품은 태양전지 분야로 나타났다. 태양전지를 제외하고 2차전지, 수소전지, ESS 등은 5점대로 평이한 점수를 보였다. 중동 2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이 가장 유망 협력 분야로 선정되었다. 위의 2개국에서 협력이 유망한 녹색전환 관련 제품은 스마트 그리드, 태양전지 그리고 ESS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중동 및 북아프리카 주요국 녹색전환 정책 및 산업분석, 주요 4개국 해당 산업 경쟁력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망 협력 분야 및 제품을 바탕으로 MENA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각화 노력과 우리의 탈탄소 산업화 전략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언은 1)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중장기 전담 TF 구성 2) 해당국과 포괄적 상생협력모델 구축 3) 선진국 혹은 업체와 동반진출 모색 4) 정상외교의 Top-Down 접근법 확대 5) 녹색전환 (역)로드쇼 정례적 추진 그리고 6) 유관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발간사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영)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한국환경연구원 / 강택구)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림)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통일연구원 / 정은이)부록국문요약닫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2022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탄소중립 전략, 수소에너지, 곡물 분쟁 등 글로벌 경제 현안과 북·중 관계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의 5개 기관에서 22명의 전문 연구자와 8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2022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 -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
장용규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 목적 및 개요3.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해1. 문화콘텐츠의 정의2.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의 필요성3.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연구방법제3장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의 역사와 현황1. 들어가기2. 한국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3.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4.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제4장 르완다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2. 디지털 환경 분석3. 유통환경4. 미디어 소비구조5. 글로벌 가치사슬6. 한국과 르완다의 문화 교류7. 르완다 사례의 의의제5장 나이지리아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2. 디지털 환경 분석3. 유통환경4. 미디어 소비구조5. 글로벌 가치사슬6.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 교류7. 나이지리아 사례의 의의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2. 디지털 환경 분석3. 유통환경4. 미디어 소비구조5. 글로벌 가치사슬6. 한국과 남아공의 문화 교류7. 남아공 사례 연구의 의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위한 정부의정책과 한계제7장 아프리카 3개국 문화콘텐츠 환경의 정책적 함의1. 세 국가의 문화 정책과 산업의 의미2. 우리 정부의 협력 방안3. 마무리 글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품화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세계 문화자본은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매력적인 문화 자원을 발굴해 자본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문화산업 육성을 시작해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류 또는 K-컬처라고 부르는 이 문화자본과 상품은 인근 아시아 국가를 기점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 그리고 아랍과 라틴아메리카로 퍼져나갔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이런 환경에서 국내외에서는 한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연구가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국내 문화콘텐츠 연구에서 아프리카는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주요 이유일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일부 국가이지만 2000년대 초부터 한국 문화콘텐츠가 소개되기 시작했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본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한류와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콘텐츠를 아프리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 즉 문화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환경의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르완다, 나이지리아, 남아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르완다는 동부 아프리카의 내륙에 위치한 소국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건전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르완다는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과 부족한 자연자원을 우수한 인적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작지만 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르완다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르완다는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문화콘텐츠 환경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국가이다. 이는 르완다 미디어 현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 르완다 정부는 미디어를 장악해 인종 혐오를 부추기고 제노사이드(Rewanda Genocide)를 선동했던 과거의 어두운 미디어사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르완다 정부는 국가적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반면 나이지리아는 경제규모나 인구수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거인이며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나이지리아는 일찌감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독특하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민간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인이 문화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비공식 경제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소규모 영세 자본과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나이지리아 문화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영화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적극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 ‘나이지리아의 자존심’ 또는 ‘나이지리아의 자랑’으로 언급되는 영화산업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남아공은 르완다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경험했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국가이다. 남아공은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실제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대표 국가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정부의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며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미디어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사례이다.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 가치사슬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 국가는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와 개발협력, 산업·무역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한 연구대상국으로 매우 적합하다.이들 세 국가는 문화콘텐츠 환경을 주도하는 정부와 민간의 참여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르완다의 사례는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적인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민간이 주도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을 이용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문화콘텐츠의 역할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평화와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르완다에서 라디오가 과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국가통합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르완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협력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와 OD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화콘텐츠 교류가 공공외교와 ODA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ODA 예산 중 아프리카(18.9%)는 여전히 아시아 다음으로 큰 개발협력 대상지역이다. ODA 항목에는 없지만 문화 ODA 비중은 일본과 프랑스의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지난 수년간 아프리카와의 문화 ODA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에 기반을 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문화 인프라(DR콩고 국립박물관,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사업이 중심이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처에서 한류(특히 영화) 판권을 사들여 아프리카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3개국과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먼저 아프리카 3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정부와 민간 영역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정부가 공공외교의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문화 ODA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민간자본의 적극 진출을 지원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르완다의 경우 국내 민간자본이 적극 진출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이용한 협력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은 ‘나이지리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개인 또는 민간 중소자본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와의 문화콘텐츠 협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직접 협력하는 방식보다 국내 기업 및 민간 문화자본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KOTRA와 같은 기관이 국내 민간 문화자본의 투자를 컨설팅하고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이 현저하게 영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중간 소득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ODA를 통한 협력은 불가능지만,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 교류는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KOICA와 지자체 등이 컨소시움을 결성해 남아공과 문화콘텐츠를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KOICA가 파일럿 에이전시(pilot agency)의 역할을 통해 남아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 협력을 수행한다면 작은 규모로 순발력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르완다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ODA 프로젝트’가 KOICA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관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양 지역 간에 경제 교류가 미미한 현실에서 문화콘텐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소외지역이 아니고 이미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문제제기2. 연구의 배경3. 경제안보의 개념4. 연구의 내용과 범위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1. 미중 전략경쟁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제4장 국가별 사례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제5장 결론1. 요약2. 시사점 및 정책 제언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방향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
