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의 손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중 49개 부문의 소비자잉여 손실은 9.2조~1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2년 중 한국 GNP의 3.8~4.3%에 상당하는 수준이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이 고보호 물품을 사기 위하여 연간 1인당 평균 210천~239천 원씩 추가 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보호에 따른 소비자잉여 손실의 약 65~776%는 국내 생산자에게로 이전되었다. 즉 6.5조~7.0조 원 상당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되었다. 보호조치 때문에 정부는 0.4조 원의 관세를 징수하였다. 수입쿼터를 승인하고 분배하는 공공기관과 협회에는 1조 원 상당의 쿼터렌트가 돌아갔다. 쿼터렌트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관련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생산자 잉여의 증대로 더해진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손실에서 생산자 잉여 증대, 정부의 관세수입 및 쿼터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제의 순 효율성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순효율성 비용은 1992년 중 0.8조~2.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2년 한국 GNP의 약 0.3~1.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요약하면 국내 제품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정부에 소득을 이전하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보호조치는 경제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한다.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이 완전 자유화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49개 고보호품목의 보호조치를 완전 철폐한다면 수입증대효과는 2.9조~10.9조 원(37억~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품목들의 잠재적 수입은 1992년 실제 수입액의 90~350% 만큼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증대만큼 무역수지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철폐의 결과 우리의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용재원이 여타 부문에 투입되어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로 수출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무역자유화는 보호철폐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과 수입 증대로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해당 품목의 생산감소효과는 1992년 생산의 5~12%에 해당하는 2.2조~5.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감소에 따라서 해당 부문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고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부문 실제 고용의 8~19%에 해당하는 174천~405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