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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Strategic Trade Policy with Border Carbon Adjustments 무역정책, 환경정책

저자 서정민 발간번호 11-09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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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경간 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의 효과를 무역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Brander and Spencer(1985)의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틀을 발전시켰다. 일반적으로 국경간 탄소조정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가격 등 국내생산자가 직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부담을 수입자에게 지우는 정책을 의미한다. 2단계 호혜적 시장(reciprocal market) 모형을 사용하여, 먼저 1단계에서 각 정부가 자국의 탄소세율을 결정한다. 이때 상대국이 정한 탄소세율이 높을 경우 자국의 수출업자는 그 차이만큼 국경간 탄조조정세가 부과되고, 자국의 탄소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그 차이만큼 국경간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게 된다. 2단계에서 각 기업들은 주어진 탄소세율과 국경간 탄소조정에서 내수공급량 및 수출량을 결정한다. 분석결과, 국경간 탄소조정이 도입되면 자국 탄소세율이 높은 국가의 한계탄소저감효과가 탄소세율이 낮은 국가보다 크게 되는 등, 국내 탄소세율의 글로벌 차원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자국 탄소세율과 상대국 탄소세율의 전략적 관계는 경쟁의 형태(수량경쟁인지 가격경쟁인지)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탄소세율을 상대국과 비교하는 기후변화정책 리더쉽에 의존함을 보이고 있다.
This article further develops a framework of Brander and Spencer (1984) by adding Border Carbon Adjustments (BCA) to compensate for cost differences caused by emissions reduction among countries. On a level playing field, BCA is one-directional in that only a country with a more stringent carbon tax can impose BCA on its imports. In a two-stage game with a reciprocal market model, governments move first by choosing domestic carbon tax rate on their own firms. The level of BCA is determined by both home and foreign carbon taxes. Firms take taxes and BCA as a given and compete by choosing either output levels or prices. The right to impose BCA makes two countries unequal in that a country with the right can extend the influence range of its domestic carbon tax on imports while the other cannot. Besides equalizing carbon costs across countries, BCA changes the incentive structure regarding governments’ domestic climate policy choices, as governments try to maximize their countries’ welfare. Our findings are robust whether the competition is Cournot or Bertrand because the effect by BCA dominates the mode of competition.

I. Introduction 


II. Model 
1. Setup 
2. Stage 2 
3. Stage 1 


III. Equilibrium Analysis 
1. Position-dependent Best Responses 
2. Equilibrium Carbon Taxes 
3. Impacts of BCA 


IV. Discussion: Strategic Relationships between Home and Foreign Carbon Taxe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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