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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경제의 국제화 경제개발, 경제발전

저자 김박수, 김정수 발간번호 94-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4.29

원문보기(다운로드:56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化論議는 특히 UR타결을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報告書는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속에서의 國際競爭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를 모색하고, 우리 경제의 내재된 再跳躍의 潛在力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우리 경제의 國際化를 논의하고 있다. 즉 WTO로 새로이 출범하는 國際交易體制, 環境/勞動 등 새로운 國際經濟規範,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등 새로운 國際經濟與件은 個別經濟主體들로 하여금 공정/개방체제속에서 同一한 條件하에 자구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無限競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勞動力, 技術, 資本, 經營 등 그동안 우리의 급성장을 뒷받침했던 모든 생산요소의 質的跳躍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잠재력의 배양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른 國內經濟는, 貿易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협력 등 다양한 國際經濟交流部門에서 力量과 水準을 國際化하여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國際化論議는 아직도 基本槪念, 目的, 基本政策方向 및 政策手段面에서 총체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個別部門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종의 논리와 개념이 混在된채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經濟의 國際化를 世界經濟의 統合趨勢속에서 자유로운 國際交流를 통해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세계의 모든 經濟的 資源을 最상運用하여 國際分業에서 얻는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을 基本槪念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國際競爭力의 强化, 汎世界化의 推進, 制度의 國際化,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世界經濟發展에의 寄與 등 다섯가지의 國際化의 基本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의 구체적 政策手段들도 提示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국제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國際化政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本 硏究院이 일관되게 노력해 온 그 結實의 하나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하나의 代案으로 받아들여져서 향후 國際化論議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데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通商政策室의 金博洙 博士와 金廷洙 博士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초기단계에 논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協力政策室의 朴成勳 博士 그리고 通商政策室의 金寬澔 博士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들 個人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 經濟統合의 進展
1.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2.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3.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1. 우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對外開放
2. 經濟再跳躍의 限界
3. 對外經濟觀의 限界
4. 開故經濟의 運營能力 제약
5. 國際化의 未沿
6. 國際化 : 再跳躍의 突破口

III. 經濟의 國際化
1. 國際化의 意味
2. 經濟의 國際化

IV. 國際化戰略
1. 國家競爭力의 강화
2. 汎世界化의 推進
3. 制度의 國際化
4. 地域經濟協力體와의 積極的 連繫
5. 世界經濟 發展에의 寄與

V. 21世紀初 國際國家
1. G-10 先進經濟
2. 汎世界化 經濟
3. 世界統合經濟
4. 國際寄與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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