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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경제협력, 금융통합

저자 박영준, 이동은, 안지연 발간번호 10-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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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제금융질서를 지배해 왔던 G7 체제로 대변되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대신 G20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형성되었다. 즉, 세계경제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해 왔던 G7의 한계로 인해 이제는 각 대륙의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 체제가 세계경제 질서를 이끄는 기본 축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한계도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흥개도국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경제 기초체력(fundamental)이 건실한 국가의 경제도 외부 경제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의 전염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를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제안하여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외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지역 금융안전망을 발전시켜 왔다.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기능을 갖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급속히 퍼졌던 것을 계기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과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통칭되는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추진된 것이다. CMI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국제수지 적자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통화스와프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공식 출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기존의 CMI를 단일화된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특히 2011년에 역내 경제감시기구로서 기능할 ASEAN+3 경제조사국(AMRO)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IMF 연계자금 비율, 위기 시 충분하지 않은 자금규모, CMIM 상설사무국 설립, IMF-CMIM 연계 등의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은 아시아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역내 경제발전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투자재원이 역내에서 재투자되어 역내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협력 방안이다. 현재 운영그룹(Steering Group)과 네 개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그리고 작업반(Ad-hoc Working Team)을 구성하여 ABMI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자금이 역내로 환류할 수 있도록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7억 달러 규모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향후 여러 가지 제도적ㆍ경제적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내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 및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이나 규제ㆍ감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거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그리고 기타 국가로 이루어진 5개국 모형의 가상실험에 따르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통해 일부 국가만 신용 수준이 제고되더라도 해당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실질 GDP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에서 신용등급 개선효과가 생길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global economy has been suffering from financial collapse and economic recessions, triggered by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As a conseque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e Group of Twenty (G20) has emerged as the new global entity of a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98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financial risk coming from a premature financial market and its contagion to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not only was there a heightened perception of East Asia's regional exposure to external economic shocks, but there was greater interest in attempting to develop a regional mechanism as self-help measures against the recurrence of similar future crisis.
From East Asian perspective, two tracks of post-crisis financial cooperation were established: the G20 process in a global sense and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in a regional dimensio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was agreed to in May 2000 in Chiang Mai, Thail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 network of bilateral swap arrangements among ASEAN+3 countries to address short-term liquidity difficulties in the region and to supplement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The framework was basically a set of bilateral swap agreements between the central banks of the two countries involved in each swap arrangement.
ASEAN+3 countries have agreed to multilateralize the CMI in such a way that any member country can utilize liquidity support from the total fund of $120 billion under a single agreement. Members have agreed to a two-tier contribution scheme: 20 percent contribution by ASEAN countries and 80 percent by the Plus Three countries. The CMIM, which came into effect on March 24 in 2010, is basically a commitment to provide U.S. dollars to member countries in crisis. The CMIM, however, has several limitations: insufficient amount of swap facilities available under the CMIM, the IMF-linked portion of 80 percent, institution building of CMIM secretariat, IMF-CMIM linkage program and their cooperation, among others.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aims to develop efficient and liquid local currency bond markets in Asia through investment of huge savings of Asian countries in the region. It is expected to mitigate the problem of both currency and maturity mismatches in East Asia. This came about because of an underdeveloped regional bond market, and heavy dependence on bank financing without issuing and trading local currency bonds. Thus, the aim of the ABMI is to create regional bond markets where bonds are denominated in regional currencies. One of the reasons for the lack of development of Asian bond market is that the reserves and capital in Asia have been largely invested in the U.S. and Europe, and then they are re-invested in Asia through international investment institutions and hedge funds.
This study reviews the evolution of East Asia's financial cooperation, including the CMIM and the ABMI,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more effective and forward-looking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under post-crisis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Moreover, it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Asian bond market by simulating a five-country DSGE model.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위기 이후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가. 경제성장 
나. 글로벌 불균형 
다. 신흥국으로의 국제 자본이동 
라. 경쟁적 화폐절하 
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통화질서 
바. 시사점 
2. G20의 부상과 새로운 금융질서 
가. G20 회의 부상 
나. 새로운 경제 및 금융질서로의 이행 
다. 시사점 
3. 경제 및 금융질서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가. 동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현황 
나.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다.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제3장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발전과 시사점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탄생 배경
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태동
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3단계 발전과정 
라. 다자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출범 및 현황 
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평가 
바. 역내 경제 감시기구의 실효성 제고 
2.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가.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의 배경 
나.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념과 발전 필요성 
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의 발전과정 
라. 채권시장 규제 및 감독을 통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제4장 CMI 다자화 이후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방안 
1. 포스트 CMIM 시기의 역내 통화금융협력의 전개 방향 
가. 전개방향 
나. 현재 상태의 문제점 
2. 통화국제화 및 동아시아 금융통합 
가. 동아시아에서 국제통화의 필요성
나. 국제통화체제의 개혁과 동아시아 역내통화의 국제화 
다. 동아시아에서 통화국제화의 방향과 원화국제화 
3. 유럽의 교훈 
가. 유럽금융안정기금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EMU 체제의 문제점 
4. 향후 주요 논의과제 
가. 글로벌‐지역‐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간의 정책적 선택 
나. 다자화된 CMI와 IMF 
다. 무역거래에서 원화의 사용확대 
라. 동아시아 중앙은행과 금융정책 담당 정부 간의 네트워킹 
마. 동아시아‐유럽 및 한국‐EU 협력관계 강화 
바. 국제통화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역할 강화 


제5장 아시아 채권시장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형의 소개 
가. 소비자 
나. 생산자 
다. 무역구조 
2. 가상실험을 위한 시나리오의 정의 
가.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효과별 시나리오 
나. 충격의 크기 측정 
3. 가상실험 결과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 시사점 
가.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나.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2.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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