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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김상겸 발간번호 1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09.29

원문보기(다운로드:2,67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APEC은 1989년 창설과 함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통합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2007년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구상이 APEC 경제통합 공식의제에 편입된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 결성을 위한 정상차원의 이행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비록 2017년 현재까지 FTAAP 실천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경제공동체 창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FTAAP이 추구하는 수준 높고 포괄적인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의 경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작업과 정책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외교역의 70% 이상이 집중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통합이 진전된다면 한국에 새로운 무역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APEC 경제공동체 논의 활성화에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외연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근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관련 논의 현황, 쟁점 및 통합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APEC 경제통합 사업 참여와 기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은 1989년 APEC 창설 이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최고의 경제협력 포럼인 APEC을 핵심 활동무대로 삼아 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 과정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한국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대국의 정상들이 경제통합과 현안 타개를 위해 연례적으로 회동하는 APEC 정상회의는,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 비전 구현을 위한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이다. 특히 2017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25차 APEC 정상회의는 신정부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한국의 개혁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각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장이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일회성, 전시성 이슈의 발굴은 지양하되 기존에 APEC 정상차원에서 합의되었지만 성과가 부진한 분야,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 국내 개혁 과제와 맞물려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의 상승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 검토를 제안하였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이 APEC 의장국 수임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정책개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장기 차원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로드맵’ 구상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 성과인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여 ① 한국, 미국, 일본(KUJ)+NAFTA(5개국) ② ①+호주, 뉴질랜드(7개국) ③ ②+ASEAN APEC 회원국(13), 이후 APEC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계망을 확산하는  역내 경제통합 협상을 APEC 경제통합 활동과 병행하여 추진한다.
  한편 2017년 베트남 주재 APEC 정상회의와 파푸아뉴기니가 의장국을 담당하는 2018년 APEC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활동에 한국이 자원을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역점사업 발굴이 요망된다. 첫째, 한국은 2016년 정상회의에 보고된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의 일환으로 OECD의 ‘서비스교역규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모델로 APEC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의 성공적인 개발과 자발적 이행 확산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커뮤니케이션, IT, 전문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성장을 통하여 제4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역내경제통합 활동의 혜택을 개도회원국과의 공유 제고를 위해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역내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수요 이니셔티브(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개최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 분야의 workshop에 이어 개별 회원국별 맞춤형 원산지 규정 활용방안과 품목별 조화방안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을 비롯하여 내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 등 향후 APEC 의장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의 기술개발 및 도전과제 대응전략에 대한 경험 공유와 국별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한다면 개도국을 포용하는 APEC 협력사업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국의 FTA망을 활용하는 경로별 조합과 확산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신통상 로드맵’ 구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APEC 회원국의 참여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FTAAP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지도 재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성과가 국제사회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경제통합 환경 조성과 혜택 공유에 앞장섬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Since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the growing interdependence and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ies intensified the need for individual economies to engage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ecent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WTO by APEC economies has reached 265 cases, making it the most prolific period in APEC history. Given this upsurge, the significance of poli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APEC’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ctivities ― inter alia, discussion on implementing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Korean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APEC’s vision to create a single economic community was designed not only to reduce obstacles of trade in goods and services but also to adopt more advanced trade- and investment-related rules and measures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economic system. Successful regulatory reforms and conformity to th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embodied in the FTAAP framework, therefore, would help accelerate the regional economic restructuring and opening of the Asia-Pacific economy. These will eventually provide the Korean economy with increased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GVCs), the export and investment markets, and strengthen political and economic ties among members. In this context, the opportunity cost of being excluded from the general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has become a tangible threat.
  At the critical juncture of reinvigorating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REI) agenda, 21 APEC economic leaders will convene in Hanoi in November 2017. The main objective of their 25th annual meeting is to stimulate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economic reform and keep up the momentum of ensuring the formation of an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ttempts to dra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 concrete areas and ways in which Korea can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APEC REI activities, then share the benefit of integration with members.
  First of all, as a mid- to long-term policy initiative, Korea may consider to design a new integration model building on its existing FTA networks with major powers. For example, the sequence and combination of this scheme may take the following patterns: ① Korea, USA, Japan (KUJ) + NAFTA (5 countries) or ② Australia, New Zealand (7 countries) + APEC ASEAN Member States (13). Australia, Canada, China, New Zealand, Singapore, USA, and Vietnam are already signatories to Korea’s existing bilateral FTAs and have been promoting market-driven trade and investment policy measures as their growth engine. At the same time, Korea’s strengthening its economic cooperation scheme with the ASEAN and Pacific Alliance market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The relevance of its continuous market openings and comprehensive reform agenda supported by strong political commitment from the new government is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underpins Korea’s potential to be a new leader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idea of open regionalism has evolved into the realm of behind the border issues, service, labor, climates and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 21st century regional integration model. As a short term strategy, development of the “APEC Regulation Principle of Service Sector” will contribute to the foster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growth of communication, IT and professional service sectors in member economies.
  One of the biggest constraints on progress towards structural adjustment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to move APEC’s integration agenda is largely the issue of sharing information, experience, expertise and knowledge. This kind of cooperation is in line with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in its capacity as an early adapter of an outward- oriented policy strateg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hallenges lying ahead, Korea could make tailored policy suggestions in the area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number of instruments, measures and initiatives most likely t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integration process. In the process, this will ensure growing confidence in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APEC members as a means of propelling a growth engine that is inclusive and sustainable. In practice, such an outward- looking policy forces the market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trade diversion and make the regional market more competitive.
  A strategy for the REI process needs to be consistent with the strategic context and purpose of members’ unilateral,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commitments. It needs to take advantage of experience in developed APEC members. Therefore, if APEC’s REI agenda could be linked to the Korean-initiated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program, the developing member economies may be able to enjoy significant economic gains from economic integration without having to pay extra policy cost. To retain the relevance of this agenda, it is recommended to assess which potential areas are likely to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REI proces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구성


제2장 APEC 경제현황 및 통합 환경
1. APEC 경제현황 및 교역추이
    가. APEC 회원국의 경제현황
    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2. 역내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특성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 지수와 함의


제3장 APEC 자유화의 성과와 경제통합 활동
1. 보고르목표와 자유화의 성과
    가. 보고르목표의 평가와 함의
    나. 보고르목표와 APEC 자유화의 성과
2. APEC 경제통합 활동과 FTAAP 논의
    가. FTAAP 논의 전개 및 쟁점
    나. 베이징로드맵 전략공동연구 결과


제4장 주요국의 입장 및 최근 논의 동향
1. 주요국의 입장
    가. 미국
    나. 중국
    다. 일본
2.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APEC 경제통합 활동 참여 방향
2. 한국 FTA망의 전략적 가치 활용
3. APEC 경제통합 활동 활용 및 기여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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