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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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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는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김남두 발간일 2006.04.21
경제개방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특화구조
1.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위상
가. 수산물 생산
나. 수산물 무역
다. 한·중·일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
2. 한국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품목별 무역특화
3. 일본의 수산무역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수산물 품목별 무역특화
4. 중국의 수산무역 구조와 무역특화
가. 수산물 무역구조
나. 품목별 무역특화
5. 한·중·일 3국간 수산물 무역특화
가. 한·일간 수산무역
나. 한·중간 수산물 무역
다. 중·일간 수산물 무역
제3장 한·중·일의 주요 수산품목별 경쟁력
1. 한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쟁력
라.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마. 조정관세대상품목: 일본산과 중국산 경쟁력
2. 일본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품목별 시장점유율
나. 품목별 상대단가지수
다. 한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라.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마. 일본의 IQ 대상품목: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쟁력
3. 중국수입시장의 품목별 경쟁관계
가. 중국의 주요 수입 수산품목
나. 한국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경쟁력
제4장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1. 한국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관세율
나. 수입수산물 검사
다. 원산지표시와 품질인증
2. 일본의 수산물 무역제도와 장벽
가. 수산물 수입관세율
나. 김 수입쿼터(IQ)
다. 기타 어패류에 대한 IQ
라. 굴에 대한 위생검사
마.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3. 중국의 수산물 무역장벽
4. 한·중·일의 수산물 무역장벽 비교
제5장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파급효과와 대응
1. 수산부문 개방과 파급효과
가. 수산부문 개방에 대한 3국의 입장
나. 일반균형모형의 효과 추정
다. 주요 품목의 무역효과 추정
라.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대응과제
2. 양허의 범위와 속도
가. 수산물 양허의 범위와 속도 조절
나. 양허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3. 수산부문 구조조정과 지원체제 개편
4.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외진출
5. 수산부문의 FTA 협상전략
가.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협상구조
나. 수산물 양허에 대한 신중한 접근자세
다. WTO DDA 및 여타 FTA와의 일관성
제6장 요약과 결론 102
참고문헌 104
부 록 108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는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 즉 수산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생략)닫기 -
東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의 전개방향과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간 무역비중의 상승, 공산품 수출비중의 급상승, 역내국..
김남두 발간일 1998.04.14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목차序 言닫기
國文要約
Abstract
Ⅰ. 序論
Ⅱ. 東아시아 貿易의 構造變化
1. 東아시아 貿易의 급증과 世界貿易構造의 변화
2. 東아시아 域內貿易의 확대
3. 工産品 貿易의 증대와 産業內貿易의 진전
4. 東아시아 國家간의 貿易競爭 심화
Ⅲ. 東아시아 直接投資의 構造變化
1. 外國人直接投資 流入의 급증
2. 海外直接投資의 구조변화
3. 역내국가간 直接投資 확대
4. 각국의 産業別 外國人直接投資 구조
Ⅳ. 構造變化에 대한 東아시아 각국의 대응
1. 競爭激化에 따른 構造調整의 필요성
2. 日本의 대응
3. 臺灣의 대응
4. ASEAN의 대응
5. 中國의 대응
Ⅴ. 韓國의 政策課題
1. 東아시아 貿易/投資의 향후 전망
2. 對東아시아 經濟關係의 중요성
3. 對東아시아 經濟交流 증진방향
4. 韓國 經濟의 高度化를 위한 적극적인 外國人投資 유치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의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의 전개방향과 지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무역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간 무역비중의 상승, 공산품 수출비중의 급상승, 역내국가간 산업내무역의 진전 추세 및 역내국간 무역경쟁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역내무역비중, 국가간 무역집중도 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도 지수 등의 개념이 이용되었다. 직접투자의 구조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국가간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과 상호의존관계의 심화현상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국별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구조를 분석하여 각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무역 및 직접투자를 통한 의존관계가 급속히 심화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닫기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변화와 경쟁격화 추세, 그리고 각국의 대응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무역ㆍ투자의 향후 전개 방향 및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역내국간 상호의존도 상승에 따른 역내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과 우리의 對동아시아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지역과의 경제교류 증진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最近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연구
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
김남두 발간일 1996.12.28
관세목차序言닫기
Ⅰ. 序 論
Ⅱ. GSP의 槪要와 最近動向
1. GSP의 槪要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4. GSP效果의 硏究 事例
Ⅲ. 韓國經濟의 GSP導入與件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Ⅳ.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1. 受惠 對象國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3. 受惠의 制限
4. GSP 卒業
5. 原産地 規程
6. GSP制度의 安定性
Ⅴ. 結 論
1. GSP의 評價와 展望
2.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이고 운영되어왔다. 현실적으로는 GSP를 공여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UNCTAD가 당초 추구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대상품목과 대상국가에 많은 예외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특혜 마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복잡하였으며 특혜 폭이 좁아졌다. 일부 공여국에서는 제도가 복잡한 내용으로 또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GSP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각국의 GSP 관련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GSP의 역할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닫기 -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김남두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목차머리말닫기
