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7년간의 무역투자작업반의 핵심적인 논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이 추진과정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점검하고, 향후 WTO에서 투자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WTO 투자협정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MFI) for the seven years since the Working Group on Trade and Investment was established at the WTO in 1997. However, the WTO failed to initiate negotiations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in the 1999 Seattle, 2001 Doha and 2003 Cancun Ministerial Meetings. Even now, it is difficult to predict developments in discussions in the future.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important reasons why the WTO discussions on the MFI have not reached a meaningful consensus.Despite the currently unfavorable circumstances, there is definitely a need for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ecause the agreement can contribute to a stable and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in the long run. In particular,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essential for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Considering the benefits, the WTO needs to seek ways to consistently pursue an investment agreement in the future.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
1.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역사
가.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나. OECD MAI 이전의 논의
다. OECD의 MAI
2. WTO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경과
가. 논의 경위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
나. 도하 각료선언 이후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상황
제3장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2. 미국의 무관심문제
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제4장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
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투자업종 및 경영지배권에 대한 제한
나.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관련 제한
다. 이행의무의 부과
라.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장벽
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송금 제한
나. 기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제5장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1.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2. 새로운 방안의 모색: 복수국가협정
가. 복수국가협정의 취지
나. 복수국가협정의 내용적 성격
다. 복수국가협정과 서비스협정
라. 복수국가협정의 가능성과 전망
마. 복수국가협정 추진시 기존 WTO 투자규범과의 관계 설정
바. 복수국가협정의 구체적 추진방안
3.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
1.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역사
가.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나. OECD MAI 이전의 논의
다. OECD의 MAI
2. WTO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경과
가. 논의 경위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
나. 도하 각료선언 이후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상황
제3장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2. 미국의 무관심문제
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제4장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
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투자업종 및 경영지배권에 대한 제한
나.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관련 제한
다. 이행의무의 부과
라.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장벽
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송금 제한
나. 기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제5장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1.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2. 새로운 방안의 모색: 복수국가협정
가. 복수국가협정의 취지
나. 복수국가협정의 내용적 성격
다. 복수국가협정과 서비스협정
라. 복수국가협정의 가능성과 전망
마. 복수국가협정 추진시 기존 WTO 투자규범과의 관계 설정
바. 복수국가협정의 구체적 추진방안
3.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 288 |
---|---|
판매가격 | 7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기후클럽 형성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2023-12-30
연구자료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2022-10-25
연구보고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25주년 평가와 한국의 활용전략
2021-12-30
연구자료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중 전략경쟁하 WTO 다자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1-12-29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03-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2020-12-30
연구자료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2020-11-0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연구보고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12-31
연구보고서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8-12-31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자료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2017-10-12
연구보고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2016-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2016-12-30
연구자료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2016-09-12
연구보고서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2015-12-3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