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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저자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발간번호 15-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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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발전경험과 비교해보면,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정부는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 역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환경시장규모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질오염원(질소, 수은, 납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밀집지역인 허베이, 산시, 랴오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재활용 이후 처리율, 매립률이 상이하였다. 폐기물 중 도시생활폐기물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광둥, 장쑤, 저장, 산둥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염 배출 규제기준 및 오염 처리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분야별로 오염방지법, 오염 방지?관리 조례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오염 규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강제성, 엄중성이 강화된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은 오염 규제 및 정책 강제력 강화, 환경인프라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중국은 각각의 오염방지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간 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2015년 내 보고하도록 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Action Plan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 배출비용의 징수표준은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은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
이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보조금 부여 및 오염 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수처리분야에서는 저장, 톈진, 상하이, 안후이, 산둥 등에서 관련 업무방안 수립 및 오염 배출비용 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 발표 등에 적극적이다. 한편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및 분리, 처리비용 및 처리장 관련 정책들이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4장은 PPP(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시장 분야별 중국 내 주요 기업 상황 및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단기간에 환경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의 PPP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등 사업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PPP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며,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등으로 외자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수요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인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의 참여가 긴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시장 내 밸류체인은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부품?소재 제조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PPP 방식이 적용되는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과 ‘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유 환경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의 외자 환경기업 역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기
업과 합자방식 등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품?소재 중 약품촉매제 등은 기술력을 갖춘 유럽, 일본 등 외자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이 포함된 환경제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환경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진출거점 분석결과와 함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거점 및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경산업 제반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장 관련 진출이 유망하였다. 이밖에 2단계 진출 유망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을, 3단계 진출지역으로는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시장규모, 정책 적극성, 기업 집적, 외자기업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시장인 장쑤성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유일의 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한 이싱시에는 중국 수처리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처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 협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지역이면서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지역이므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후베이, 산시, 후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기회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추진 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수의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산업 성장에 큰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가격 기준, 신규 투자집적분야(신성장업종)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환경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규 환경시장(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인 한국 환경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내 환경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반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PPP 사업의 사업개발단계(사업구체화단계 직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환경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한국의 환경 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등을 광둥, 산시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채널도 확충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Due to its rapid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hina now ranks first in the world as the country that produces the most air pollutant and municipal solid waste. The country also faces serious water scarcity and water pollution problem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China has strongly revised it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s well as strengthening pollution controls and industry promotion policy in various fields of environment including air, water, and waste sector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experience of the environmental industries of some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the environmental industry of China ? a country whose GDP per capita is expected to exceed 10,000 USD during the 13th Five-Year Plan (2016~2020) ? is estimated to enter the phase of explosive growth of a j-curve.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development in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markets vary due to the fact that local governments, who are the main actors in promoting environmental policies, have different strategic orientations ranging from quantitative growth to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state of Chin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ts regional distribution, sectoral environmental markets and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China’s regional environmental policies according to sectors and China’s environmental projects and major compani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research sought to present Korean environmental companies’ exports strategy to the regional environmental markets in China as well as measures to strengthen government cooperation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we study China’s environmental market. It looks into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pollutants and the pollution source, according to air, water and waste management; it also looks at the size of the environmental market and regional structure for each sector. For China, air pollution is mainly generated from thermal power ? which creates energy by burning up fuels ? and manufacturing industry, including steel and chemistry. Because of this, regions that have the country’s primary coal fields or heavy industrial centers, such as Shandong, Inner Mongolia, Hebei, Shanxi, Henan and Liaoning, were found to have high levels of pollutant emissions. Wastewater emissions were high in regions with a large economy and population, such as Guangdong, Jiangsu, Shandong, Zhejiang, and Henan, but water pollution sources (e. g. lead, mercury, nitrogen, etc) differed according to regions. Industrial solid waste, which takes up more than 90% of China’s waste emissions, are mainly produced in regions such as Hebei, Shanxi, and Liaoning, which have rich mineral resources or are manufacturing hubs. But the recycling rate of waste materials, processing ratio of recycling, and the reclamation rate differed by regions. Guangdong, Jiangsu, Zhejiang and Shandong, which have large population and economic size, produced an overwhelmingly large amount of municipal household waste. During the 13th Five-Year Plan, investment size of environmental industries is expected to reach around 17 trillion yuan. In the sectors of air, water, and waste management, investment amounting to 1.8 trillion yuan, 4.6 trillion yuan, and 4.3 ~ 5.1 trillion yuan, respectively, is estimated to be alloted. Factors restricting the growth of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markets include low level of emissions controls, low cost of pollution disposal, and lack of punitive measures.
