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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자유무역

저자 손찬현, 윤진나 발간번호 0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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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역무역협정의 域內交易(intra-regional trade)이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간의 域間交易(inter-regional trade)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명실공히 세계경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 FTA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역내회원국과의 경제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WT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의 대외협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 자유화·개방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추진은 한국의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문화적·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근접하며 거대한 시장규모를 지니고 있는 경제선진국이므로 동 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한 교역확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경제적 후생증가 이외에도 선진경제인 일본과의 FTA는 기술모방, 자본생산성 증가, 저축률의 증가 등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수준의 수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생략)
第 Ⅰ章 서 론
第 Ⅱ章 주요 산업별 한·일 FTA의 효과
1. 농업
2. 수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가전산업
5. 석유화학산업
6. 반도체산업
7. 섬유산업
8. 자동차산업
9. 조선산업
10. 철강산업
11. 정보통신기기산업
12. 유통서비스
13. 금융서비스
14. 해운서비스
15. 통신서비스
16. 건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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