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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경제개발, 금융협력

저자 김영진, 현승수, 이종화, 정수미, 성진석, 이상제, 정선미 발간번호 21-3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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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을 지칭한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조업을 장려하여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개국의 7~9위 수입국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데 그쳐 주요 교역국에 속하지는 않는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품목 또한 양자의 경제 구조 및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현대화와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자국 내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제의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물자 부족 등 의료ㆍ보건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중앙아시아 각국에서는 보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4대 협력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종 1차, 2차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하였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협력 현황과 특징, 그리고 4대 협력과제(디지털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금융 협력,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협력 성과를 분석하는 데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세부 주제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4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연구 방향 및 정책 제안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현지조사 및 현지 전문가와의 세미나 및 면담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및 중앙아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중앙아시아 출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간 양측의 경제 및 외교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잠재력 있는 개발협력 분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외교안보 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지역, 안보가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이라는 위치,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 등으로 주목받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 러시아는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대일로’를 계기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중앙아시아에서 준비 중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이다. 지난 한국 정부들은 유라시아로 외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정책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둘째, 자발적으로 비핵화 및 핵 비확산을 추진했던 카자흐스탄과 경험을 공유한 점이다.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은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법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셋째, 다자주의를 통한 협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협의체를 구성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하여 볼 때, 중앙아시아는 한국 전체 수출입 규모의 1% 미만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이 중요한 교역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교역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은 35억 9,6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금액이 26억 6,120만 달러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전체 투자금액 중 74%를 차지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7억 7,400만 달러로 21.52%를 점하며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이 2.78%, 타지키스탄이 1.66%, 투르크메니스탄이 0.13%를 기록하여 나머지 중앙아시아 3개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투자관계는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컸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최대 투자처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과 2015년에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ODA 수원 실적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선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ODA는 지금처럼 높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대한 ODA 규모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기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ICT 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디지털 경제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을,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디지털 키르기스스탄 2019-2023’을, 타지키스탄은 ‘타지키스탄공화국의 디지털 경제의 개념’을, 투르크메니스탄은 ‘디지털 경제 발전 개념 2019-2025’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강화, 경제의 디지털 전환, 혁신 생태계 형성, 인적자본의 형성,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의 우선순위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한-중앙아 협력은 크게 ODA 사업과 민간협력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유무상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전자정부, 지리정보시스템, 교육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민간부문의 교류에는 크게 휴대폰 등 ICT기기의 수출, 그리고 KT, LG CNS 등 서비스 기업의 진출이 있으며, ICT기기의 수출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ODA 사업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 관련 성과는 높은 반면 다른 나라에서의 ODA 사업과 민간 진출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들 국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 가능성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제일 크고 카자흐스탄은 국토의 약 50% 지역에서 풍력 발전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분야의 개발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준비된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뿐이다. 따라서 신재생 분야 협력은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10%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외국기업이 현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각국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ㆍ가스 등 지하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한-중앙아 에너지 분야 협력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하여 국내기업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현황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 협력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업 다각화와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금융협력 역시 유망한 협력 분야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 경쟁력이 낮고, 각국 금융회사들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균형 잡힌 금융산업의 육성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시급한 국가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은행 부문을 보면 카자흐스탄이 5개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과 가장 잘 연계되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고립된 시장이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정부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시장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앙아 금융 협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및 금융인프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개발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원조와 협력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차관과 해외투융자 등 신용공여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었고, 공적개발원조는 개발경험 공유, 기술지원, 연수교육 형태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핀테크와 ICT가 부상함에 따라 한-중앙아 간 금융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을 연구하였다. 한국의 의료기관들은 한국에 대한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관광 구매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 주로 보건의료 협력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10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환자 유치 증가율은 한국 전체 연평균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율(22.7%)보다 높은 67.1%와 48.3%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있어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컸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각종 법률 규제, 무상의료에 익숙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낮은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현지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현지 임금 수준으로 인한 한국 의료진의 중앙아시아 체류 기피 등은 한국 의료기관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규제 요인들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보건의료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원격의료가 일상화되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원격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이 중앙아시아 진출 초기부터 시도하고 희망했던 원격의료를 활용해 현지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경제, 디지털협력,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협력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외교안보 협력이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중간국)들이 개입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젠다는 인권, 인도적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감염병 대응, 핵확산 방지 등 인간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견국(중간국)과의 연대는 주로 인간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안보를 위한 중견국(중간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무역 등에서 불균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향후 양자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협력 분야는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책 수요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추진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하여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협력 ② 신재생에너지 협력 ③ 금융 협력 ④ 보건의료 협력을 선정하여 각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디지털 협력을 위한 정책 방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ㆍ비대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AI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꾀하는 