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경제발전, 무역정책

저자 김정곤, 최보영, 이보람, 이민영 발간번호 14-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핀란드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최근 정책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중소기업 해외진출은 수출 증대 및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성장,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중소기업 수출과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상기 4개국의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신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 해외진출 단계별 지원의 차별화 미흡, 그리고 지원기관 분산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별 다양성도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보제공의 효율화,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를 통한 수출 및 투자 증대효과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외국의 계약과 조세 등 법체계의 복잡성, 환율변동성과 지리적 거리 등 해외활동의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대처능력도 대기업보다 취약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염두에 두고, 선진 4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 4개국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 확보 및 대외환경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지속성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고위급 부처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꾀한다는 비전을 구체화하여,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가들 모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보다 새로운 수출 기업의 참여가 국가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는 경험적 사실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수출 시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전준비, 현지조사,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국가 및 지역을 넓혀야 할 것이며, 한인상의와 현지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해외구매자 매칭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바, 이 연구에서 다룬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탈제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ICT산업, 문화창조산업 등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 정책이 운영되어 지원정책간의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산업은 하나의 정책 개념적 틀로 묶고 이에 준하여 부처간 협력기구를 만들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직접 수출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므로, 다양한 해외진출 형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수출지원기관과 서비스산업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진출의 의지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하에서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초기 회임기간이 필요한 기술집약산업에는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상품화 단계에서 해외진출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진출 및 기술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최근 국내 주요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개발 및 창업 단계부터 수출 등 해외진출, 해외 기업과 협업체계 구축, 나아가 해외 현지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ㆍ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진출 대상지역의 다각화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과 같이 이미 진출이 활발한 신흥국은 물론 그 밖의 잠재력 높은 신흥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국에는 구매자 식별 및 시장 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문제, 현지시장에 능통한 관리자의 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매자 식별 및 매칭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신흥국 구매자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양한 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각 기관이 생산하는 무역정보를 단일 창구(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통합무역정보포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프로파일에 근거한 맞춤형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요 국가별 혹은 경제권별로 법제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위상을 활용하여 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법제 지원사업으로 개도국의 계약분쟁 법제가 우리 법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 기업에는 법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효과가 있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법제도의 이질감을 해소시켜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아울러 해외네트워크 확충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견실한 해외네트워크는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핵심 인프라이다. 특히 해외네트워크의 질적 제고가 중요한데, 현지 경제계와 맺는 긴밀한 우호관계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또한 해외네트워크 형성에는 민간과 정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현지 주재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체 간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를 가급적 하나의 공간에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제고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수출, 해외투자 등을 망라한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정부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보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면 쟁점으로서 해외투자기업의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기반이 없는 해외 이전기업이라면 국내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요 신흥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자국 은행에 자금을 위탁하여 자국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장애요인과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이다.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처나 FTA 활용률 제고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통관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대국과 우리나라 관세청의 양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신흥국의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수출자제도(AEO)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FTA 등 양자간 채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련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쟁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FTA 상대국과 중소기업 작업반을 운영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양자간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Recently, in Korea, the rol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s receiving emphasis as 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It is a trend that figures prominently in recent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urthermore, Germany, which has traditionally had strong SMEs and Finland, currently overcoming the decline of Nokia by activating SMEs, are concentrating their efforts on re-establish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of SMEs. The recent policies of these countries have something in common as they recognize internationalization as an important element in SME development.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is significant for the national economy as it contributes to export increase, job creation, and globalization and growth of companies. In case of Korean SMEs, they have recently tended to diversify their exports and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s, but the share of exports and FDI of SMEs is shrinking. Therefore, this study assesses recent Korean policies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xport and investment of Korean SMEs,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policies of the aforementioned four countries.
Since 2013, the new government of Korea has been expanding the budget and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for SMEs which emphasizes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to eliminate the inefficiencies with respect to such support. Aside from this, there are also moves to bolster support for entry of these companies into emerging markets.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which implies the need for improvement) such as a less-than-uniform supporting systems, lack of assistance based on their stage of internationalization, and breakup of supporting institutions. In addition, lack of industrial diversity in support measures is another important limitation, as support of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is mostly focused on manufacturing businesses. More specifically, efficiency of information provision, supporting overseas marketing, customized programs, and various forms of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should be strengthened.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es of this study, Korean SMEs currently show lower levels of increase in exports and investment through FTAs compared to large firms, and also more vulnerable to various obstacles such as complexity of foreign countries’ contract and taxation systems, exchange rate volatility, and the geographical distance, etc. In addition, Korean SMEs tend to avoid exporting to countries that have complex customs procedures, and are more likely to export and invest in countries that have relatively low income per capita. This is possibly due to lack of competitiveness of Korean SME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Keeping these results in mind,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SME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and the outcomes in the US, Germany, Finland and Japan. First,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status of policie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by forming a high-level inter-ministerial committee that determines priorit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build collaborative mechanism involving all departments. Furthermore, enactment of laws regarding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must also be consider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policy.
Second, Korea's SME policy needs to focus on expanding the number of exporting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tensive support to the companies that have begun to export, and to strengthen the step-by-step support starting from preparation and market study to follow-up support. Furthermore, operating countries and regions in the Export Incubator program should be expanded, and support for matching between SMEs and foreign buyers should be strengthened by taking advantage of local consulting firms and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activities abroad.  
Third, support for internationalization of diverse non-manufacturing industries should be increased. In case of the services sector, respective policies are executed by different ministries which lead not only to less uniform support but also to hindrance of connectivity among supporting policies. Furthermore, support for various forms of internationalization is necessary as there is a tendency that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ervice sector is made in different forms aside from direct export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a collaboration system be established among organizations of each service sector and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internationalization support such as KOTRA and SBC, etc.
Fourth, SME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ovided to companies with competitiveness and strong commitment to internationalization. In particular,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require longer time to develop products and technologies at the initial stage, and thus the industry has greater needs for a consistent system of support that include a broad range of support measures including technical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marketing, and overseas business. In this respect, establishment of a common support program incorporating projects of related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support related to internationalization, technology, and finance; is needed. Korea has recently begun establishing the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These centers could serve as an effective SME support platform by providing one-stop support measures including technical development, business startup, overseas expansion, forming business relationship with foreign enterprises, and foreign investment.
Fifth, SME support measures should aim at diversification of overseas markets. Policymakers should not only strengthen its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nd restructure the system of support measures towards emerging markets in which Korean enterprises have already started doing business, such as China, but also other emerging markets with high growth potential. There are diverse barriers to entering those emerging markets including the difficulty of finding potential overseas customers or partners, developing an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securing of human resources, and communication problems due to language barriers. In particular, contacting potential buyers is an important factor in facilitating SME internationalization, thus business matching support through events inviting interested business groups from emerging markets represents an example of an effective support measure.
Another task in strengthening the support for SME internationalization is to enhance SMEs’ access to information by systematically supplying information published by diverse organizations. In addition, Korea needs to develop a mechanism for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to SMEs based on individual company profiles.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there is growing demand for legal advisory services from SMEs doing business abroad, and establishment of an official center for support regarding legal matters and regulations could be an option to consider. Korea was designated as a leading country for civil an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at the 2009 APEC Summit. Active pursuance of capacity building projects related to creating a legal framework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provide an enhanced legal safety net for Korean enterprises as well as harmonization with the domestic legal system.
Furthermore,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need for an enhanced overseas network. A solid overseas network could become a vital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One of the main tasks in this regard is the formation of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business community. Also, linkage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located overseas needs to be enhanced. In doing so, SME-support agencies should be gathered under one roof to increase access to government support for SMEs. This would also further improve networking among the supporting agencies, thus contributing to a more effective SME supporting mechanism.
Sixth, as forms of SMEs' internationalization become diverse,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covering exports, FDI and others. In this regard, Korean financial organizations in export/investment need to enhanc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 is also a growing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from companies making direct investments. For instance, in case of a company that chooses to invest oversea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often difficult to secure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financial agencies. As the legal basis for direct support of domestic company’s overseas business with limited or no domestic foundation is not easily found, we suggest establishing joint bilateral funds with major emerging countries.
Seventh, government efforts to address foreign business and trade barriers are very important in the support of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As confirmed by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stently respond to issues related to foreign exchange fluctuation and make efforts to enhance FTA utilization of SM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ustoms is another area that demands attention. SMEs have high tendency to avoid doing business in regions where customs procedures are complex and difficult. Accordingly, Korea needs to pursue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ustoms and support emerging countries’ trade facilitation projects. For instance, Korea could lead international efforts toward cooperation on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and continue efforts to remove trade barriers through bilateral channels such as FTA negotiations. In addition, Korea should actively put SME related issues on the FTA negotiation table, organize a working group on SMEs to support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the FTA partner country and pursue bilateral SME cooperation.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중소기업의 국내경제적 중요성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다.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나. 주요 정책 
2.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가. 기업규모별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3. 지원정책 평가
 
