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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As a strategy to promote green transition, Chinese cities are increasing their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by diversifying and scaling small solar power, wind power, biomass, and geothermal power, and striving to supply eco-friendly energy by activating green electricity transactions between regions. In addition, policies to reduce pollution and carbon emissions and establish a green manufacturing system are being promoted with a focus on cities where industrial complexes are situated. The green transition in China’s transportation sector also takes on the character of an industrial policy that utilizes urban green transition to foster industries, such as fostering the new energy automobile industry centering on large cities where automobiles and public transportation are concentrated. In this respect, this study classified the green conversion policy of Chinese cities into policies in the energy, industry, and transportation sectors, and identifi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In addi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policies and implementation cases in each field, policy implications and cooperation measures necessary for Korea to pursue a green transition in the future were identified, as well as matters to keep in mind.
Chapter 2 of this report deals with the background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green transformation in Chinese cities. Since the 1980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urbanization has progressed rapidly, with coastal cities being the center of industrialization, and these cities serving as hubs for international trade. However, th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Chinese cities is evaluated as an unsustainable model, 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pursuing a green conversion policy of cities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o grow the economy centered on high value-added manufacturing and services. The green transition promotion strategy of Chinese cities aims to set low-carbon transition targets for each city and build an eco-friendly energy system. At the same time, it promotes green conversion of industrial complexes located in cities, and promotes investment and consumption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policies that lead the supply of new energy vehicles in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transportation. In this regard, China is expected to strategically induce the demand for technologies and products needed for green transformation throughout urban areas, convert them into new engines of economic growth, and maintai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global market leadership through green transform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ystem centered on cities to pursue social stability through energy stability and household income increase, and to strongly promote green transformation of cities as a mean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pressure on carbon reduction.
Chapter 3 looked at China’s green transformation of the city’s energy sector from the perspectives of expanding production of non-fossil energy, establishing a low-carbon energy supply system, and low-carbon and high-efficiency fossil energy production. In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2021-2025), China’s key to “expanding production of non-fossil energy” is to expand wind and solar power and nuclear power projects in coastal areas. In the field of wind and solar power generation, it plans to encourage the use of production sites first, expand large-scale wind 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and clean energy production bases. In Chinese cities, the promotion of rooftop-distributed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mong renewable energy sources, is evaluated to be capable of intensive development, reduce power peak load, and induce residents to consume green energy. In addition, since wind and solar power are greatly affected by the climate, nuclear power generation projects with low carbon emissions and stable power supply will be operated in pilot cities and expanded to other reg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In particular, during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technologies such as small modular reactors (SMR) and the comprehensive use of nuclear power are emphasized. In addition,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the Chinese government plans to promote the maintenance of the transportation power grid system, the strengthening of inter-regional power grid connectivity, building smart distribution networks for decentralized renewable energy power, as well as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smart energy systems and small power grids. In particular, it aims to stabilize energy supply and expand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by promoting “small independent power grid + distributed energy source” projects in cities along with existing large renewable energy plants. Green conversion in China’s fossil energy sector is exiting coal mines or coal-fired power plants as before, but rather than rapidly removing fossil energy for stable power supply, it focuses on low carbonization and high efficiency of power generation.
Chapter 4 classifies and analyzes policies to reduce pollution and carbon emissions, increase energy use efficiency, improve resource use level, and achieve improvements in green manufacturing systems in the urban industrial sector.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pollution and carbon emissions, China intends to control the total amount of emissions with the goal of reducing emission intensity (pollutants 10%, carbon 18%). Major policies include reducing pollutant emissions in production processes and innovating related technologies, reducing emissions according to product life cycles, low carbonization of low-cost CCUS and industrial energy sources, strengthening production capacity control and evaluation of high-emission industries, fostering specialized institutions related to emission calculation systems and emiss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nd tax and financial support. Increasing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in the industrial sector is a major means of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China, as the sector accounts for about 65% of total energy consumption. Accordingly, China plans to reduce the energy consumption per value added of industrial enterprises (annual sales of 20 million yuan or more) by 13.5% by 2025 compared to 2020. It also aims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of major ener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steel, petrochemical, non-ferrous metals, and building materials. To this end, the 14th Five-Year Plan will focus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technology,introductionofhigh-efficiencyenergy-saving general-purpose facilities throughout the industry, and energy saving measures at data centers and base stations. In particular, the Chinese government presents the power efficiency of new large and large data centers as a detailed goal in line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trend of the industry, and emphasizes policies to include energy savings in data centers in key projects. To improve the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China plans to increase the level of comprehensive use of manufacturing resources over the next five years by enhancing the comprehensive utilization rate of industrial solid waste and expanding recycling and re-manufacturing of major renewable resources. It plans to increase the recovery rate of waste non-ferrous metal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waste-powered batteries as a way to secure strategic metal resources such as copper, aluminum, cobalt, and lithium.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use of large-scale industrial solid waste in areas such as building material produc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charging underground mining areas, and build 40 pilot bases for comprehensive use of large-scale industrial solid waste. Finally, China wants to further develop its green manufacturing system. As a policy goal, the government plans to distribute 10,000 green products and build and develop green low-carbon factories, supply chains, and industrial terminals to promote green transformation of SMEs to raise the level of clean production.