것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이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④ 스마트 파밍 관련 서비스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기간산업이 농업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자 개발, 종자 테스트, 인력 및 관리 관련 트레이닝, 데이터 매니징ㆍ정밀 시스템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⑤ 스마트시티 사업 분야로, 이 분야는 단일 솔루션이 아닌 여러 단계의 솔루션(스마트 교통, 스마트 빌딩, 스마트 수도,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 안전ㆍ방재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⑥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함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수주와 여러 국제개발은행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디지털 협력에서 EAEU와 러시아 및 해외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른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는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지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정보도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현지 사업 중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 한국 기업들이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자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고 양국의 민간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참여하는 것도 우리기업의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앙아시아의 민간 및 정부 차원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국내의 ODA 자금을 중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 등이 자금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분야이다. 2019년 10월 1일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의 결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공동 금융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앙아 금융 협력은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등 지역개발금융기관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국제금융기구 내에 신탁기금 조성 등을 통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의료 협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생활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며 비용이 덜 든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였고,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국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의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기타 CIS 국가와 러시아 등에까지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함께 진행하면, 한국 의료기관은 원격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중앙아 간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실현하려면 한국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규제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entral Asia refers to five countrie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Turkmenistan, which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he Region, located in the heart of the Eurasian continen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key promising participant for regional integration projects of major powers, and is the site of fierce geo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entral Asian economies which are dependent on the export of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natural gas, are diversifying their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policies to encourage manufacturing industry in line with the transition to a global carbon-neutral era, and are implementing policies to expand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s non-face-to-face activities have become normal due to the COVID-19 crisis, digital transformation including ICT industry is accelerating in Central Asia, where population density is low.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Korea has grown into an important import partner in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each country in 2020, Korea is the third largest importer of Kazakhstan, the fourth largest importer of Uzbekistan, and the seventh and ninth largest importer of remaining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Central Asia is not a major trading partner for Korea, as it accounts for less than 1% of Korea’s total exports and imports. Trade item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re also limited to some items due to differences in economic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s increasing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modernization polici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led to major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Central Asian countries are striving to modernize their economies and diversify their industrial structures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are pushing for modernization of the domestic financial sector to expand domestic investment and successfully attract overseas investment.
   In addition, with the advent of the carbon-neutral era,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s being promoted, and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is being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same time, governments in each country are implementing improvement policies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in health care sector as they face medical and health crises such as the shortage of medical supplies due to the COVID-19 outbreak. In other words, important tasks emerging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to successfully overcome the health crisis and promote stable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important futur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is to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cooperation limited to some items and to discover areas of cooperation for building mid- to long-term cooperative relationship.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diplomacy and economy, and to analyze the four major cooperation areas in depth.
   First,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topic of this report were analyzed and organized using various primary and secondary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These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were actively us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s, diplomacy, and economy in Korea and Central Asia, and to analyze the cooperation status and performance of four major cooperation areas: digital cooperation,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financial cooperation, and health care cooperation.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is study by obtaining the opinions and advice of experts, a number of experts related to each subject were invited and expert meetings were held. In particular,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directions and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were enhanced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experts focusing on the four major cooperative areas.
   Third, due to the COVID-19,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local experts were practically difficult, so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from Central Asia working in government, academia, and private sector living in Korea and Central Asia.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vivid information and conduct realistic research by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se written interviews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is study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economic and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d areas with high potential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by reflecting the rapidly changing globa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Central Asia is a region in which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in geopolitical competition due to high potential for oil and natural gas energy resource development, bordering with unstable Afghanistan, and high importance as a key point for regional integration projects. Russia is trying to maintain military influence in Central Asia based on historical ties, and China is seeking to expand its economic influence through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The United States, which advanced into Central Asia to attack Afghanistan shortly after 9/11, is preparing a new strategy in Central Asia to check Russia and China.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e achievements in terms of diplomacy and security between Korea and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expansion of the horizon of Korean diplomacy. The past governments of Korea have made efforts to expand their diplomatic ties to Eurasia, and within that, policies of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been steadily strengthened. Second, sharing experiences with Kazakhstan, which voluntarily promoted denuclearization and non-proliferation. Korea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has a multilateral consultative body with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two sides are cooperating based on multilateralism.
