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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벨라루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한·벨라루스 협력 방안 경제발전, 경제협력

저자 민지영, 타티야나 트칼리치 발간번호 2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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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벨라루스가 가지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해결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ICT 산업 현황과 디지털 발전 수준, 그리고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벨라루스 경제는 2009년 이후 다년간 생산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비중, 단편적인 무역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ICT는 그 자체로 신산업이며, 이것이 타 산업과 융합될 때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현 시점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 경제 발전은 시급하다. 또한 최근 벨라루스와 서방간의 관계 악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벨라루스의 ICT 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며, 성장 잠재력도 높다. 다만 ICT 산업은 타 산업과 낮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벨라루스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 벨라루스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 기업의 ICT 활용도 제고 △개인의 디지털 문해율 제고(기관별 디지털 담당자 재교육 포함) △디지털 관련 법제 정비 △초고속인터넷망(5G)을 포함한 ICT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벨라루스와 다음과 같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벨라루스의 디지털 발전과 관련하여 ODA 제공 시 ICT 교육시설 관련 설비를 제공하거나 ICT 및 디지털 교육 봉사자를 파견할 수 있다. 후속 KSP 사업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초고속통신망(5G)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인적교류와 기술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ㆍ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을 2년 주기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정기화한다. 특히 정부관계자와 학술연구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ㆍ벨 과학기술포럼’에 ICT 분야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산ㆍ학ㆍ정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개도국과의 기술협력 확대 차원에서 ODA, EDCF, KSP 등을 통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 R&D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ICTㆍICT 융합ㆍ디지털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공동연구사업에 투입시키거나, 한국의 R&D 인력을 벨라루스로 파견하여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또 벨라루스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를 한국 MBA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한국식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벨라루스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성공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의 경우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핀테크,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등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부문에서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그리고 코트라 민스크 무역관이나 한ㆍ벨 교육과학기술센터 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한국기업의 진출을 돕거나, 벨라루스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들어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 벨라루스는 양국간 무역, 투자, 기술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제도적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벨라루스가 1997년 체결했던 ‘양자간 투자협정문(BIT)’을 재점검하면 ICT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자간 투자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벨라루스는 아직 WTO 가입국이 아니나, 장기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ㆍ벨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국간 ICT 서비스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미리 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한ㆍEAEU 상품무역 FTA’ 또는 ‘한ㆍEAEU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계기를 만든다.
   Belarus is facing economic challenges due to low efficiency, caused by structural problems. One solution could likely be found in ICT and digital development.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study analyzes Belarus’s structural problems and challenges, recent trends and major features of the ICT industry, and the level of digital development. 
   The Belarusian economy has been experiencing a low growth rate since 2009. This is mainly because the share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dependence on the Russian economy are still high. The Belarusi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aise economic efficiency since the 1990s through non-market economy oriented measures. Naturally,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Meanwhile, the government’s drastic policies to develop the ICT industry have been the most outstanding successes. The ICT industry in Belarus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sectors in the economy, accounting for almost 8% of the GDP in 2019. According to the digitalization index and the authors’ own calculation of DESI, Belarus has potential for and is in the initial stage of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for Belarus to realize the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it urgently needs to increase the use of ICT in other industries, retrain persons who are in charge of digital affairs in organizations, establish relevant institutions, and construct a 5G network.
   Considering what is mentioned abo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strengthen Korea and Belarus cooperation. 
   In the short-term, Korea could 1) provide facilities for ICT education to the public and dispatch ICT trainer volunteers through ODA programs, 2) provide advice on digital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3) encourage Korean ICT companies to partake in Belarus’s 5G network construction.
   In the mid-term, Korea could systemize exchange programs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1) organize a Korea-Belarus joint committee on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and a Korea-Belarus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rly, perhaps biannually, 2) invite businessmen and engineers in the Korea-Belarus forum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form a triangula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scholars and businessmen, 3) readjust the budget provided to joint research programs run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to produce actual joint research output.
   To exp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economies, R&D and entrepreneurship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ODA, EDCF, and KSP programs, to eventually build up a firm network between scholars and start-ups in the ICT sector in Korea and Belarus. Opening business incubators both in Korea and Belarus could als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long-term,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grounds for stronger and sustainabl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signed in 1997 could be reexamined and revised. Korea can consult and support Belarus’s accession process to the WTO. Both countries can discuss “Korea-Belarus Service and Investment FTA,” which can lead to a Korea-EAEU FTA or Korea-EAEU comprehensive FTA.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벨라루스 경제 분석
1. 벨라루스 경제의 특징
2. 벨라루스 산업ㆍ무역 구조 분석

제3장 벨라루스 ICT 산업 분석과 디지털 발전 잠재력 평가
1. ICT 산업 현황과 특징
2. 디지털 부문 발전 수준 평가와 부문별 현황
3. 벨라루스 ICT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

제4장 벨라루스 디지털 발전 정책 분석
1. 벨라루스 경제성장과 경제정책 분석
2. 디지털 관련 정책의 도입 현황
3. 디지털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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