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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C 무역구조의 변화 무역구조

저자 김정수 발간번호 9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4.04

원문보기(다운로드:7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순한 수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EC의 무역구조를 분석함에 있을 뿐 무역구조결정에 관한 일반이론의 개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의 현단계에는 무역구조가 (1)국제상품거래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공히 영향을 받고 있고 (2) 수요측면에서는 수입국의 수요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요인들과(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입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공급측면에서는 비교우위 등 공급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들과 (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출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일반적 이해만으로도 족하다.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에 있어서, EC는 세계경제의 주요생산원이자 주요시장이라는 양측면에서 공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EC를 세계시장내에서의 주요경쟁대상으로 보고 EC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구조가 분석될 뿐 아니라, EC를 단위시장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경쟁구조도 분석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이 시장규모, 대외교류의 비중등의 면에서 EC가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안에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EC교역이 가지고 있는 교역상대국과 교역부문면에서의구조적 원약점을 시사한 다음, Ⅲ장이 EC교역을 총교역, 그리고 이를 다시 역내, 역외교역으로 구분하여 주요교역부문과 국제경쟁력의 구조를 분석한다. Ⅳ장은 EC의 12개 회원국들의 세계교역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세계교역에서의 무역특화구조를 분석하고, 개별국가의 역내교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EC시장내에서의 경합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Ⅳ장이 역내시장을 단일시장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장에 대한 EC의 개별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V장은 EC를 단일경제로 간주하고 총역외교역을 개별역외국들과의 교류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EFTA, 동구와의 개별무역에 반영된 EC의 경쟁력구조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EC의 대한국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EC무역구조에 대한 본분석의 내용과 종합비교함으로써 대EC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This paper sugges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Korea-EC trade policy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EC trade structure.

The composit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In section II, the current status of the EC, such as the size of economy and the degree of foreign exchange in the world economy, is stressed and the EC's structural vulnerability is indicated. The main trade sector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EC are analyzed in section III by classifying intra-trade and other trade. Section IV deals with characteristics of EC trade composition along with comparisons to those of the EC's 12 member nations. Section V compares a structural difference of the EC with that of the United States, Japan, EFTA and Eastern Europe. Finally, based upon the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EC economic cooperation.
머리말

Ⅰ.序

Ⅱ . EC의 對外經濟環境과 交易
1. EC經濟와 交易
2. EC의 交易相對國
3. EC의 主要交易部門
4. EC 交易不振의 構造的 問題

Ⅲ. EC의 貿易構造 : 總交易과 域內外交易
1. 總交易構造
2. 域內交易과 域外交易

Ⅳ. EC 貿易의 內部構造 : EC 12 會眞國間의 分業
1. EC各國의 經濟環境
2. EC 12會員國間 分業構造

V. EC의 相對國別 貿易構造
1. 域外交易 : 國別構成과 部門別 收支
2. 美國
3. 日本
4. EFTA
5. 東歐
6. 域外交易構造의 分析

Ⅵ. EC의 對韓國 交易構濫와 政策的 示唆点
1. 對韓國 交易構造
2. 硏究結果의 要約과 政策的 示唆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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