   Second,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Central Asia is not pertaining to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accounting for less than 1% of Korea’s total exports and imports, but Korea is an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Central Asia.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relatively large trade volume with Korea, but the trade volumes between Korea and the other three countries are insignificant. Over the past 30 years, Korea’s total investment in Central Asia has reached $3.596 billion, of which Kazakhstan’s share was $2.661.2 million, accounting for 74% of the total investment in Central Asia, and Uzbekistan accounted for 21.52% with $774 million. The proportion of the remaining 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was insignificant at 2.78% in Kyrgyzstan, 1.66% in Tajikistan, and 0.13% in Turkmenistan. Therefore, in term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have been concentrated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In the 1990s, Korea invested the most in Uzbekistan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but since the 2000s, Kazakhstan has maintained the status of Korea’s largest investment destination in Central Asia. Uzbekistan was selected as a major ODA priority partner in 2010 and 2015, making it a major beneficiary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Uzbekistan was re-selected as an ODA priority partner country in 2021, and Kyrgyzstan and Tajikistan were newly selected as priority partners. Accordingly, Korea’s ODA to Uzbekistan is expected to continue its high performance as it is today, and the ODA to Kyrgyzstan and Tajikistan is now equipped with conditions to expand further.
   Third,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ra presented an important task of IC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All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the digital economy. Uzbekistan’s strategy is “Digital Uzbekistan 2030”, Kazakhstan’s is “Digital Kazakhstan 2018 to 2022”, and the Kyrgyz government is pursuing “Digital Kyrgyzstan (2019-2023)”, Tajikistan is seeking “The Concept of the Digital Economy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Turkmenistan has announced the resolution of “The Digital Economy Development Concept 2019-2025”.
   The strategi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commonly set priority areas such as strengthening broadband networks,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formation of a sustainable innovative ecosystem, formation of human capital, expansion of e-commerce, and formation of e-government. Korea-Central Asian digital cooperation is largely divided into ODA projects and private cooperatio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its ODA projects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mainly cooperating in the fields such as e-govern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nd educational digitalization. The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related to the digital economy largely consists of the export of ICT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the advancement of service companies such as KT and LG CNS, and the export of ICT devices has been led by Samsung Electronics and LG Electronics. While Korea’s cooperation with Uzbekistan, which has been Korea’s ODA priority partner, is high, while ODA projects and private entry to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still on the low side. However, as Kyrgyzstan and Tajikistan are selected as priority partners for ODA in 2021,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Fourth, the possibility and policy tasks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ere analyzed. Among the Central Asian regions, especially Uzbekistan and Turkmenistan have the greatest potential for solar power generation, and Kazakhstan has a high potential for wind power generation as it can generate wind power in about 50% of the total land area. These industries are very useful in terms of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in Central Asia.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established national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However, only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prepared concrete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stage of renewable energy strategy. The governments of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announced plans to generate more than 10% of electricity generation from solar and wind power by 2030, and significant investments are expected to be made to achieve this goal. In Central Asia, Kazakhstan and Uzbekistan are in the stage of developing new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in earnest according to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many wind power and solar power projects are being promoted. As a result, opportunities for foreig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local businesses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and competition for bidding orders from each country is fierce. Korea needs a national strategy and support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in consider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Korea-Central Asian energy cooperation limited to oil and natural gas cooperation.
