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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경제협력

저자 김종범 발간번호 97-0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9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는 주요 고리이다. 본 논문은 ASEM의 효과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ASEM이 뇌물수수와 부패척결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국제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에서의 뇌물수수 및 부패척결 문제를 다자간 투자 자유화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부패문제가 WTO와 같은 다자간 규제를 위한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유럽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연계를 담당하는 ASEM에서 논의됨으로써 아시아지역은 지역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M은 부패척결 움직임의 일환으로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돈세탁 방지 방안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에서의 부패척결 논의의 핵심인 OECD에서 진행되어온 외국공적자에 대한 뇌물공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노력을 ASEM에서도 받아들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ASEM has emerged as an important vehicle for linking Asia and Europe. This paper searches for an effective role for ASEM by suggesting ASEM to take up the contentious issue of combating bribery and corrup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recent international movement to combat corruption against the backdrop of multilateral efforts to develop a framework for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the process, it is argued that ASEM can play an important role by assisting the discussion on combating corruption in other multilateral bodies.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efforts at ASEM level to combat corruption, and proposes that ASEM should first take up the issue of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before tackling domestic corruption issues.
Ⅰ. Introduction

Ⅱ. FDI's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Ⅲ. Complementary Economic Gains between Asia and Europe

Ⅳ.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Combating Corruption

Ⅴ. ASEM's Role i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Ⅵ. International Crusade against Bribery and Corruption

Ⅶ. ASEM's Role in Combating Corruption

Ⅷ.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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