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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번호 12-6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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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파악하여 연구체계와 접근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중국연구는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거나, 정보의 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내용들이 중복․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단기수요에 따른 단편적 접근, 선제적 연구의 미흡, 수요자의 요구와 연구자의 연구방향 불일치에 따른 실용성 결여 등이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종합연구를 시작하던 해(2009년)에,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중국팀과는 별도로,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을 발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은 중국의 6개 지역 31개 성(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중국 각 성의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방안 및 정책제안을 연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 풀을 운영함으로써 정부․기업․학계․언론 등의 네트워크 확보와 동시에 중국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의 공공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의 본원 이관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본원의 연구 종합․기획․조정 기능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연구기능이 통합되어 중국연구에 대한 분산과 중첩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은 세계 경제구도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종합연구의 정책연구에서 선제적 연구나 시의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연구체제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연구가 유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일반국민의 중국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다각적 접근, 장기적 안목 등 종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체계․기구에 대한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중국종합연구 보고서는 설문조사 및 통계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정책연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중국연구를 위한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원에서는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요하고 유용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의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종합연구의 성과가 사회 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우덕) 
2.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윤강재) 
3.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I) -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영란) 
4.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윤철경) 
5.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현황 연구(육아정책연구소/이윤진)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 
6.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한국교육개발원/구자억) 
7. 중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손민정) 
8.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한국노동연구원/이규용) 
9.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강일규) 


Ⅲ. 중국 법‧제도 연구  
10. 중국 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김윤권) 
11.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전략(한국행정연구원/이재호) 
12.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형법 및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김한균) 
1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외국인투자‧기업‧노동 및 환경 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문준조)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14.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박용덕) 
15. 중국 하천환경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강택구) 
16.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범중)
17.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한국교통연구원/서종원) 
18.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대응전략 연구(국토연구원/김천규)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19. 중국 축산업의 성장특성 및 지역화 정책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형진) 
20.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정보통신정책연구원/윤석훤)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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