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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조미진, 엄부영, 박현정 발간번호 07-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24

원문보기(다운로드:1,03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생략)
In recent years, China has undertaken substantial efforts to increase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reduction in IPR infringement levels.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China cause economic harm to Korean business in many sectors and have an overall negative effect on our consumers, businesses, and economy. In this situation, if a negotiation for an FTA between Korea and China begins, it is not difficult to see that IPR-related issues will be critical.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PR in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PR protection system for both countries, and reviews the expected issues.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1. 상표권 분야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다. 유명상표 보호
2. 의장(디자인) 분야
가. 부분의장 보호
나. 미등록의장 보호
다. 보호기간
3. 특허 분야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4. 집행(Enforcement) 분야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3. TRIPs 내용의 요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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