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한계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EU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전망
가. 거시경제의 변화와 전망
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 경제정책의 추이와 전망
2. EU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현황과 전망
나. 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라. 대외통상정책의 추이와 전망

제3장 한ㆍEU 경제교류 및 통상이슈 현황과 전망
1. 경제교류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과학기술
2. 주요 통상이슈 추이
가. 양자 이슈
나. 다자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1.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미국ㆍEU의 경제관계
나. 미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2.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중국ㆍEU의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3.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일본ㆍ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일본의 대EU 통상전략 중장기 전망

제5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과학기술협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

2001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던 세계경제는 2002년 초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002년 2/4분기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주로 미국경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기업회계부정에 따른 기업의 신뢰도 저하와 수익성 악화, 달러화 약세와 자본의 이탈, 주식가격의 폭락,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경제의 회복지연은 서유럽 및 일본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의 경제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략)

序言
要約

Ⅰ 서론

Ⅱ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IMD의 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의 개념
2.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
3. IMD 평가방법의 항목별 상세 검토
4.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유용성
5. WEF 평가방법과의 비교

Ⅲ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1.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및 구조
2.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분석

Ⅳ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전략적 방안
3. 정책적 방안

참고문헌

1. 문제제기

□ 스위스 로잔느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995년 26위이던 것이 5년 연속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95년 26위, 96년 27위, 97년 30위, 98년 35위, 99년 38위

－특히 경쟁상대국인 대만, 중국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IMD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입지를 선택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대외신인도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시급한 과제인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에 따른 파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거나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기업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 굳이 영업활동을 지속할 인센티브가 없음. ㅇ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증이라는 일차적인 문제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본 연구결과,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함.

□ 국가경쟁력 순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일차적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임.

－또한 사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더욱 크고 중요한 이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확충과도 연결되며 이런 노력을 통해 경제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노력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2. 국가경쟁력의 개념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임.

－즉,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때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든 비경제적인 것이든 모두 국가경쟁력 개념에 포함됨.

3.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추이 분석

가.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지난 1995년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38위를 기록했음.

－이는 대만(18위)은 물론 말레이시아(27위), 중국(29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임.

□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기업경영(42위)과 금융환경(41위), 국내경제활력(38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과학기술(28위), 인적자원(31위), 사회간접자본(30위)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경쟁력 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우선 47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항목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났음. 46위를 차지한 항목도 6개에 이르렀음.

－반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하락률은 1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한 항목도 4개 항목에 달했음. ㅇ경상수지, 이자율 스프레드, 중등학교 진학률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 또한 연구개발비 비중, 특허권수 등의 항목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가.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방법

□ IMD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288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함. 288개 항목은 46개 부문으로 중분류되며, 이는 다시 8개 부문으로 대분류됨.

－288개 항목 중 182개는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경제사회통계로 구성되는 경성데이터이며 나머지 106개 항목은 서베이데이터임.
－서베이데이터는 국가경쟁력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달리 수량화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수량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국의 총 4,160명의 기업경영인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음. ㅇIMD는 288개 항목 중 248개 항목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문별 순위를 집계함. 경성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로 주고 연성데이터는 0.66을 줌.
－IMD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평가함에 있어 표준화 방법을 사용함. ㅇ즉, 원자료(raw data)를 표준화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개별항목의 순위를 매긴 다음 각 부문 순위 역시 표준화된 값을 합계하여 구함. 또한 8개 부문 값을 국별로 합하여 정렬하면 최종 국가경쟁력 순위가 도출됨.

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 IMD 국가경쟁력 순위의 부문별 결정요인은 표 과 같음.

5. 국가경쟁력 하락원인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5년 연속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임.

－현대경제에서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기업의 자체적인 능력만으로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대경제의 특징임. ㅇ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임.


국내경제(43위) 부가가치(44위) 30개 세분류 투자(46위) 저축(18위) 최종소비(41위) 산업별성과(23위) 생계비(34위) 적응성(16위)국제화(40위) 경상수지(10위) 45개 세분류 수출(21위) 수입(37위) 환율(34위) 포트폴리오투자(29위) 외국인직접투자(30위) 보호주의(45위) 개방화(42위)정부(37위) 정부부채(15위) 48개 세분류 정부지출(14위) 재정정책(18위) 정부효율성(43위) 정부개입(46위) 사회정의 및 안전(38위)금융(41위) 자본비용(37위) 27개 세분류 자본조달가능성(42위) 주식시장(45위) 은행부문효율성(38위)사회간접자본(30위) 기초적 사회간접자본(37위) 32개 세분류 기술적 사회간접자본(25위) 에너지 자급도(42위) 환경(22위)기업(42위) 생산성(32위) 36개 세분류 노동비용(8위) 기업성과(43위) 경영효율성(46위) 기업문화(43위)과학기술(28위) 연구개발비 지출(9위) 26개 세분류 연구개발 인력(36위) 기술관리(46위) 과학환경(26위) 지적재산권(24위)인적자원(31위) 인구특성(10위) 44개 세분류 노동력특성(40위) 고용(11위) 실업(11위) 교육구조(37위) 삶의 질(34위) 태도 및 가치(34위)

주: 순위는 1999년 우리나라 순위임.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는 결국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ㅇ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화의 핵심은 인적자본 축적임을 감안할 때, 경제주체 개개인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할 것임.