제3장 한국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결정요인 
1. 선행연구 
2. 기업규모별 수출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3. 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미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3. 국가 수출 진흥계획 
   가. 국가 수출 진흥계획(2010~13) 
   나. 차세대 국가 수출 진흥계획(National Export Initiative NEXT. 2014~)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수출 금융 
   나. 수출기업 식별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 
   라. 산업별 타깃형 지원 
5. 성과 
   가. 주요 정책수단의 이행성과 
   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다. 수출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 


제5장 EU 국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독일 
   가.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2. 핀란드 
   가. 핀란드 중소기업 현황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창업지원체계 
   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라. 우수 지원수단 사례 
   마. 성과 
 
제6장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지원 체계 
   라. 요약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 
   나. 쿨재팬 전략 
4. 우수 지원수단 사례 
   가. 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나. 원스톱 지원서비스 
   다.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원체계 
   라. 국가별 지원전략 
   마. 산업별 지원전략 
5. 성과 
   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과 
   나. 일본경제에 대한 수출의 기여 


제7장 결론 
1. 요약과 평가 
   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성과 
   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영향요인 
   다.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330
판매가격 12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원활화 제고를 위한 싱글윈도우 개선방안 및 시사점 2021-11-25 중장기통상전략연구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2021-09-02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연구자료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03-30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2020-12-30 연구보고서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20-12-30 연구보고서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2020-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 IT 산업 발전과 한-러 협력: 러시아의 경제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2020-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2019-12-31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2019-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2019-12-28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세계지역전략연구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