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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곽성일, 백용훈, 이한우, Lê Quốc Phương, Vũ Mạnh Lợi, Nguyễn Thị Thanh Huyền 발간번호 21-23 자료언어 Korean/Vietnamese 발간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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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트남 학자가 국가산업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할 때 자주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주로 경제 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곤 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율로 통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방역상황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베트남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 성과를 비교하고, 경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회 및 문화 부문의 협력 고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려면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지난 30년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제3위 수출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다. 그러나 2017년까지 급증하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이후 횡보 중으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투입산출표(ADB-MRIO: ADB–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양국의 부가가치 수출에 근거한 현시비교우위지수(VRCA)를 연도별로 산출해 보았다. 양국의 비교우위 구조에 변화는 있었지만, 양국은 여전히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의 보완관계는 양국 교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국 교역의 확대는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결합도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결합도에 비해 낮다는 점은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베트남이 대한국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교우위에 따른 쌀, 커피, 차, 캐슈너트, 천연고무 등의 대한국 수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베트남을 저부가가치 1차 산품 수출국으로 전락하게 한다.

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낮은 국내 부가가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베트남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베트남 정부도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을 육성하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로컬기업이 한국계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관리역량 강화활동을 전개하는 일부 한국계 대기업이 눈에 띈다.

2014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일본의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4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이 더욱 개방적인 시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베트남의 다소 미흡한 조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원하는 한국계 기업에 불안감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트남 자체도 한국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의 기술이전 요구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ADB-MRIO 자료를 토대로 2020년까지 연도별로 산출한 후방연계 GVC 참여율은 전방연계 GVC 참여율보다 항상 높다. 이는 자국 중간재 활용도가 해외 중간재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 기여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자국 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사실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보다 기술이전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특히 산업별로 베트남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이 투자를 집중한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부문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베트남 로컬기업으로 기술이전이 확대될 때 한국계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현지 로컬 중소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베트남은 주변 아세안 회원국보다 아세안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RVC) 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간재 공급처를 근거리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역내 지역 공급망 확충은 중요하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으로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조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아세안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부문 협력과 문화 부문 협력을 평가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보다 사회 및 문화 부문 협력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협력의 방향성에서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교류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교류보다 그 폭과 깊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양국 간 인적 교류(관광 및 방문, 단기 및 장기 체류 등)의 동향과 추이 그리고 기관 교류(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상황을 검토했다. 인적 교류 관련 지표는 양국 협력에서 질적 제고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한국 내 베트남 사회,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아세안 국가 중 2019년 기준 한국인 방문객과 베트남 체류 재외 교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 방문객 수와 한국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역시 베트남이다.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자격별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민 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양국 간 방문객과 이주민 증가는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보건의료 등 양국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7년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은 공공외교 증진을 목적으로 베트남과 세미나, 포럼,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 간 정기적 교류를 이행해 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음식 페스티벌, K-Pop 페스티벌 등을 통한 한류, 한식 홍보 강화와 태권도 동아리나 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어 알리기 등 문화와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집중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적은 중부 지역과 산악지대 그리고 메콩 삼각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베트남 대부분 지방과 자매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류 분야는 주로 행정, 문화예술,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민간단체 교류는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기관 간 교류 및 지원 역시 꾸준하게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KOICA의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2010~14)과 한베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2014~19) 그리고 VKIST 설립지원 사업(2014~20)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 협력이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 부문의 중요성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협력수요가 간과되었고,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부족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국 간 협력과 갈등에 관한 부정적ㆍ긍정적 사례를 선정하여 그 맥락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례보다는 부정적 사례에 더욱 주목했다. 

우선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과 갈등을 키워드로 연간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등보다 협력에 관한 키워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사회 부문 갈등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어머니’, ‘다문화가정’, ‘결혼생활’, ‘무차별 폭행’, ‘여성들’, ‘의사소통’ 등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사회 부문 협력의 경우 양국 간 협력을 체결한 주요 기관과 인물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키워드를 구분해 보면 보건, 교육, 사회보장, 환경, 생물다양성 등이 중요한 부문으로 꼽혔다. 