   Fifth, the current statu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tasks of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ere analyzed.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s also a promising field for cooperation in that Central Asian countries are promot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modernization through foreign capital attraction.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low competitiveness in financial markets, and financial companies in each country are not able to exp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financial industry is pointed out as one of the urgent national tasks of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In banking sector, Kazakhstan is the most connected 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mong the five countries, Turkmenistan is the most isolated market, Uzbekistan and Tajikistan are heavily dependent on the government, and Kyrgyzstan has restriction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domestic market. Looking back on the details of Korea-Central Asian financial cooperation over the past 30 years, Korea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have advanced into Central Asia, centered on Uzbekistan and Kazakhstan, which have the highest deman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aid cooperation sector, credit extensions such as development loans and overseas investment loans were concentrated in Uzbekistan, while official development aid was concentrated in Uzbekistan and Kazakhstan in the form of sharing development experience, technical support, and training. However,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s growing as the joint financial market of the European Economic Union is formed and Fintech and ICT emerge.
   Lastly,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Korean medical institutions have been promoting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mainly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which have high demand and purchasing power for medical tourism. In fact, for 10
years from 2009, when foreign patients were legally allowed, the rate of increase of inbound patients from Kazakhstan and Uzbekistan to Korea was 67.1% and 48.3%, respectively, higher than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flows in Korea (22.7%). As such, Korea and Central Asia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erms of medical supply and demand, thus expectations for med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high. However, various legal regulations in Central Asian countries, the reluctance of locals who are accustomed to public health to us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high current costs of hiring Korean doctors have been obstacles for Korean institutions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However, through President Moon Jae-in’s 2019 visit to Central Asia, regulations that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re being discussed again at the government level, raising expectations for revitalizing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In addition, as non-face-to-face contact becoming commonplace due to the COVID-19, various pilot projects are being operated to make telemedicine a reality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local advancement through telemedicine, which Korean medical institutions have tried and hoped for from the beginning of their entry into Central Asia, is increasing.
   As described abov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ooperation achievements and tasks in the fields of diplomacy and security, economy, digital, renewable energy, finance, and health care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and tasks as follows in order to enhance mid- to long-term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First, it is the field of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Korea should form solidarity with middle powers such as Kazakhstan and Uzbekistan so that peace and neutrality, negotiation and dialogue can function in the great power politics. Most of the agendas in which middle powers can intervene or exercise initiative in the global order centered on great powers are directly related to human security, such as human rights, humanitarian aid, sustainable development, response to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infectious diseases, and nuclear proliferation prevention. Thus, solidarity with middle powers is also related to human security. Therefore, Korea should strengthen diplomatic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in terms of solidarity with middle powers. In the post-coronavirus era,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leads to solidarity of middle powers for human security, and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public diplomacy in line with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xt, the key cooperation areas were select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Despite the disproportionate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over the past 30 years, in order to develop a mutually beneficial and future-oriente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Korea needs to select areas of cooperation that can support the sustained economic growth of Central Asian countries and lead the cooperation. These cooperative areas should share Korea’s advanced technological level and development experience and meet the policy demands and needs of each country in Central Asia. In addition, for future-oriented and sustainable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to prepare such a new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it is desirable to set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and select the areas of co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nd economic policy directions and policy demands of each country in Central Asia. Accordingly, in this study, four promising areas of cooperation; 1) digital cooperation, 2) new and renewable energy cooperation, 3) financial cooperation, and 4)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were selected, and in-depth analysis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for each field.
   First, it is a policy plan for IC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s Korean government promotes online/non-face-to-fac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digital economy of partner countries using ICT technologies such as AI due to the COVID-19, digital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that are promoting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is emerging as a promising business.
   Promising fields of digi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include: a) Broadband network sector, including ICT policy exchange for network construction (frequency management policy and network joint construction, etc.), and cooperation in 5G and advanced technologies /future technologies using 5G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 It is promising to export Korea’s e-Government model in a package type that includes e-Government promotion and online participation or usage ability directly related to practical use, which is needed by the people of Central Asian countries. c) It is possible to export new services, business models, and security technologies of Korea to the e-commerce market in Central Asia, which is in its infancy, and it is possible to enter various application fields such as fintech, payment-related applications, and edtech, where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with the growth of e-commerce in Central Asia. d) As agriculture is a major key industry i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can receive budget support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mart farming-related services, such as seed testing, human resources and management-related training, data management/precision system, etc., are promising. e) Smart city business sector, which includes multiple layers of solutions (smart transportation, smart building, smart water supply, smart energy, smart waste management, smart safety/disaster prevention solutions, etc.). f)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rtup ecosystem that can create various innovations using ICT technology.