In particular, it plans to focus on establishing a green standard system and a green manufacturing public service platform, strengthening the role of leading companies in driv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rengthening green manufacturing-related market functions. China continues to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pilot projects (products, factories, industrial complexes, supply chain management companies) selected on the green manufacturing list, and is pushing for internationalization of standards and certification of green factories, supply chains, and products. During the 14th Five-Year Plan period, the central government’s green manufacturing system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olicy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public platform functions that will promote organic linkage and green transformation among green manufacturing pilot units. Accordingly, each region in China is also emphasizing qualitative improvement, such as strengthening and improving evaluation and standards systems, and seeking to expand the role of public service platform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some regions are simultaneously presenting specific goals of green manufacturing pilot units by key field/industry, reflect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w carbonization by industry.
Chapter 5 analyzes China’s policies to reduce emissions, expand the supply of new energy vehicles, and strengthen green transportationtechnologies,whicharefocusedinthe transportation sector, through central and local policies and pilot cities.Toreduceemissions,Chinaispushingaheadwith regulations on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t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by raising its emission standards beyond European standards and requiring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o transmit exhaust information during actual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in real-time. It is also promoting a ‘dual credit’ policy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supply of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in China. The dual credit policy is operated by ‘CAFC credit’ obtained by automobile manufacturers meeting the fuel consumption standards of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nd NEV credit obtained by supplying a certain percentage of new energy vehicl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produced. This dual credit system has a strong administrative regulation, such as banning automakers from producing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when they fail to meet the NEV credit level design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a year. In this regard, the dual credit policy acts as a management burden for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 companies, but acts as an opportunity for new companies that produce only new energy vehicles as a means of fostering the new energy automobile industry in China. Above all, large Chinese cities are promoting the purchase of new energy vehicles through various support policies such as subsidies along with restrictions on the use of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s such, policies are being comprehensively promoted through consideration of how to reduce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s well as fostering new energy vehicles.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of new energy transportation vehicles, China focused on mandatory conversion of electric vehicles in the public sector, subsidies for new energy vehicles, and charging infrastructure. The Chinese government has gradually reduced the size of purchase subsidies by increasing the standard for electric mileage of new energy cars and suspending payments to companies with annual sales of less than 10,000 units, but is extending current subsidy policies to boost sluggish consumption due to COVID-19. In particular, major cities such as Tianjin, Suzhou, and Shenzhen were selected as pilot cities for the supply of new energy vehicles, and are in the top ranks in terms of the number of new energy vehicles owned. In the future, many pilot policies necessary for green convers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The development of green transportation technology is mainly focused on accelerating the expansion of new energy and clean energy transportation equipment, energy saving, accelerating the use of key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completing the green transportation standard system. In particular, various integrated transportation services are being promoted in large cities such as Beijing and Shenzhen, and Guangdong Province is also promoting pilot operations in the area of power market construction using V2G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hydrogen battery automobile technology.
Finally, Chapter 6 summarizes the policy implications, areas of Korea-China cooperation, and risk factors that the green transformation promotion plan of Chinese cities can present to Korea based on the issues discussed in Chapters 3 to 5. In the energy sector, Korea also needs to lay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use of new nuclear technologies such as small reactors as well as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ek CCUS cooperation measures in the field of Korea-China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maintaining and operating mutual dialogue channels on nuclear safety. As a risk factor,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risk of importing solar power-related materials to China that may occur while focusing on decentralized solar power generation using rooftops in Chinese cities. In addition, Korea also needs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alyzed a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na’s green transformation policy in the industrial sector, foster green transformation-related service industries for SMEs, and strengthen support to improve energy utiliz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in standards/certification related to green manufacturing, cooperation with China’s industrial green transition-focused areas, and cooperation i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such as steel/cement. On the other hand,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where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with China is closely connect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risks of enhancing China’s green manufacturing capacity. Finall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Korea also needs to gradually promote roadmaps and related policies to reduce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nd suggested seeking cooperation in Tianjin, Suzhou, Shionjeon, and Guangdong in green transportation technologies such as hydrogen and V2G. Suggested measures also include response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due to stricter regulations on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 China, the importance of securing technology gap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electric vehicles, and the supply risk of major materials (lithium, elements, etc.) due to green conversion efforts in Chin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
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
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
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
4. 소결
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
5. 소결
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
5. 녹색제조 체계 개선
6. 소결
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배기가스 배출 저감
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4. 녹색교통기술 강화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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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21-12-30
연구자료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2022-05-20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2021-12-3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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