한국과 베트남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코로나19 대응 사례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두 사례는 모두 한국과 베트남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 즉 양국의 사회문화적 유사성에만 매몰되어 서로에 관해 이해가 부족할 때 사사로운 사건조차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적 유사성 속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다 보니 베트남으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돌아올 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슷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국과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발견되는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과 베트남 간 진정한 호혜적 협력 사례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과 성과를 들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의 선수와 국민에 대한 자세, 소통과 리더십 방식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등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베트남 국민에게 회자한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의 사례는 앞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주요 본보기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교류를 평가했다. 1992년 12월 수교 후 30년간 교류 중 문화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베트남 내 한류의 확산이었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어 영화, 음악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문화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다. 한편으로 기업인들은 ‘경제 한류’를 부르짖으며 한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의상, 식품 등 한국 상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한국음식점이 많아졌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한류의 중심은 한국 대중음악(K-Pop)으로 옮겨간 듯하다. 2010년 전후 K-Pop은 베트남 내 한류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K-Pop에 대한 열기가 TV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베트남의 TV 드라마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베트남 감독들이 제작한 영화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꾸준히 출품되고 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한편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출판은 1992년 수교 이후 시작되었다. 양국 수교 직후부터 2010년까지 대체로 한국 고전문학이나 근대문학 작품이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베트남 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서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이 많이 배출된 것도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출판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문학의 한국 출판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오닌(Bao Ninh) 등 일부 작가의 작품이 한국어로 출판되거나 비엣타인 응우옌(Viet Thanh Nguyen) 등 베트남 출신 해외 거주자들의 문학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한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베트남 문학에 관한 관심은 아직 폭넓게 확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몇몇 작가들 사이에서 베트남 현대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결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덧붙여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한 한국 문학은 베트남전쟁 참전 작가들이 문을 열었다. 1992년 양국 수교 전후로 한국 소설은 대부분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1990년대 말 이후에는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를 소재로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작가들이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하여 문학작품을 내는 것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작가들은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교류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문화가 유행하지 않아 완전한 교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베트남 사회에 확산되고 의상, 화장품, 음식 등 한국 제품의 소비로 이어져 베트남인에게 한국 문화는 친근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대중문화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생소하다. 한편 베트남 내에서 유행하는 외래문화가 한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 가운데 중국 드라마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그다음으로 많다. 

양국 간 문화 교류에서 베트남 내 한류의 강세와 한국 내 희소한 베트남 문화의 소개는 양국 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낳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영될 때 비판적 시각도 제시되었다. 한국 문학의 베트남 내 번역 출판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국 내 베트남 문학의 소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 내에서 베트남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여러 편 발간되었으나,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은 거의 발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은 향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사회적·문화적 협력에 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경제협력의 수준과 질을 격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양국 협력의 목적을 ‘전략적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삼았다.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협력을 확대해 메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 양국이 기능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서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협력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보다는 상호호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우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관계를 3자, 또는 4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성공적인 경제협력 경험을 함께 정리하여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제공한다면 새로운 시장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모듈화 작업 및 전파도 중요한 공동 작업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메콩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보았듯이 베트남의 성장에 따라 줄여야 하는 한국의 대베트남 ODA를 베트남과 함께 메콩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세안 역내 지역 가치사슬(RVC)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에서 RVC 구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가치사슬의 중복성(redundancy)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강화와 전략물자 무역통제(STC: Strategic Trade Controls) 제도 정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 간의 협력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본격화할 경우 대기업을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로컬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한국계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의 기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신에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이나 이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은 인도-태평양 농가공식품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은 가공할 수 있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높은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공동으로 농수산물가공식품 GVC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구축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회 부문 협력을 위해서도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인이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소통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심이 되어 민간인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 기반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온라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양국 간에 일부 그룹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통될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트남 관련 심층 연구 진행과 연구 결과의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사실 베트남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다.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 학계에만 머물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국 대학 간 혁신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내 베트남 관련 학과는 위축되는 반면에 베트남 내 한국 관련 전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대학과 한국 대학 간에 학위 공동 수여 같은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베트남 영화제의 정기적 개최를 제안한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베트남 상업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기억은 거의 없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양국 간 문화 소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베트남 영화를 한국에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 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베트남 문학은 29권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은 120여 권에 달한다.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양국 문학 부문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내 베트남문화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제4장에서 확인했듯이 양국 간 문화 부문의 협력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함께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 내에 마련한다면 문화 교류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기반 양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상대국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경연대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쌍방향 소통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호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관계는 안정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다.

Korea and Vietnam have achieved remarkable outcomes of cooperation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December 1992. The rapid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due to their geographical, historical, and cultural similarities and commonalities. Vietnam and Korea are both traditionally agricultural countries that have grown rice since ancient times, and have been influenced by Confucianism. In addition, Korea and Vietnam, which have inherited abundant cultural heritages thanks to their long history, have strong national pride. In particular, many Vietnamese scholars often take Korea as an example when discussing improving national industrial strategies and infrastructure, given that Korea has overcome the ruins of the Korean War and Vietnam is growing over the scars of the Vietnam War.