Chapter 3 investigates China’s environmental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analyze regional environmental policies. Sett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s the basic law, China has various pollution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each environmental sector. It is also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to regulate pollution emissions at a higher level than the central government’s standard. As the revise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s enacted from 2015, some major changes in China’s environmental policies include strengthened pollution regulation and legal force of its policies, expande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evaluations, and improved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PPP. The revise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force since 2015), with its stronger legal force and stricter standards is a testimony of such changes. China has announced Action Plan in air and water sectors.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report work plans including yearly targets and major tasks within the year 2015.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policy change in the waste sector nor has a specific Action Plan been announced. Also, whereas standard for pollution emissions of air and water is expected to increase by more than twice the current level, the standards for the waste processing fee is undecided, meaning the demand for waste processing is unable to function as a demand in the market. Regions such as Beijing, Shanghai, Jiangsu, Shandong, and Hebei are actively setting and reaching the improvement target of improving air pollution, providing subsidies and collecting pollution fees. In water management sector, Zhejiang, Tianjin, Shanghai, Anhui, and Shandong announced related measures and a rise in the pollution fee. Hubei, especially, is actively pushing for new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regional standards in water management.
Coastal regions such as Guangdong, Shanghai, Jiangsu, Zhejiang, Shandong, Liaoning are actively pushing for policies on managing and separating municipal household wastes, processing fees and those related to waste disposing plants. Chapter 4 examines the ways in which China’s environmental projects work and case studies of major companies and projects by environmental sectors in China. In order to hav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a short period of time, China expands PPP by giving opportunities for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s. However, foreign companies are facing risks because of a lack of evidences for legal foundations for foreig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PPP projects and Guanxi. It is expected to have more than 80 percent of demands for investments in the growing fast environmental markets. Notwithstanding of the above-mentioned facts, it is important to participate in PPP projects for entering Chinese environmental markets.
Chapter 5 offers suggestions for measures to strengthen cooperations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analysis with sector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environmental companies. Considering each sector’s market size, local governments’ policies, central government’s drive, major companies’ distribution, we analyze Jiangsu, Shandong, Hebei are promising for air sector, Jiangsu and Guangdong are promising markets for water sector, and Guangdong, Shanghai, and Zhejiang are promising for waster sector.
Analyzing Chinese central government’s focal points of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for environmental sectors, we conclude the followings: First, markets with first priority are Jiangsu, Guangdong, Shandong, and Zhejiang where have excellent conditions for the environmental industries. Second, the second phase markets include Beijing, Shanghai, Hebei, and Liaoning. Third phase markets include central and west inland regions with relative better environmental market conditions such as Shanxi, Xinjiang, Henan, and Hubei.
Jiangsu can be utilized as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the penetration of the Chinese environmental market. It has a good market size, a strong political will, a high level of firms agglomeration, and cooperations with foreign companies. Yixing, where exists the only environmental industrial complex of China, concentrates water management companies that account for more than 40 percent of the Chinese water management market. Taking the advantage of which Yixing actively engages cooperations with Korea, we should make cooperative strategies at the company, association, and government level. On the other hand, Shandong and Hebei are where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are pushing forward for cooperative projects in the steel industry and air pollution prevention. But, these provinces do not have leading companies in air sector. We should utilize government-to-government cooperations as a platform for entering the Chinese market. Also, we should do a continuos monitoring and look for opportunities to take the advantageous position first in the central and west promising markets such as Hubei, Shanxi, Hunan.
Companies which wish to enter the Chinese environmental markets need to understand risks in relation to ways and practices of the Chinese environmental sectors and local governments’ risks. In order to minimize such risks, Korean companies should consider cooperations with local Chinese companies. Similarly, it is important to choose local partners that may offer project information and financing and have Guanxi. By doing so, it is important to find out project opportunities by attending environmental exhibitions and government-led business exchange platforms. On the other hand, it is imperative to do a continuous monitoring for the changes of environmental policies including standards for pollution emission costs and for emerging industries for investment. Small and medium-led Korean environmental sectors need to actively utilize government-led cooperative projects and build a consortium with large companies or public agenc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Korean environmental companies should consider measures to strengthen cooperations by offering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ervices to Korean manufactures.
Preparing for possible additional negotiations for Korea-China FTA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suggestions for emerging environmental markets (e. g. building and operating for incineration plants, waste markets, food waste, and rural household waste) and for the relaxation of foreign exchange at the level of Shanghai Free-Trade Pilot Zone. In particular, we should consider the Northeast region, where has inferi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maintains a good relation with Korea, as a pilot area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s with a package of energy-saving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rojects.
Also, we should set a solid foundation for Korea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PPP projects at the pre-developmental stage of PPP. Both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could select incineration projects that are profit-making and support financing development cost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cooper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for expanding local environmental networks. Thus, we should expand to set up Korea’s environmental representative offices in provinces like Guangdong and Shanxi and to expand cooperative channels with local Chinese governments. Finally, in linking with Chinese relevant institutions, we should consider loans and credit guaranty funding systems when small and medium environmental companies enter the Chinese market.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2. 대기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대기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대기오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3. 수질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수질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수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4. 폐기물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폐기물 배출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폐기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제3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및 지역별 정책

1.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주요 정책
2. 대기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3. 수질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4. 폐기물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제4장 중국의 환경사업 추진방식 및 주요 기업 분석

1.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
2. 중국 환경시장의 주요 기업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폐기물분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환경시장 분야 ? 지역 연계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처리분야
다. 폐기물분야
라. 종합
2. 중국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의 특징 및 협력방안
가.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나.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다. 후베이성: 미래 환경시장
3.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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