안성배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성장,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배경2. 연구내용 및 구성제2장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ㆍ통화 정책 대응1. 미국2. 유럽3. 일본4. 중국5. 소결제3장 코로나19 시기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1. 서론2. 계량방법론 및 데이터3. 추정 결과4.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5. 소결제4장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배경과 효과1. 서론2. 마이너스금리정책과 금리 실효하한3. 선제적 지침과 수익률곡선 관리4. 양적완화5. 신용정책6. 소결: 향후 전망제5장 주요국의 불확실성 충격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1. 서론2. 정책·금융 불확실성의 측정과 추이3.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4. 국가별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 충격의 영향 비교5.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및 통화정책 수행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여 재정·통화정책에 있어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의 경로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 위기에서 주요국 정책대응의 특징으로 단기적 대응이 빠르게 도입된 것과 아울러, 경제구조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은 수요의 마찰적 행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봉쇄로 인한 노동공급의 제약 등 공급 측면의 충격에 있었다.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 공급충격에 대응하는 것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지역봉쇄로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이 뒤따랐다. 재난지원금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빠르게 시행되었다.
주요국의 중장기적 대응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10년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이 입안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재정지출 효과를 시변구조벡터자기회귀(TVS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14개국의 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순조세와 정부소비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승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코로나19 위기 전후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국가별로, 재정정책의 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코로나 시기 재정정책의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조세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 즉 상대적으로 낮은 구축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정부소비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순조세의 일부로서 이전지출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봉쇄 형태의 방역정책이 실시되는 경우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역 정도가 강화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하되 정책 시차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으로 나타난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하한까지 지속된 정책금리 인하에도 경기진작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단기금리 조정을 넘어서는 대안이 도입되었다. 가격변수인 금리가 아닌 채권 매입 등 수량 변수 조정, 장단기 시장을 분리한 개별적 조정, 향후 정책 변화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현물 개입 없는 선물(forward) 가격 조정,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시장개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수단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이너스금리, 선제적 지침, 수익률 곡선 관리, 양적완화와 신용정책 등으로 구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이러한 정책들은 유의미한 정책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충격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위생방역 및 생계 지원에 집중된 유례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 또는 화폐화(monetary financing)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빠른 백신 보급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회복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차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의 장기화로 정책여력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평균물가목표제(AIT: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의 도입 등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변화는 시장 참여자의 기대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활동에 반영되므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 주요국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우,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전 방위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불확실성 확대와 같은 기대충격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패널 VAR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 충격이 자본 유출입과 금융 및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발 불확실성 충격은 주변국의 자본 유출입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충격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을 추가로 고려해보면, 신흥국 중 금융발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나, 금융발전도가 낮은 나라에서 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지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 중 재정수지 적자가 큰 나라에서 불확실성 충격의 생산위축 효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실물부문 영향은 선진국, 신흥국 차이가 크게 없으나 이자율, 환율 등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단기적 지원책에서 포용성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포용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대출을 장려하는 유동성 공급정책이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금융지원이 도입되었는데, 금융지원 자금의 공급을 총량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개별 금융기관이 지원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금리 보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격 접근을 실시하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다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 시장 기능에 근거한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에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방점이 놓여 있다. 한국형 뉴딜의 중점 분야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데, 과거의 정책경험에서 쌓은 교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기대가 커지면서 테크 기업의 선도로 자산시장의 과열이 일어나고 있어 정책 당국이 시장에 내보내는 시장 상황 판단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시그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녹색 전환의 기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된 데에 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생활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전환과는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른데, 녹색 전환은 미래에 다가올 큰 재앙을 막아보겠다는 두려움 회피에 근간한다.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의 정부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동시에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중장기 정책사례에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R&D에서 기업과 학계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연구기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과 학계 등 민간 부문에 직접 투자·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의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기적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팬데믹이 연장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단기 대응의 결과로 가중되는 재정 부담은 향후 재정건전성 조정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여력이 남아있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는 강력한 조세저항이 있어 정치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넷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 연준은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선제적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새로 도입한 평균물가목표제(AIT)의 운용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의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는 경우,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금융불균형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제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대출 자체의 건전성, 특히 담보 자산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감염병 및 대전환에 관련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신흥국의 백신 보급률을 높여 글로벌 공급망 위의 노드에서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0월 30~31일에 열린 2021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내 정치 세력 간 대립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향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공조에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대외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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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0.31