However, since Vietnam joined the WTO in 2007,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mainly led by the economic sector. As economic cooperation strengthened, the two countries fell into the illusion that they knew each other well. Delusions often lead to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dissatisfaction of Koreans with Vietnam’s quarantine response in the early stages of the 2020 COVID-19 outbreak. Vietnam regarded quarantine as a war situation and controlled it with strong discipline, but foreigners, including Koreans, did not understand this social trend. It was a misunderstanding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f Koreans were a bit more aware about Vietnam’s quarantine situation and culture, and conversely, Vietnamese knew better about Korean society and culture. This study analyzes the performance of cooperation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over the past 30 years and seeks ways to enhance cooperation i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s, which are relatively less successful than the economic sector. This is becau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ir bilateral relations requires not only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soft power” cooperation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Chapter 2 evaluates the achievement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over the past 30 years. As of 2020, Vietnam is Korea’s third-largest export destination and Korea is Vietnam’s fourth-largest export destination. However, the amount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d soared until 2017, has stagnated since 2018. Effor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needed to expand trade.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VRCA) based on value-added exports of both countries was calculated year by year using the ADB-MRIO (ADB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 Although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them, the two countries still show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 starting point for expanding trade agai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e trade imbalance issue raised as the biggest problem in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The fact that Vietnam’s export intensity index to Korea is lower than that of Korea to Vietnam suggests that Vietnam has room to expand exports to Korea. We need to think about how Vietnam can expand exports to Korea. The expansion of exports of rice, coffee, tea, cashew nuts, and natural rubber to Korea simply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 will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trade im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short term. However, if this trade structure is prolonged, Vietnam will remain a low-value-added primary product exporter.

Vietnam shows lower domestic value-added utilization than neighboring ASEAN member states (AMS) such as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This is a chronic problem in the Vietnamese manufacturing industry rather than a problem between Korea and Vietnam. While the Vietnamese government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foster a supporting industry, there are also notable activities by some Korean firms to transfer technologies and build management capacity so that Vietnamese local firms can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Korean firms.

Since 2014, Korea has been Vietnam’s large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untry. Amid a recent surge in Japanese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Korean firms’ investment on manufacturing sectors is meaningful. According to the Vietnamese government’s long-term development plan until 2045, it plans to attract more than $30 billion in FDI every year. This suggests that Vietnam should become a more open market, which can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Korean firms. However, Vietnam’s somewhat insufficient measures i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may have created anxiety for Korean firms hoping to secure a stable supply chain. Vietnam itself needs to express a clear principle that guarantees the activities of Korean firms in Vietnam.

Meanwhile, demands for technology transfer from Vietnam are expected to gradually increase. Based on ADB-MRIO data, backward GVC participation rates from 2007 to 2020 are always higher than forward GVC participation rates.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domestic value-added contents of exports is decreasing year by year. Therefore, Vietnam will strongly demand technology transfer to increase the domestic contents of exports. In fact, Vietnam has received relatively less technology transfer than other AMS. In particular, given the rate of foreign value-added content of exports to Vietnam’s total gross exports across industries, those of electronic equipment, primary metal, chemical product, and textile products manufacturing sectors, which Korea has mainly invested, are higher than the overall average of all industries. When technology transfer to Vietnamese local firms expands, the Korean and Vietnamese governments need to pay attention to Korean SMEs working in Vietnam so that they can preemptively seek new paths through cooperation with Vietnamese local SME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firms that need business restructuring, in particula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U.S.-China competition.

In addition, Vietnam is less dependent on regional value chains (RVCs) in the ASEAN region than neighboring AMS. The utilization rates of RVC in the ASEAN region is falling every year. 
As uncertainties in supply chains expand due to the U.S.-China competi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importance of regional supply chains with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has increased further. In particular, not only Vietnam but also all AMS competitively attract multinational firms moving from China to Southeast Asia due to the U.S.-China competition. It is time to coordinate this competition and make efforts to more effectively establish a supply chain in the ASEAN region.

Chapters 3 and 4 evaluate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after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s mentioned earlier, the performance of cooperation i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s is very insignificant compared to the performanc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in terms of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activities from Korea to Vietnam are wider and deeper than those from Vietnam to Korea.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fforts to resolve this double imbalance began in earnest only after the New Southern Policy was declared in 2017.

Chapter 3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so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First, the trends in human exchanges (tourism and visits, short-term and long-term stays, etc.)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exchanges between institution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etc.) were reviewed.

