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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범 유럽 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경제통합

저자 김박수 발간번호 92-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7.20

원문보기(다운로드:51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를 기초로 유지되어온 세계질서는 구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세계질서는 정치력 및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재편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탄생할 새로운 유럽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구소련의 고르바쵸프에 의해 추진되어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신사고 외교에 의해 가속화된 동구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마침내 얄타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허물어 동 · 서독의 통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구소연방 자체를 붕괴시켰다. 이에 따라 동구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수반한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구소련의 붕괴 후 출범한 독립국가연합(CIS)은 아직 정치적 · 경제적으로 혼란의 와중에 있어 그 장내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199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C의 시장통합은, 동구의 개혁과 개방 및 독일의 통일에 의해 지연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EC는 시장통합의 추진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통화동맹뿐 아니라 정치통합까지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유럽의 건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수행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유럽은 EC통합, 동구의 개혁과 개방, 동·서독의 통일, 구소련의 붕괴와 CIS의 출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작용과 반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유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형성과정에서 통합 EC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구매력의 거의 절반과 전 세계 교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결속력 강화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리나라처럼 국제화를 통한 경제발전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에 범유럽경제권의 등장은 대외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유럽의 등장에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유럽의 새로운 질서형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With continued rapid economic growth and improved market liberalization, Korea could provide major opportunities to its tradeing partners. Ther European Community, on the other hand, will become the largest trading bloc in the world. In addition, with the profound improvement in its relations with the EFTA and the cataclysmic changes in Eastern Europe, EC's role in the world economy is expected to grow further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improv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this report clearly idendifies the critical areas for cooperation, deliberate on the modality of cooperation and the role that individual countries shuld undertake.
序 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經濟統合에 대한 理論的 背景
Ⅰ. 經濟統合의 條件
Ⅱ. 經濟統合의 形成
Ⅲ. 經濟統合의 效果
Ⅳ. 經濟統合效果의 實證分析

第 3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與件變化
Ⅰ. EC의 統合推進
Ⅱ. 東歐圈의 改革과 開放
Ⅲ. 東 · 西獨의 統一

第 4 章 EC · EFTA · 東歐圈의 制度的 接近
Ⅰ. EC와 EFTA의 유럽經濟地域(EEA) 創設
Ⅱ. EC와 東歐圈의 關係改善

第 5 章 EC · EFTA · 東歐圈의 交易關係
Ⅰ. EC · EFTA 및 東歐圈의 貿易推移
Ⅱ. EC와 EFTA의 貿易關係
Ⅲ. EC와 東歐圈의 貿易關係

第 6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 展望과 影響
Ⅰ. 汎유럽經濟圈의 制度的 統合 展望
Ⅱ. 汎유럽經濟圈의 貿易關係 展望
Ⅲ. 汎유럽經濟圈의 潛在力
Ⅳ.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世界經濟的 影響

第 7 章 政策的 示唆点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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