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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다자간협상

저자 이성봉, 김관호, 김인숙 발간번호 03-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3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WTO에서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WTO 투자협정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7년간의 무역투자작업반의 핵심적인 논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이 추진과정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협정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점검하고, 향후 WTO에서 투자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WTO 투자협정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생략)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MFI) for the seven years since the Working Group on Trade and Investment was established at the WTO in 1997. However, the WTO failed to initiate negotiations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in the 1999 Seattle, 2001 Doha and 2003 Cancun Ministerial Meetings. Even now, it is difficult to predict developments in discussions in the future. This study investigates some important reasons why the WTO discussions on the MFI have not reached a meaningful consensus.Despite the currently unfavorable circumstances, there is definitely a need for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because the agreement can contribute to a stable and investment-friendly environment in the long run. In particular,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re essential for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Considering the benefits, the WTO needs to seek ways to consistently pursue an investment agreement in the future.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가. 연구의 구성
나. 연구방법

제2장 WTO 투자협정의 논의 경과
1.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 역사
가.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
나. OECD MAI 이전의 논의
다. OECD의 MAI
2. WTO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경과
가. 논의 경위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
나. 도하 각료선언 이후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다. 칸쿤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상황

제3장 WTO 투자협정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1. 대개도국 접근방향에의 문제
2. 미국의 무관심문제
3. 투자협정의 지향방향에 대한 미정립
4. 일괄타결방식의 문제
5. 기타 문제점

제4장 WTO 투자협정의 필요성: 해외투자장벽 완화
1. 설립 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투자업종 및 경영지배권에 대한 제한
나. 지사 및 사무소 설립 관련 제한
다. 이행의무의 부과
라. 기타 설립 전 단계의 장벽
2.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완화
가. 송금 제한
나. 기타 설립 후 단계의 장벽

제5장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및 대응방향
1. 향후 WTO 투자분야 논의의 전망
2. 새로운 방안의 모색: 복수국가협정
가. 복수국가협정의 취지
나. 복수국가협정의 내용적 성격
다. 복수국가협정과 서비스협정
라. 복수국가협정의 가능성과 전망
마. 복수국가협정 추진시 기존 WTO 투자규범과의 관계 설정
바. 복수국가협정의 구체적 추진방안
3.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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