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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걸

  • 韓·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김양희 외 발간일 2001.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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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및 방법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3. 분석 방법

    제2장 한일 FTA 체결 현황과 주요 현안
    1. 한일 FTA 체결논의의 전개과정
    2. 한일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3.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제3장 대한 외국인투자의 동향과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1. 대한 FDI의 동향 및 특징
    2. 대한 FDI의 투자동기 및 평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제4장 FTA 체결이 FDI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검토
    2. EU와 NAFTA에 대한 실증연구

    제5장 포괄적 한일 FTA가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1. 한일 FTA의 포괄범위 및 수준
    2. 한일 FTA의 개별 항목이 대한 FDI에 미치는 영향
    3. FTA 체결의 투자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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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일 FTA 체결이 대한 외국인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일 FTA가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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