경제성장,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제2장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카타르 주요 정책1. 정치 및 외교2. 거시경제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제3장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과 분야별 주요 협력 과제1.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2. 분야별 협력 과제제4장 결론 및 시사점1. 연구 결과 요약2. 협력 시사점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국가로 도약했으나, 카타르에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5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이하 하마드) 국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마드 국왕은 즉위 직후 가스전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을, 대외적으로는 독자적ㆍ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미ㆍ영ㆍ프 등과의 방위협정 체결, 카타르 내 미군 기지 제공과 같은 친서방 행보뿐 아니라 이란,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등 반서방ㆍ테러 혐의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한편 카타르는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2022년 월드컵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카타르의 이러한 행보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대외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아랍 국가와의 단교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총수출 규모 대비 천연가스 의존도가 80%를 상회할 만큼 자원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를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3위이며, 생산량은 2021년 기준 5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호주에 이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저유가 시기를 겪으면서 카타르의 GDP 수준 역시 2013년 대비 하락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타르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카타르는 국가비전 2030, 국가개발계획 2018~2022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경제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인적자원 양성, 사회 개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스마트 카타르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카타르 자유지대청 설립, 투자 규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 비중에서 한국은 약 16.6%(2020년 기준)를 차지하며, 한국은 일본,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카타르의 주요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카타르 양국은 2007년부터 협력 다각화를 위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건설, 에너지, 무역ㆍ투자, 과학기술, 보건의료,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자원 교역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카타르의 정책 변화에 맞춰 한ㆍ카타르 양자간 협력 역시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한ㆍ카타르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장에서는 카타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카타르 장기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카타르 정부는 에듀케이션시티 건설,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과학기술공원 개소 등을 통해 부존자원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되고 탄소배출이 비교적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대외 환경이 카타르에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정부도 국가비전 2030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경제 다각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제3장에서는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와 한ㆍ카타르 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 및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식량 및 수자원 안보, 교육,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카타르의 식량안보 지수는 역내 타 GCC 국가와 같이 높은 편에 속하나, 천연자원 및 복원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스마트팜 유치를 통해 농업 부문을 육성하고자 하며, 그뿐 아니라 담수화 및 오폐수 재활용을 통한 수자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한ㆍ카타르 간 수자원 협력이 유망하다.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사성 질환 대응,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ㆍ카타르 간 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를 고려하면 태양광 산업, 수자원 담수화, 스마트팜,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서비스, 병원 및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카타르의 상호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ㆍ카타르 간 협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상호 간 협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21세기 초부터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 내 갈등은 탈글로벌화(deglobaliza..
Shahid Yusuf 외 발간일 2022.10.28
경제발전, 경제안보목차닫기ContentsExecutive SummaryContributorsIntroductionSection 1: Dawning of the Supply Chain EraSection 2: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Participation in Supply ChainsSection 3: Reengineering Supply ChainsSection 4: Learning from Past Shocks, Preparing for Shocks to ComeSection 5: Supply Chain Development beyond Manufactures to ServicesSection 6: Resilient Supply Chains for Key Industries: What it will takeSection 7: Options for Korea’s Supply Chain Management Going ForwardReferences국문요약닫기21세기 초부터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 내 갈등은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의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인해 수출 기반의 산업경제구조를 지닌 한국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겪고 있는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한국은 원재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여타 부문 대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대 성장률 대비 핵심 원자재 관리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높은 대중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원재료 및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 16% 수준이며, 특정 전자산업의 경우 해당 수치가 30% 가까이 올라간다.이전에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망을 구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공급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공급망 구축 및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이와 같이 단계별 절차를 밟아간다면 미국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핵심 분야에서의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리쇼어링 및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 내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RCEP, IPEF, CPTPP와 같은 역내 협력체 및 국가간 투자는 한국기업의 핵심 원재료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①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다변화 ②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 ③ ‘Just-in-time’보다는 ‘Just-in-case’ 전략의 재고관리 방안 도입 ④ 희귀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혁신 ⑤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산업의 리쇼어링 추진 ⑥ 무역원활화, 투명성, 규제협력 등의 개선 ⑦ 위기 발생 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 ⑧ 협정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확대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두고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의 부상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공급망 관리를 밑바탕에 두고 혁신 및 투자 전략을 세움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닫기서언국문요약제1장 서론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3. 산업화와 기후위기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1. 도입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6. 소결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1. 도입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4. 정책적 함의5. 소결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1. 도입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6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
디지털 부문 혁신과 신북방 주요국의 구조 전환: 신북방 중진국과의 IT 협력을 중심으..
