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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of SMEs’ Financing in the Asia-Pacific: Lessons from the EU APEC, 경제협력

저자 서은숙 발간번호 15-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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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APEC 회원국들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전체 기업 중 9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혁신사업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보를 야기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더 큰 자금조달 제약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금조달제약은 대출자와 대부자 간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 비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대출(Loan program)을 통하는 방식, 투자(Investment)를 통하는 방식, 보증(Guarantee)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이 중 은행대출을 통하는 방식은 특히 초기 중소기업에게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자금조달 방법으로 정부의 신용보증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자금조달에 성공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특히, 은행의 위험자본에 대한 규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됨으로써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조달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예전과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또한 한계가 있다. 결국,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이나 업력이 낮은 기업들, 혹은 혁신기업들은 담보 부족이나 높은 위험에 노출이 되므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제한이 있고 정부의 지원은 정부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중심의 자금조달체계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적용되는 큰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덜 발전되었거나 소규모 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중심 자본조달 체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이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 아니라면, 다음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간에 걸쳐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즉, 예를 들면, 미국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한 번에 5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 대안은 한번에 5개씩 100년간 500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방식의 정책금융체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대안은 금융시장을 확장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식이 작동을 하려면 금융시장의 확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자본거래가 가능한 계약의 보편성(universality of contracts)이 작동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계약의 보편성은 자본을 출자한 외국인들의 재산권이 동등하게 보호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EU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히, 중소기업 금융에 초점을 둔 정책의 특징을 보면, 과거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 위주의 정책에서 최근 시장에 기반한 자금조달(market-based financing)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EU차원에서 중소기업 금융에 초점을 둔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조달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금융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이 위험이 수반되므로 이를 위험한 자본이 거래 될 수 있는 시장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논리가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한다. EIB (European Investment Bank)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EIF(European Investment Fund)가 중소기업의 자금을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 EIF도 또한 초기에는 정부 보증 위주의 정책수단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상품들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EIF는 SME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통해 2014년에만 175,000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APEC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금융활성화 방안을 위해, 우선 금융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PCGS(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에 초점을 맞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다. 둘째, 금융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됨에 따라 PCGS 스타일의 자금조달 방식에 시장 중심적 자금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하길 제안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이 다양해질수록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로 APEC내 회원국들의 자금조달 갭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PEC에서의 ASIF(가칭)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The recent downturn in the global economy is demanding new growth models from APEC members, and SMEs are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raising productivity and in sustaining economic growth by facilitating technological advances, as well as in job creation. Given that SMEs have generally limited access to finance due to information asymmetries and the riskiness of their businesses, public support by government such as credit guarantee schemes (CGS) are a very important tool for supporting SMEs. SMEs at early stages of development (or startups) have risk profiles that favor equity financing or financing through the capital market.
For this to work, however, the large-scale financing is required. Therefore it will work best in a developed equity market such as that of the US. When the condition above does not hold, two alternatives are possible. The first option is to realize the large-scale funding in an inter-temporal way. This gives rise to the need for a policy lending program (or government credit) resembling a typical European-style policy financing scheme. Second option is to expand the financial market. For this to work, establishing universality of contracts through economic integration is necessary. Universality of contracts means equ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incoming foreigners who enter into contracts in the host country. In this case, capital inflow is also needed from countries outside the integrated economic bloc.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aims to implement the EU’s SME Initiative through its SME support programs. The European Investment Fund is responsible for allocating SME capital to stimulate the SME sector, on behalf of the EC. The experience of the EU points to the necessity of non-bank financing programme to add to bank financing for SMEs. Thus EIF is also shifting its focus from provision of early-stage guarantees to development of various capital market-based instruments for SMEs.
This study ends with suggestions for APEC regarding SME financing policies. First, PCGS (public credit guarantee system) is better in the very early stages of financial cooperation. Second, SME financing policy should include both CGS-style and market-based financing. Third, it is necessary to settle on a definition of SMEs based on unified criteria. Fourth, a PCGS-style support scheme is needed to develop within the APEC framework. Lastly, an equity market-based support system specialized for SMEs should be established. This report also suggests action plans to make an investment fund centered on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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