□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근본적인 원인 이외에 전략적 차원의 대응부족이라는 원인도 지적할 수 있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펼치지 않았음. ㅇ특히 최근에 수많은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IMD의 설문에 응답하는 기업인들이 개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것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하위 20개 항목 중 17개가 설문조사 항목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음.

6. 국가경쟁력 순위 재계산

□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방법론을 검토해 본 결과 서베이자료에 의한 심각한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 중 서베이 항목을 제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전체국가경쟁력 순위와 부문별 경쟁력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음.

□ IMD의 방법론에 의하면 서베이자료는 경성데이터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임.

－따라서 서베이자료를 제외하더라도 그 순위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서베이자료를 제외하고 경성데이터만으로 순위를 다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23위를 기록해 원래 순위인 38위보다 무려 15단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인 경제대국들도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싱가포르, 홍콩, 핀란드, 덴마크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경성데이터만으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다시 계산했을 경우 소위 경제강국들이 상위권에 대거 진입하였고 소국들은 순위가 다소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음. 따라서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더욱 상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를 8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순위가 현실에 더욱더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의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경제와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원순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나머지 부문들은 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성데이터만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변동현황>
원 순위 조정순위 전체 38 23 국내경제 43 41 국제화 40 16 정부 37 6 금융 41 20 사회간접자본 30 26 기업 42 21 과학기술 28 15 인적자원 31 16

－국내경제 부문은 경제위기에 따른 충격이 경성데이터에 반영된 결과이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은 객관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대변해 줌. 나머지 부문들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설문 응답자들의 인식이 매우 나쁘거나 심한 편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7. 국가경쟁력 순위 전망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병행할 경우 향후 2～3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그 특성상 구조조정기에 있는 국가는 순위가 다소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구조조정에 성공하게 되면 매우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ㅇ따라서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2～3년 내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비약적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임. ㅇ그러나 역으로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국가경쟁력 순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임.

□ 향후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인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객관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빠른 시일 내에 15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8.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기업환경의 개선

□ 일단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것은 대부분의 기업경영인들과 외국인기업가들이 우리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되어야 함. ㅇ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을 일단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해 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함. ㅇ또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형 모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형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가 필요함.

2)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요함.

－특히 미래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이 인적자원임은 익히 잘 알려져 있음. 국민 개개인이 경쟁력을 길러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룩할 수가 있음. ㅇ향후에는 거시적 차원의 경쟁력보다는 미시적 차원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3) 시스템 디자이너로서의 정부역할 증대

□ 흔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지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함.
－하지만 시스템 디자인 역할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수는 없음. ㅇ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승승장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경쟁력의 시스템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임. ㅇ이들 국가의 경쟁력을 시스템 경쟁력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

1)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원칙 준수

□ IMD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원칙이 있음. 이들 기관의 평가원칙은 정확한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모든 부문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2)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요인에 대비

□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은 글로벌 통합추세, 유럽통합, 복지정책 지향적 국가들의 약진, 정보기술의 혁신적 발달, 환경 및 기후변화, 정부지배구조의 변화 등임.

3) 최하위 순위의 집중적 개선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각 부문별로 가장 취약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임.

－국내경제 :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ㅇ경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본시장의 유연성 등 요소시장의 유연성을 길러야 함.
－국제화 : 수입관련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국내외기업간 차별을 해소해야 함. ㅇ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펼칠 때 외국인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가능한 한 줄여야 함.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함. 또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함. ㅇ국내외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함.
－금융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다른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 ㅇ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또한 은행의 추가합병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펼쳐야 함.
－사회간접자본 :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기업들의 요구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ㅇ특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행해야 함. 전자상거래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립이 시급함.
－기업경영 :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함. 주주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경영을 펼쳐야 함. ㅇ사외이사제도의 조기시행이 필요함. 또한 투명성 혁명을 이루어내야 함.
－과학기술 :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역할을 분담시켜, 공공재적 성격의 연구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는 민간이 담당하게 해야 함.
－인적자원 : 교육부문의 개혁이 시급함. ㅇ대학교육이 기업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함.