First, indicators related to human exchange show the justification for improving quality in bilateral cooperation. The Vietnamese society in Korea and Korean society in Vietnam have grown. As of 2019, Vietnam is the country where Koreans visit the most and Koreans stay the most among ASEAN countries. In addition, Vietnamese visited Korea the most and the number of residents in Korea is the largest among Southeast Asians. The number of Vietnamese migrants residing in Korea for labor, marriage, and study abroad has also increased. The increase in visitors and migrants between both the countries suggests that practical and specific coopera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such as health care, along with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Southern Policy in 2017, Korea has been implementing regular exchanges between institutions with Vietnam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seminars, forum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to promote public diplomacy.  Korea promoted “Hallyu (Korean Wave)” and Korean food through Korean food festivals and K-Pop festivals, and also focused on cultural exchanges such as Taekwondo clubs, volunteer activiti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signing sisterhood and exchange agreements with Vietnamese local cities. Local government exchanges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administrative, cultural arts, and economic sectors, while youth-private group exchanges need to be expanded. Exchanges and support between research institutes to foster technical manpower have been steadily conducted. KOICA’s Vietnam-Korea Vocational College of Technology in Bac Giang project (2010-2014), Vietnam-Korea Industrial Technology Vocational College support project (2014-2019), and VKIST establishment project (2014-2020) are representative.

Despite the achievements of social sector cooperation as described above, there is a critical view that unbalanced cooperation has been carried out.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economic sector, the demand for cooperation i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s was overlooked.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careful attention and understanding of each othe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selected cooperation and conflict cases between Vietnam and Korea, reviewed the context, and analyzed the causes. In particular, in order to find actions for a future-oriented cooperation between them, more attention was paid to conflict cases than cooperation ones.

First of all, annual trend analysis was conducted with key word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Vietnam. Over time, it was found that key words about cooperation accounted for more weight than conflict. In the case of social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words related to marriage migrant women, such as “international marriage,” “domestic violence,” “migrant women,” “mother-in-law,” “multicultural families,” “marriage,” “random assault,” “women,” and “communication,” accounted for high weights and frequency. In the case of social sector cooperation, major institutions and persons who signed cooperation agree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unted for high weights and frequencies. Most of the keywords were classified into health, education, social security,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There are two representative conflict cases as examples between Korea and Vietnam based on the key-words analysis. One is about awar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violence against Vietnamese married migrant women, and the other is a conflict arising from the recent COVID-19 outbreak. 

Both cases show how dangerous the perception of identifying Korea and Vietnam i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ocial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Vietnam. Since Koreans’ emotional intimacy with Vietnam is very high, they, facing Vietnam’s reactions that do not meet their expectation, they tend to criticize Vietnam.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effort to understand each other deeply with a vague idea of “it must be similar.” In order for Korea and Vietnam to advance into a sustainable relation, they must acknowledge and sympathize with the subtle differences found in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examples of true reciprocal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include Park Hang-seo’s appointment and achievement as the head coach of the Vietnamese national soccer team. Coach Park Hang-seo’s attitude toward the players and the people, the way of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and the attitude of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Vietnam’s history have been talked about by the Vietnamese people. Coach Park Hang-seo’s case is a major example of how to resolve the previous conflict.

Chapter 4 evaluate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First of all, the most groundbreaking event in the cultural sector among exchanges between Korea and Vietnam for 30 years after diplomatic relations in December 1992 was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in Vietnam. The Korean Wave began in Vietnam in the late 1990s with TV dramas and spread to movies and music. Accordingly,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anded, deepening mutual understanding. On the one hand, entrepreneurs proclaimed an “economic Korean Wave” and pursued economic benefits from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In addition, consumption of Korean products such as cosmetics, clothing, and food increased, and the number of Korean restaurants increased. After the mid-2000s, the center of the Korean Wave seems to have shifted to Korean popular music (K-Pop). Recently, it is judged that the enthusiasm for K-Pop has exceeded the popularity of TV dramas. Around 2010, K-Pop became a major sector of the Korean Wave in Vietnam.

