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저자 문진영,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발간번호 18-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31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The adop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Paris Agreement in 2015 accelerated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climate-resilient economy which requires significant investment for both new and existing infrastruc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supporting Korean companies participating in overseas climate-related infrastructure projects.
   Chapter 2 provides a literature review of low-carbon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and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in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refers to low-carbon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that contributes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daptation efforts to climate change. Investment for low-carbon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provides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promotes capacity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vulnerable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It has been shown that the amount of investment in climate-related infrastructure is steadily increasing, particularly in developing markets. Based on forecasts for infrastructure needs that factor in climate change, this study focuses on three sectors – energy (power), transportation and water – to perform our analyses and case studies.
   In Chapter 3, the current trends of investment for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provided by multilateral, bilateral and private actors are analyzed.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nd climate funds can bridge recipient countries and private investors. The six maj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obilized an average of $22.05 billion in investment annually in climate-resilient infrastructure projects for the last six years(2012~17), with the energy sector (renewable and energy efficiency) receiving the majority of these funds. Meanwhile, from bilateral perspectives, Korea allocates only 9.3% of its ODA budget into climate-related projects while members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rovide 19.1% of their ODA support for climate projects.
   Since infrastructure projects require significant amounts of funds and inevitably entail risks to be shared among investors, most of the projects are conducted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According to the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increased from $88 billion in 2008 to $150 billion in 2012. Energy and transportation projects received the majority of investment from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s in 2017 and the share of energy projects has consistently increased after 2015. In addition, private climate finance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contribution to expanding investment for climate-related infrastructure.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aligning this with investment decisions, the private sector has introduced numerous initiatives and efforts such as the Equator Principles, recommendations from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ESG principles and the Green Bond.
   Chapter 4 examines the key features of international clim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various cases, going on to analyze the conditions in Korea and obstacles to overseas investment by Korean companies. First, in light of various previous studie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nergy storage systems, electric vehicles, BRT, water resource facility and water efficiency programs are suggested as promising fields of international climate infrastructure. However, prior cases of major climate infrastructure investments promot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often revealed complexities stemming from how each sector is linked and integrated. Our case analysis of major climate infrastructure projects indicates how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for mitigating project risks have been utilized, including support from various multilateral climate funds, financial safety measures such as exchange rate indexation, participation of exper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capacity building programs.
   In Korea, on the other hand, various overseas investment support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general and climate infrastructures, but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mainstreaming of climate change agendas throughout the support system, lack of a dedicated platform for climate infrastructure, biased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and lack of experts outside of the EPC areas. Over the past decade, Korean companies have been expanding overseas, mainly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However, as a result of the interviews and informal surveys conducted on participants in climate infrastructure projects, a lack of clear understanding of climate infrastructure, difficulties in financing, lack of domestic and overseas business performance, lack of business development and management capacity were pointed out as the major obstacles that Korean companies face.
   In Chapter 5,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or government and private initiatives to promote participation in overseas climate infrastructure proj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the whole project including the plann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financing of overseas climate infrastructure projects. To this end, the support system needs to perform various support functions necessary at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ject, such as providing a wide range of business information,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for the project, and promoting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by multilateral development finance partners. In addition, the support system can serve as a window for developing projects with domestic GCF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for using various domestic funds. It can also provide a pool of labor that the private sector cannot secure on its own, and support training by experts in related field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relevant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support private sector expansion overseas in climate infrastructure. First of all, the government must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projects by utilizing existing infrastructure funds or expanding the contribution of climate infrastructure in policy finance, and should support domestic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climate infrastructure projects l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he government should also encourage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pension funds and private financial companies to participate in investment projects, and induce these participants to utilize specialized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green bond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to develop and propose various business models, and support expert training. Finally, in order to accumulate experience and promote the performance of domestic projects related to climate infrastructure, deregula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should be prepared beforehand.
   Thir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ies based on promising areas are necessary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limited investment resources. Based on this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precedents provided by climate infrastructure project cases, our study identified notable fields such as smart eco-city development, off-gri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projects, climate-resilient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 projects.
   Fourth, to encourag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investmen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first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based on a common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nd to mainstream climate change in corporate and government decision making. First of all, the private sector should strive to transparently disclose information on risk factors, opportunities, and financial impact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nd develop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o mainstream climate change in corporate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redesign the system and policies for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foreign climate change issues.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8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연구 2020-12-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0-12-30 연구보고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 연구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2020-05-28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2019-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12-31 세계지역전략연구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2019-12-30 연구보고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2017-12-27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2017-12-13 연구보고서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2017-12-27 중국종합연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2017-12-30 연구보고서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2017-09-29 중국종합연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2016-12-30 중국종합연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2016-12-30 연구보고서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6-12-30 단행본 제2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2016-12-28 중국종합연구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2015-12-30 중국종합연구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