4) 지속적인 개혁추진

□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우선의 구조개혁과제는 해외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재벌의 구조개혁과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 부문(은행, 보험, 투신 등)의 동반 부실화를 해소하는 일임.
－아울러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 적극적인 홍보

□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주한 외국상공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환경개선 상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

Foreword, Soogil Young

I. Introduction and Overview, Baksoo Kim

II.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
1. Europe-East Asia Trade Relations: an East Asian, Perspective,Sang Kyum Kim
2. Trade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A Europen PerspectivePeter
Nunnenkamp, Comments
: Taeho Bark,Diana Brand,Inhun Choe, Honggue LeeJean-Marc Colombani

Ⅲ.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uropean Perspective
1. Investment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East Asia
: A European PerspectiveDiana Brand, Comments :Sunghoon Park, Chongkeun Won

IV. Europe-East Asia Investment Relations: East Asian Perspectives
1. Europe-Japan Investment Relations, Shujiro Urata Comments:
PeterNunnenkampYunjong Wang
2. Europe-Korea Investment Relations, Inkyo Cheong
3. Europe-Taiwan Investment Relations: How Europen FDI Firms Differ from
American or Japanese? ,
Ray B. DawnComments: Alain Bellissard, Kim Younghan
4. Europe-ASEAN Investment Relations, Kim Ong Giger
5. Europe-China Investment Relations, Wen Hai Comments: InSoo Kang, IckSoo Kim

V.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Policy Challenges , General Discussions
1. German Perspective, Florian Schuffner
2. Japanese Perspective, Shujiro Urata
3. Korean Perspective, Jong-Nam Oh
4. French Perspective, Jean-Louis Latour
5 British Perspective ,Colin Crooks
6 Taiwanese Perspective,Ray B. Dawn
7 ASEAN's PerspectiveSiow Yue Chia and Kim Ong-Giger
8 Chinese Perspective,Wen Hai
9 EU's Perspective, Jean-Marc Colombani

Appendices

Luncheon Speech, Korea-Europe Economic Relations: Issues and ProspectsTae Sik
Lee

Dinner SpeechAsia and Europe: Towards a Common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Cae-One Kim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1980년대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관계는 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관계에 의해 가리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유럽-동아시아 간의 상호작용은 상당히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 간에 교역량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것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두 지역 간의 투자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유럽과 동아시아 경제 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협력적으로 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공동 주최로 1997년 10월 30-31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유럽-동아시아 경제 관계"에 관한 원고 및 논평 모음집이다. 한국 금융위기가 맞이하는 시점에 열린 본 세미나는 두 지역 간의 밀접한 교역 및 투자를 위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전망의 유럽-동아시아 경제관계를 살펴보았다.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 經濟統合의 進展
1.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2.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3.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1. 우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對外開放
2. 經濟再跳躍의 限界
3. 對外經濟觀의 限界
4. 開故經濟의 運營能力 제약
5. 國際化의 未沿
6. 國際化 : 再跳躍의 突破口

III. 經濟의 國際化
1. 國際化의 意味
2. 經濟의 國際化

IV. 國際化戰略
1. 國家競爭力의 강화
2. 汎世界化의 推進
3. 制度의 國際化
4. 地域經濟協力體와의 積極的 連繫
5. 世界經濟 發展에의 寄與

V. 21世紀初 國際國家
1. G-10 先進經濟
2. 汎世界化 經濟
3. 世界統合經濟
4. 國際寄與經濟

附錄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化論議는 특히 UR타결을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報告書는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속에서의 國際競爭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를 모색하고, 우리 경제의 내재된 再跳躍의 潛在力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우리 경제의 國際化를 논의하고 있다. 즉 WTO로 새로이 출범하는 國際交易體制, 環境/勞動 등 새로운 國際經濟規範,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등 새로운 國際經濟與件은 個別經濟主體들로 하여금 공정/개방체제속에서 同一한 條件하에 자구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無限競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勞動力, 技術, 資本, 經營 등 그동안 우리의 급성장을 뒷받침했던 모든 생산요소의 質的跳躍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잠재력의 배양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른 國內經濟는, 貿易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협력 등 다양한 國際經濟交流部門에서 力量과 水準을 國際化하여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國際化論議는 아직도 基本槪念, 目的, 基本政策方向 및 政策手段面에서 총체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個別部門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종의 논리와 개념이 混在된채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經濟의 國際化를 世界經濟의 統合趨勢속에서 자유로운 國際交流를 통해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세계의 모든 經濟的 資源을 最상運用하여 國際分業에서 얻는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을 基本槪念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國際競爭力의 强化, 汎世界化의 推進, 制度의 國際化,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世界經濟發展에의 寄與 등 다섯가지의 國際化의 基本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의 구체적 政策手段들도 提示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국제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國際化政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本 硏究院이 일관되게 노력해 온 그 結實의 하나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하나의 代案으로 받아들여져서 향후 國際化論議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데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通商政策室의 金博洙 博士와 金廷洙 博士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초기단계에 논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協力政策室의 朴成勳 博士 그리고 通商政策室의 金寬澔 博士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들 個人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Foreword