Chapter 5 presents frameworks and measures to resolve the imbalance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and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This does not mean that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reduced just because the pace of economic cooperation is fast, but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with a more interest and inclusive attitude than now. Deep understanding of each other will eventually help upgrade the level and quality of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made the purpose of bilateral cooperation as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global future cooperation partnership.” This is becau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required as a global partner that can expand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to the Mekong subregion, India, and Africa. In order for the two countries to function as global future cooperation partners, a balanced understanding and continuous empathy of each other are required in mutual trust. To this end, four principles of bilateral cooperation are presented. First, rather than pursuing mercantilist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mutually reciprocal development. Seco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form transparent cooperative relationships. Third, it is necessary to avoid cultural supremacy and strengthen inclusion in mutual culture.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exchanges as responsible partners. Under these four principles, this study proposes ways to cooperate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First, for economic cooperation pursuing win-win prosper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to trilateral or quadrilateral relations by including other partners. If Korea and Vietnam provide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experiences together to third-party countries that wish to cooperate, it will be possible to discover new markets. The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Vietnam can be modularized and applied together to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subregion. In particular, if South Korea’s ODA in Vietnam, which is bound to decrease as Vietnam grows, is used to develop the Mekong subregion, Vietnam’s sense of alienation can be reduced.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formation of a regional value chain (RVC) in the ASEAN region. In the recent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where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the establishment of RVC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Vietnam and Korea in that it can secure a stable supply chain. In particular, building a new supply chain based on its own comparative advantages of each AMS can strengthen the redundancy of their value chains. Meanwhile,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also needed to establish a stable supply chain.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stablish a Strategic Trade Controls (STC)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operative support system between Korean SMEs and Vietnamese SMEs. If technology transfer begins in earnest, Korean SMEs that have entered Vietnam following large companies may feel threatened. Both governments and large firms need to come up with a support system together so that Korean SMEs and Vietnamese SMEs can cooperate. Instead of large companies and Korean SMEs supporting technology and management capabilities for local companies in Vietnam,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to expand support for Korean SMEs to switch industries or relocate production sites. Fourth, the two countries should support the formation of the Indo-Pacific Food Global Value Chain (IPFGVC). Vietnam has abundant agricultural products that can be processed, and Korea has high processing technology. If Korea and Vietnam can build food GVCs across the Indo-Pacific region together, exports can be expanded to other AM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In addition, Korea can free itself at least partially from food security issues in the long run.

Four measures are also proposed for social sector cooper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collaboration between Koreans and Vietnamese and to establish a related support system. As discussed in Chapter 3, although Vietnamese are the second most numerous foreigners to stay in Korea after Chinese, there is still a lack of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Vietnamese and Koreans in Korea. The ASEAN-Korea Centre, the ASEAN Culture House, and Asia Culture Center can be well-positioned to discover and support program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civilians. Second, fact-based information monitor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channels should be established. As seen in Chapter 3, as online media became more common, there were cases in which some groups’ opinions were misrepresented as if they were true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responds immediately when exaggerated or incorrect information is distributed through online media.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research related to Vietnam and spread the research results to the public. Koreans often misunderstand that they know Vietnam well. However, in fact, very few Koreans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Vietnamese society. This is because there is a lack of channels for research results conducted in academia to spread to the general public.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novation sharing model between universities in both countries. Vietnam-related departments in Korea are shrinking, but Korea-related departments in Vietnam are rapidly increasing.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so that universities in both countries can coexist. Systems such as co-grants of degrees between Vietnamese universities and Korean universities can also be considered.

Finally,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cultural sector, this study proposes four measures. First, it is proposed to hold a regular Vietnamese film festival. Vietnamese films are being introduced to Korea through the Busan Film Festival or Jeonju Film Festival, but there is little memory of Vietnamese commercial films being released in Korea. As seen in Chapter 4, considering the imbalance in cultural consum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Vietnamese films to Ko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Vietnamese literature in Korea. Since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re have been only 29 volumes of Vietnamese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more than 120 books of Korean literature have been published in Vietnam.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support measures to resolve the imbalance in the literary se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related civil socie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Vietnamese Cultural Center in Korea. As confirmed in Chapter 4, cooperation in the cultural se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very disproportionate. If the two governments together set up a dedicated window for introducing Vietnamese culture to Korea, they can expect to resolve the imbalance in cultural exchanges. Fourth, it is possible to consider supporting the production of online-based bilateral cultural programs.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new and diverse media that can enjoy culture, the need to utilize them is increasing. Another way is to hold a YouTube content contest every month to introduce the social culture of the other country for Koreans and Vietnamese. As the number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media increases, misunderstandings with each other can be reduced,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Vietnam can be stably advanc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무역 성과와 평가
2. 한국-베트남 간 투자 성과와 평가
3.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잠재력
4.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3장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교류 및 협력
2.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및 갈등의 사례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4장 한국-베트남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 현황
2.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5장 한국-베트남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제언
1. 한국-베트남 간 협력의 평가
2. 한국-베트남 관계의 지속가능한 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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