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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효과 무역정책

저자 김상겸, 박인원 발간번호 01-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0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APEC은 1989년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초기 10년간 APEC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관세인하를 주요수단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왔다. 또한 1994년 제2차 정상회의시 역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목표가 설정된 이후에도 APEC은 관세인하 분야에서 상당한 자유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략)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in APECSangkyom Kim, Inwon Park
At the 1994 APEC Leaders' Meeting at Bogor, the APEC Leaders committed to achieve the goals of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the year 2020―with the developed economies achieving these goals no later than the year 2010. With less than ten years to go in meeting the Bogor goals, the issue of implementing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has become APEC's principle policy concern. In October 1999, the Ministers instructed the Senior Officials to develop concrete actions and measures to prepare the APEC Trade Facilitation Principles in order to keep the momentum of the APEC after the failure of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And, at the 2001 Leaders' Meeting in Shanghai, the Leaders in the Shanghai Accord instructed the Ministers to realize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transaction costs by endeavoring to reduce them by 5% across the APEC region over the next five years.
With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ttempts to assess the benefits of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to suggest alternative ways to achieve the Bogor goals.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APEC 무역ㆍ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TILF) 논의 동향
1. APEC의 TILF 논의 전개과정
2. 무역 원활화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무역원활화와 국제무역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무역원활화와 국제무역: 이론적 접근
3. 무역원활화의 실증분석 사례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무역원활화의 교역 증대효과
3. APEC 무역원활화의 효과: 한국의 사례분석

제5장 요약 및 결론

【별 첨 1】Shanghai Accord
【별 첨 2】APEC Principles on Trade Facilitation
【별 첨 3】설문지 양식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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