제1장 序論
제2장 韓國의 貿易保護 水準
1. 貿易自由化 推移
2. 主要 部門別 貿易保護의 內容
3. 1992年中 高保護品目의 保護水準
제3장 1992年中 保護貿易의 效果 推定
1. 演算可能한 部分均衡模型
2. 統計資料와 彈性値
3. 效果推定의 結果
4. 旣存 硏究와의 比較
제4장 要約 및 結論
1. 要約
2. 部門別 效果의 評價
3. 本硏究의 限界와 向後 硏究課題
參考文獻
附表
附錄 品目別 貿易自由化의 效果국문요약한국산업의 보호는 1992년에도 높은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계속적인 관세율 인하와 수량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보호율은 뚜렷하게 낮아져 왔다. 본 연구는 무역장벽의 효과를 1992년을 기준으로 49개 고보호품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효과를 추정해본 결과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의 손실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닫기
1992년 중 49개 부문의 소비자잉여 손실은 9.2조~10.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2년 중 한국 GNP의 3.8~4.3%에 상당하는 수준이며, 이는 한국 국민들이 이 고보호 물품을 사기 위하여 연간 1인당 평균 210천~239천 원씩 추가 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보호에 따른 소비자잉여 손실의 약 65~776%는 국내 생산자에게로 이전되었다. 즉 6.5조~7.0조 원 상당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되었다. 보호조치 때문에 정부는 0.4조 원의 관세를 징수하였다. 수입쿼터를 승인하고 분배하는 공공기관과 협회에는 1조 원 상당의 쿼터렌트가 돌아갔다. 쿼터렌트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관련 국내 생산자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생산자 잉여의 증대로 더해진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의 손실에서 생산자 잉여 증대, 정부의 관세수입 및 쿼터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경제의 순 효율성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순효율성 비용은 1992년 중 0.8조~2.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992년 한국 GNP의 약 0.3~1.0%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요약하면 국내 제품이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정부에 소득을 이전하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보호조치는 경제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한다.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이 완전 자유화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49개 고보호품목의 보호조치를 완전 철폐한다면 수입증대효과는 2.9조~10.9조 원(37억~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 품목들의 잠재적 수입은 1992년 실제 수입액의 90~350% 만큼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증대만큼 무역수지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철폐의 결과 우리의 부분균형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용재원이 여타 부문에 투입되어 생산이 증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 증대로 수출도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무역자유화는 보호철폐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격하락과 수입 증대로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해당 품목의 생산감소효과는 1992년 생산의 5~12%에 해당하는 2.2조~5.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감소에 따라서 해당 부문의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고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부문 실제 고용의 8~19%에 해당하는 174천~405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
목차제1장 서론닫기
1.1 연구목적
1.2 무역장벽의 정의화 종류
1.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관세장벽
2.1 고관세 품목
2.2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격차
2.3 할당관세
2.4 HS제도 도입과정에서의 관세율 인상
2.5 기타
제3장 비관세 장벽 I : 반덤핑·상계관세제도
3.1 미국의 반덤핑제도
3.2 반덤핑제도상의 문제점
3.3 미국의 상계관세 제도
3.4 상계관세 제도상의 문제점
제4장 비관세 장벽 II : 수입수량제한조치
4.1 수입금지
4.2 국가안전을 위한 수입규제
4.3 세이프가드조치
4.4 농산물 수입쿼타
4.5 육류수입규제
제5장 비관세 장벽 III : 회색수입제한조치
5.1 MFA와 쌍무간 섬유협정
5.2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
5.3 공작기계 수출자율규제협정
5.4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자율규제
5.5 기타
제6장 일방적 무역제재와 차별적 무역제도
6.1 301조에 의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6.2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배제
6.3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6.4 일반적특혜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
제7장 수출관련 무역장벽
7.1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7.2 특정국의 대한 수출통제
7.3 원유 및 목재의 수출통제
7.4 농산물 수출지원
제8장 요약과 결론
8.1 미국 무역장벽의 요약과 평가
8.2 미국의 對한 무역장벽
8.3 우리의 대응방향국문요약전후 다자간 국제무역규범인 GATT 체제의 형성과 자유로운 세계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우 모범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제도와 실행을 유지하여 왔던 미국은, 국내산업의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과 수출을 왜곡하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세계 최대의 무역국으로서 미국의 무역장벽은 세계적인 자유무역 창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우리의 대미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수입규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고 대미 적용상품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의 국제화 추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닫기 -
목차序言닫기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2) 勞動費用의 上昇
(3) 高金利 持續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의 規制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III.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1. 主要 先進國
2. 臺灣
3. 싱가폴
IV.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1. 活性化의 必要性
2. 活性化方案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4) 尖端工業團地의 設置
(5) 弘報活動의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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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환경의 변화
경제규모의 성장과 대외경제교류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해외직접투자는 가용투자재원의 해외유출과 국내산업의 공동화 촉진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지만, 해..
