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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국제무역규범하에서의 중간재 국산화정책 산업정책

저자 김태형 발간번호 96-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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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국산화정책은 후진-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개발/육성하고 자입경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해오고 있는 수입대체산업정책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위한 공업화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대내지향적 수입대체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대외지향적 수출촉진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발, 섬유, 의류, 자동차 등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부문은 국제교역에서 점차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동 부문에 있어서 수출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동력은 풍부했던 반면 자본이나 기술은 부족했던 후진개도국들은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기계류 등의 자본재 및 중간재를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무역수지적자의 급격한 증가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개도국들은 점차 자본재 및 중화학공업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육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장비류, 기기류 등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서 관련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The localization of intermediate goods is essentially a means of import substitution for industries that are promoted by under-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y and build economical independence.
Adjusting their strategy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of their production structures since 1960, developing countries are beginning to actively pursue oversea-oriented export promotion rather than import substitution.
With an abundant labor force but a shortage of technology and resources, under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re dependent on importing capital and intermediate goods such as capital and technology-intensive machinery to enlarge their production facilities.
To this end, trade loss was accelerated and a heavy burden was imposed on their economy.
In this context, developing countries are interested in promoting capital and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such as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for example electronics, automobile, machinery and equipment.
서언

Ⅰ. 序 論

Ⅱ. 理論的 硏究
1. 中間財 및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定義
2. 理論的 틀
3. 長期 均衡의 特性
4. 中間財 國産化政策 强化의 長期的 經濟效果 分析
5. 要約

Ⅲ.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外國의 事例
1. 外國의 事例
2. 原産地規定과 中間財 國産化政策

Ⅳ. 國際貿易規範과 中間財 國産化政策
1. 關聯 國際貿易規範
2. 要約

Ⅴ. 要約 및 結論
1. 需要牽引 中心의 中間財 國産化政策의 經濟的效果
2. 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産化政策
3. 示唆點 및 本 硏究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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