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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최보영, 이서영 발간번호 17-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7.05.04

원문보기(다운로드:2,19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2015년 1월까지 발효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포괄성(coverage) 및 법집행성(legal enforceability)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초는 Horn et al. (2010) 이며, 3국 협정문에서 다뤄진 52개 정책분야를 WTO+조항(기존 WTO 규율의 확대 및 심화)과 WTO-X 조항(WTO 규율 외 새로운 분야)으로 분류해 포괄범위와 법집행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3국 협정문의 포괄성 수준은 WTO+는 높지만 WTO-X는 낮았다. WTO+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포괄성 수준이 높았으며, 3국 모두 법집행성 수준이 높아 법인플레이션율(legal inflation rate)이 낮았다. 반면, WTO-X의 경우 WTO+에 비해 3국 모두 법인플레이션율이 높았으며, 포괄성 수준은 한국, 일본, 중국 순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3국 협정문의 법인플레이션율은 전세계와 EU보다 낮았으나, 미국보다는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 협정문의 포괄성과 법집행성 수준이 낮았지만, 최근 체결한 협정문일수록 한국과 일본 수준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향후 3국간 PTA 체결시 깊은 협정문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한국정부는 상대국의 기체결한 협정문의 주요 분야를 검토해 깊은통합(Deep Integration)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ntents of all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whose date of entry into force is prior to February 2015, on the basis of sectoral coverage and legal enforceability. Based on the methodology of Horn et al. (2010), the 52 policy areas covered by the three countries’ agreement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WTO+ (provisions reconfirming the existing commitments in the WTO agreements and providing for additional obligations) and WTO-X (provisions in areas outside the mandate of WTO). We find that the three countries’ coverage of WTO+ provisions is extensive, while less so for WTO-X. Among the three countries, Korea has the most extensive coverage of WTO+ provisions, followed by Japan, then China. The legal inflation rate is also low for these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WTO-X provisions show higher legal inflation, implying that these provisions tend to be less legally enforced. Among the three countries, Korea displays the highest coverage of WTO-X areas, followed by Japan, and then China. Overall, the three countries’ legal inflation rate is below the world and the EU PTAs average, but higher than the average of US PTAs. Interestingly, Korea and Japan show a broader sectoral coverage and contain higher number of legally enforceable provisions in recent PTAs. While China’s PTAs have shown low coverage of deep provisions in the past, more recent PTAs are converging to the depth of Korea’s and Japan’s PTAs as China began negotiating PTAs with developed countries.

JEL code: F15, F5
Keywor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China, Japan, Korea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Terminology and Methodology

3.1 Definition of PTAs
3.2 Measure of Deep Trade Agreements


4. WTO+ and WTO-X Areas in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1 WTO+ and WTO-X Areas in PTAs Worldwide
4.2 WTO+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3 WTO-X Areas for PTAs of China, Japan, and Korea
4.4 The Balance between WTO+ and WTO-X Areas in PTAs
4.5 Legal Inflation for Five Groups of Areas


5. Clos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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