1. The Economic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on Asian Countries

2.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Empirical Evidence and Prospects

3. Trade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EC: Observation based on the Case Study

4. Changes in Trade Structure between the EC and Korea

5. Japan's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EC for Better Ones

6. The Trad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The Case of Taiwan

7. European Integration and SINO-EC Economic Relations

8. Current Economic Issues and Future Prospects between the EC and ASEAN

9. Roundtable Discussion

Appendic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11월 10-11일 서울에서 유럽공동체의 아시아 차원의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럽과 아시아국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념을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C의 경제동향과 무역환경
1. EC의 경제동향
2. EC의 무역동향
3. EC의 무역환경

제3장 EC의 수입구조 추이
1. EC의 수입구조
2. EC의 공산품 수입구조 추이

제4장 EC수입시장의 비교우위 구조
1. RCA지수의 정의
2. 주요공산품의 국별 RCA지수 추이
3. 주요경쟁국의 품목별 RCA지수 추이

제5장 EC 수입의 순변동점유율
1. 순변동점유율의 정의
2. 총수입의 순변동점유율
3. 주요공산품의 순변동점유율
4. 주요품목의 순변동점유율
5. 한국의 경쟁력 약화 요인

제6장 주요경쟁국의 대EC 수출경합도
1. 수출경합도 지수의 정의
2. 한국과 주요경쟁상대국의 대EC수출경합도
3. 한국과 주요경쟁상대국과의 품목별 경합관계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1위 및 제2위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 수출의 절대액이 각각 1989년 및 199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제3의 시장인 EC에 대한 수출조차도 1992년에 감소세로 돌아서 금년에 들어서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조적인 적자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지수는 차치하고라도 흑자를 보여왔던 대미 및 대EC 무역수지가 1991년부터 적자로 반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대미 및 대EC 무역수지의 적자반전은 어느 정도 이 지역으로부터의 빠른 수입증가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침체 내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부진한 것은 선진국의 경기후퇴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선진국 수출부진에 대응하여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하지만, 개도국보다는 구매력이 크고 시장의 개방도(Degree of Openness)가 높은 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序 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經濟統合에 대한 理論的 背景
Ⅰ. 經濟統合의 條件
Ⅱ. 經濟統合의 形成
Ⅲ. 經濟統合의 效果
Ⅳ. 經濟統合效果의 實證分析

第 3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與件變化
Ⅰ. EC의 統合推進
Ⅱ. 東歐圈의 改革과 開放
Ⅲ. 東 · 西獨의 統一

第 4 章 EC · EFTA · 東歐圈의 制度的 接近
Ⅰ. EC와 EFTA의 유럽經濟地域(EEA) 創設
Ⅱ. EC와 東歐圈의 關係改善

第 5 章 EC · EFTA · 東歐圈의 交易關係
Ⅰ. EC · EFTA 및 東歐圈의 貿易推移
Ⅱ. EC와 EFTA의 貿易關係
Ⅲ. EC와 東歐圈의 貿易關係

第 6 章 汎유럽經濟圈 形成 展望과 影響
Ⅰ. 汎유럽經濟圈의 制度的 統合 展望
Ⅱ. 汎유럽經濟圈의 貿易關係 展望
Ⅲ. 汎유럽經濟圈의 潛在力
Ⅳ.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世界經濟的 影響

第 7 章 政策的 示唆点

<參 考 文 獻>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를 기초로 유지되어온 세계질서는 구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의 세계질서는 정치력 및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나,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재편은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탄생할 새로운 유럽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구소련의 고르바쵸프에 의해 추진되어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신사고 외교에 의해 가속화된 동구의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마침내 얄타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허물어 동 · 서독의 통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구소연방 자체를 붕괴시켰다. 이에 따라 동구국가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수반한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으며, 구소련의 붕괴 후 출범한 독립국가연합(CIS)은 아직 정치적 · 경제적으로 혼란의 와중에 있어 그 장내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199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EC의 시장통합은, 동구의 개혁과 개방 및 독일의 통일에 의해 지연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EC는 시장통합의 추진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하여 경제통화동맹뿐 아니라 정치통합까지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유럽의 건설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수행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유럽은 EC통합, 동구의 개혁과 개방, 동·서독의 통일, 구소련의 붕괴와 CIS의 출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작용과 반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유럽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형성과정에서 통합 EC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 구매력의 거의 절반과 전 세계 교역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결속력 강화는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우리나라처럼 국제화를 통한 경제발전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에 범유럽경제권의 등장은 대외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유럽의 등장에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유럽의 새로운 질서형성을 기회로 활용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