김남두 발간일 1991.09.30
해외직접투자목차I. 서론닫기
II. 해외직접투자의 세계적 추이
1. 정의와 통계적 기준
2. 이론적 배경
3. 최근의 세계적 주력
III.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요인
1. 우리의 대미직접투자의 추이와 구조
2. 미국의 대한직접투자의 추이와 구조
3. 한미간 직접투자구성의 요인
4. 한미간 직접투자의 및 무역효과의 국제비교
IV. 미국의 직접투자정책과 투자환경변화
1. 미국의 대외투자포지션과 외국인투자의 구조변화
2. 외국인직접투자유입에 대한 미국의 규제
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UR TRIMs 협상
4. NAFTA 추진과 미국의 투자환경
V. 우리의 대응방향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투자환경의 개선
2. 외국인투자자유화의 특징적 추진
3. 대미직접투자의 효율화
V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경제규모의 성장과 대외경제교류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해외직접투자는 가용투자재원의 해외유출과 국내산업의 공동화 촉진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지만, 해외 현지의 원자재와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의 절감과 새로운 시장개척 및 국내산업구조 개편의 추진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더욱이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기술보호주의적 추세를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는 수입장벽의 회귀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습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 경제의 공업화 추진에 필수불가결하며,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우리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도 핵심 산업기술의 발전과 실용화에서 선진국들에 크게 뒤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외국기술과 자본을 슬기롭게 활용해야 할 것인바,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닫기 -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본 연구는 전후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추이 및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 세계질서 속에서 향후미국경제가 점하게 될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지역에 대한 통상정책 중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또한 그..
김남두 발간일 1990.10.01
무역정책목차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 方向(要約)닫기
序 言
Ⅰ. 序 論
1. 硏究目的
2. 硏究 範圍와 構成
Ⅱ. 美國通商政策의 變化推移 및 背景
1. 通商政策方向의 變化
2. 通商政策變化의 背景
Ⅲ. 1990年代 美國 通商政策의 基本方向
1. 1990年代 通商與件
2.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方向
Ⅳ.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地域別 重點
1. 通商政策의 地域別 優先順位
2. 日本市場의 實質的 開放과 亞·太 經濟圈에서의 影響力 擴大
3. 北美 自由貿易地帶 形成
4. 對EC 通商關係 强化
5. 蘇聯 및 東歐와의 關係 改善
Ⅴ. 韓·美 通商關係에 대한 示唆點과 政策課題
1. 韓·美 通商關係의 變化와 1990年代 美國의 對韓 通商政策
2. 우리의 政策課題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는 전후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추이 및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 세계질서 속에서 향후미국경제가 점하게 될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지역에 대한 통상정책 중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또한 그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미 통상관계에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우선 1990년대 중 미국통상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최근의 급속한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경제의 국제적 지위변화와, 미국의 연방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중 GNP의 3% 수준을 넘어섰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최근 들어 2%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1990년대 전반기중 GNP의 약 1.5%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순대외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경제적 위상 역시, 통일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부상과 일본 및 아·태 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1990년대 중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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