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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

저자 김양희, 김종걸 발간번호 01-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2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This study explores how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FTA) would impact on FDI flows into Korea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how the FTA should be designed so as to encourage increased FDI into Korea. FDI is the most crucial single element in the Korea-Japan FTA. There are concerns that such an FTA would lead to substantial weakening of capital goods and component parts sectors and trade deficit of Korea vis a vis Japan in these sectors. Therefore, the priority of Korean policy makers should be on promoting FDI from Japan and other countries to compensate for thes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the FTA. (The rest is omitted.)
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및 방법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3. 분석 방법

제2장 한일 FTA 체결 현황과 주요 현안
1. 한일 FTA 체결논의의 전개과정
2.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3.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제3장 대한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1. 대한 FDI의 동향 및 특징
2. 대한 FDI의 투자동기 및 평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제4장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검토
2. EU와 NAFTA에 대한 실증연구

제5장 포괄적 한일 FTA가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1. 한일 FTA의 포괄범위 및 수준
2. 한일 FTA의 개별 항목이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3. FTA 체결의 투자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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