   Considering that Central Asian countries lack the financial capacity to pursue digital projects, Korea should actively seek cooperation by winning bids for digital transformation projects from Central Asian countries and participating in several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 projec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leverage the EAEU and Russian/overseas channels in digital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 to enter the market.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focus on cooperation with Kazakhstan and Uzbekistan so that this cooperation can be expanded to the other countries step by step.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era,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should be promoted. In Central Asia, local business risks are too high for private companies to carry out alone, and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for domestic companies to enter the renewable energy field. There are many problems in local business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the efforts of private companies alone. Therefore, in order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 in Central Asia, which has great potential, institutional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is necessary.
   The governments of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clearly stated their intention to develop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 private capital rather than government funds in thei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Considering that the private sector in both countries has limited funds to invest in this field,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 will be carried out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foreign governments 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n the PPP method. As it is true that Korea lacks in price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support compared to its competitors, it will be important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from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to be selected as the preferred bidder.
   Energy projects are mostly large-scale projects that require a long-term investment of a large amount of investment. However, various reasons, such as changes in local laws/systems and bureaucracy in Central Asia, are hindering entry into the local market, and private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investing.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tect investor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entral Asian government. In addition, in order to receive payment guarantees from local governments for the amount of PPP investment, an agreement between countries is required. Currently, the public-private network with the local country is well formed, so using it to discover and participate in new projects is an effective strategy to increase the penetration power of Korean companies. Considering that Central Asian private and governmental funds are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utilize Korean ODA funds to advance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Central Asi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jects fund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hird, it is the field of financial cooperation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that are actively promoting foreign capital attraction. The following long-proposed existing agendas such as capital market cooperation, SME financing for Koryoin(Korean diaspora) companies in Central Asia, public finance and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plant project funding support, and transfer and provision of basic knowledge and technology necessary for nurturing manufacturing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in Central Asian countries, regular advice on credit guarantees necessary for fostering special economic zones and SMEs, etc. are still considered necessary to build long-term and sustainable financial cooper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inanci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existing agenda in a new way or to readjust the agenda. In relation to the integration efforts of Eurasian countries, including Central Asia, important areas in which Korea can contribute or cooperate in the future financial sector of Central Asia are as follows. Integration of Central Asian financial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of a multilateral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using local currency or single currency in the region, stock market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investment in CIS countries, support for overcoming financial crisis, etc. In order to induce active investment in raising funds for regional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uarantee fund that mitigates investment risk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financing and financial support projec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xpand mutual cooperation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fintech, and credit rating system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with the spread of digital finance. Regular multilateral or bilateral meetings with financial regulatory supervisors in Central Asian countries are important in order to politicize these diverse financial cooperation-related agendas, share experiences, and discover and continuously promot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tasks.
   Lastly,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wher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has increased more than ever due to the COVID-19 crisis. Due to the global pandemic of COVID-19, our daily life is changing in a non-face-to-face manner based on digital technology. Digital-based non-face-to-face activities increase convenience and reduce costs as there are no time and space restrictions.
   Digital technologies also have the advantage of being scalable through networks.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ith strengths in IT sector will be able to quickly adapt and apply these changes to advance into Central Asia in the form of non-face-to-face treatment and medical platforms. In particular, the medical platform business model that reflects the local people’s demand for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can be expanded and exported to Russia and other Russian-speaking CIS countries. At the same time, by conducting non-face-to-face education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local medical staf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secure manpower to assist with remote medical treatmen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health care in Central Asian countries.
   For such non-face-to-face treatment and digital platform business between the two sides, the policy support of Korean government should be made in order to alleviate institutional regulations, as well as the effort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환경과 한-중앙아 미래 협력
1. 중앙아시아의 대외 환경
2.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3. 한-중앙아 협력의 평가: 성과와 한계
4.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과제

제3장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역내외 무역
2. 한-중앙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특징
3. 한-중앙아 4대 경제협력 과제

제4장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디지털경제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디지털 협력 방향
4. 한-중앙아 디지털 협력 전략

제5장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의 전력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현황
2.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3. 한-중앙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제6장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2.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3. 한-중앙아 금융협력의 추진 방향

제7장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와 정책 방안
1. 중앙아시아 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발전전략
2.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 평가
3. 한-중앙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정책제안

제8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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