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
정민현 외 발간일 2021.12.30
ICT 경제,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요약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4. 일러두기제2장 IT 혁신과 중진국의 산업화1.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과 실증 사례2. 중진국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 이론과 실증3. 신북방 3개국의 산업구조와 성장과제4. IT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제3장 신북방 3개국의 IT 산업 현황과 발전 정책1. 러시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2. 카자흐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3. 우즈베키스탄의 IT 산업 현황 및 발전 정책4. 신북방 지역 주요국의 IT 산업과 발전전략 비교 분석제4장 한국과 러시아의 IT기술 협력: 기술적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1. 한ㆍ러 ICT 특허 피인용지수 분석2. 한ㆍ러 ICT 특허 네트워크 분석제5장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하는 경제적 의미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임박한 시점에서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신북방 3개국 경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각국의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뒤 우리나라가 3개국과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정책적 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까운 시점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과의 IT 부문 협력의 경제적 의미를 산업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의 IT 부문 협력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셋째, 이론적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국의 맞춤형 협력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신북방 3개국의 IT산업 발전 현황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본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효과가 어떠한 IT 부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식별한다.본고는 서론, 결론 그리고 3개의 장으로 된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제2장은 본론의 첫 번째 장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내용을 서술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정의하고, 구조 전환에 성공한 고소득국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전환의 전통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논의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최근 중진국에서 전통적인 산업구조 전환이 드물게 나타나고 구조 전환이 종종 지연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2장 제3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북방 지역 주요 중진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제4절에서는 신북방 3개국이 당면한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IT 혁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T 진보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직관적 발상에 따라 이론 모형을 설계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러시아에 대해 이론 모형을 수치적으로 근사하여 나타냄으로써 IT 혁신이 러시아가 풀어야 하는 구조 전환 지연 문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추정한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긍정적이다. IT 혁신을 통해 경제가 ‘나쁜 균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균형’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조 전환 모형을 고려하는데, 이에 따르면, IT 혁신이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때 IT 부문을 포함해 일반 제조업의 생산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IT 진보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이는 IT 혁신이 서비스업에서 일어나는 탐색(searching) 및 매칭(matching) 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직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 우리나라와의 IT 부문 협력이 자원의존형 중진국의 장기 성장률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IT 혁신을 통해 현재 러시아 제조업 부문 생산성 향상의 파급 효과가 약 173% 상승한다면 러시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산업구조 전환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제3장은 본론의 두 번째 장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즉 일반성(general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 결론의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신북방 3개국의 개별적 특성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제3장 제4절에서는 앞 절에서 정리한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IT 산업과 발전전략에서 이들 나라가 갖는 개별적 특성을 최대한 도출하고자 했다.가용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3개국의 IT 산업 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IT 산업 발전 수준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유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산업 발전 차이는 3개국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전략 및 IT 산업 발전전략 차이로 드러난다. 특히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IT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IT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기존 IT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정책 주안점을 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로 인프라 우선 확충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달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에서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확보할 만한 IT 기업이 등장하지 못했으므로, IT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도 러시아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본론의 마지막 장인 제4장은 본 연구의 네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내용을 담았다. 즉 어떤 IT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협력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4장의 연구 대상은 러시아로 제한된다(자세한 이유는 제1장 제2절 참고).앞서 제2장에서 협력 시너지가 크고 협력의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면서도 즉각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면, 제4장에서는 이러한 기술협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최근 5년간 등록한 기술특허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허 피인용 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러시아의 디지털 컴퓨팅 또는 데이터 처리 관련 기술협력이 각국의 기술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술협력이 협력의 시너지가 클 뿐만 아니라 협력의 파급 범위가 넓고 파급의 즉각성 역시 높다는 점을 밝힌다.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IT 협력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